2026.02.0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 쇄신 입도 안 뗀 野 대표, 왜 메아리 없는지 각성부터

◇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한겨레◇조선일보◇

 

◇디지털타임스：▷극우 유튜버에 휘둘리는 국힘, 끝내 보수 망하는 길로 가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3일 162일 만에 입국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쏟아낸 거친 발언은 국민들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며 계엄을 옹호해온 전씨는 이날 공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 잘돼야 나라 잘된다’는 진리 새삼 일깨운 李·총수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지방, 청년 세대에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총수들은 올해 66조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약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5만1600명 신규 채용 계획도 밝혔다.

 

◇매일경제：▷巨與 권리당원 1인 1표제 … 강성 포퓰리즘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의원 1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17표와 같았으나 앞으로는 동등해진다. 표면적으로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의 의사결정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포퓰리즘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권리당원은 대체로 특정한 정치 목적이나 팬덤에 이끌려 가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속세 부담에 脫한국 급증 … 국부 유출 부추기는 징벌적 세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고액 자산가 순유출국이 됐다. 재계에서는 이들의 '탈한국' 배경으로 50~6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지목한다

▷10대 그룹에 청년 일자리 요청 … 기업 옥죄는 규제부터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에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주요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성장의 과실을 청년세대·지방과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10대 그룹에 청년 일자리 요청 … 기업 옥죄는 규제부터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에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주요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성장의 과실을 청년세대·지방과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일하는 장년·쉬는 청년 고착, 일자리 파이 키워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5~65세 장년층의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장년층 고용률은 2007년만 해도 60%대 초반이었지만 2013~2021년 60%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2022년 이후 60%대 후반으로 오르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왔다

▷지방 균형발전, 정부·기업 '전략적 협력'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 핵심과제인 '5극3특'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정부의 청사진과 기업의 지역별 산업 투자전략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세계일보：▷與 추진 ‘재판 3법’,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는 어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9일과 12일 여는 것으로 정리하고, 합의문에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령층 고용률 첫 70% 돌파… 유연한 ‘계속고용’ 모델 필요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70.5%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0%로 역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저출생 여파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에 나선 고령층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관세협상 ‘빈손’ 귀국, 대미투자법 실기해선 안 돼

美 ‘25% 관세’ 공식화 일촉즉발 국면 與野 네 탓 공방 접고 입법 서둘러야 정부 미래전략 투자 사전협의 나서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폭탄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례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에 그쳤다

 

◇한국경제：▷더는 방치할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지난해 금융당국에 보고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13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는 한경 보도(2월 4일자 A1, 5면)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도구로 활용된 것이 급증 이유로 꼽힌다

▷장관들도 못 푼 美 관세폭탄, 불확실성 해소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에 대해 자동차와 상호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이후 우리 외교·통상 수장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기업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지역투자·청년고용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주요 기업에 지방 투자를 늘리고 청년을 더 채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헤럴드경제：▷아파트, 골든, 아리랑…경계넘는 K팝의 힘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가수 브루노 마스와 ‘아파트’를 열창하며 제68회 그래미 시상식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K팝 그룹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골든’은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상을 받았다

▷상속세 납부 방식 유연화, ‘부자 엑소더스’ 현실적 대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해외로 떠난 부유층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 순유출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늘었다.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서울경제：▷한미 관세협의 난항, 국익 중심 전략으로 돌파구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압박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핵심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4일 귀국했다

▷기업 “270조 지방 투자”…과감한 규제 혁파로 화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와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청년 고용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청년 채용을 주문했다

▷‘시총 5000조’ K증시, 자본시장 고도화 속도 낼 때다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0조 원 시대에 들어섰다. 국내 상장 기업 전체 몸값은 3일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를 합쳐 5002조 원에 달한 데 이어 4일 5072조 원대에 이르렀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최초로 장중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7500까지 높였다.

 

◇국민일보：▷관세 재인상 임박해서야 특별법 통과 서두르는 여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15%→25%)이 임박한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지만 상호관세와 관련해 ‘계속 협력’이라는 원론적 협의에 그쳤다. 오히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1인1표제 이어 당원 여론조사… ‘팬덤 정치’ 우려된다

그제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1인1표제 도입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본인의 합당 제안 배경과 목적, 효과 등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권리당원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경향신문：▷‘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180도 뒤집혔다.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부산일보：▷북극에 부는 변화의 바람, 국가 차원의 새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북극항로 개척이다. 하지만 북극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중 갈등과 그린란드 합병 논란, 북극항로 헤게모니 다툼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 대기업 비수도권 투자 독려, 현실적 기반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재계 간담회의 의제를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으로 정한 것은 수도권 일극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와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당부했다

 

◇이데일리：▷세금 무서워 韓 떠나는 부자들, 상속세 손질 말 뿐인가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을 떠난 갑부의 순유출 숫자는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잠정치)으로 곱절 늘었다. 이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한다

▷트럼프 주도의 석유 전쟁, 우리는 불똥 걱정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대해 러시아 원유 구매 중단을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국은 인도에 상호관세 25%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관세 25%를 각각 부과키로 했으나 인도가 미국의 구매 중단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50%에서 18%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관세 철회' 빈손 귀국, 구체적인 이행 조치 서두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엄포에 우리 외교 통상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으나 철회를 설득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미국이 관보 게재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으면서 이러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선거연령 16세, 정쟁 오염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정당 가입은 16세, 선거권은 18세로 기준이 달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대한민국 청소년의 수준에 비춰 논의 자체는 배제할 일이 아니다

▷개헌 상관없이 ‘12년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국민투표제도가 작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원전 등 투자처 적극 제시, 관세 위기를 국익 모멘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뒤 미 관계 부처가 이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특별법 입법이 여야 간 공방으로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으로 날아가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쇄신 입도 안 뗀 野 대표, 왜 메아리 없는지 각성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목소리만 높았을 뿐 설득력이 없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면서 ‘3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뜬금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는 검토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규제 허물어 기업 혁신 판 깔아 주는 것, 청년 일자리 해법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채용 확대를 각별히 당부했고, 기업들은 올해 5만 16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66%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강원일보：▷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된 부동산 정책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도권에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은 지방,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편향적 시각에 머문 것이다

▷地選 후보등록 시작, 유권자 의식이 미래 좌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3일 기준으로 도지사 선거에는 1명, 도교육감 선거에는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지방선거는 단지 지역 일꾼을 뽑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도정과 교육의 방향, 지역발전 전략, 나아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다.

 

◇동아일보：▷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해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간 못 미치게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도 문제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이런 편법에 앞장서고 있는 게 더 문제다.

▷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재계는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의 145% 대중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미중 광물전쟁이 터지자, 미 자동차 회사 등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허를 찔린 미국은 한 달 뒤 중국과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중앙일보：▷배임죄 개선 빠진 상법 개정안…기업하기 좋은 환경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4일) 청와대에서 1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는 생태계”이고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지방·청년도 골고루 누리는 게 중요하다. 재계는 10대 그룹이 5년간 270조원의 지방 투자를 하는 등 총 300조원의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뒤늦은 마트 심야배송 추진…규제폐해 깨닫는 계기 삼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이 어제 당정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조치다. 당정은 민주당 의원 발의 형태로 대형마트의 심야 배송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문화일보：▷세계에서 변동성 가장 큰 K-증시, 과도한 빚투 경계해야

코스피가 3일 6.84% 급반등하며 528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5.26% 급락한 데 이어 세계 증시 중 가장 큰 변동성을 기록했다. 4일 오전에는 5300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2일과 3일 하루 사이에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TK 지역에만 예비후보 대거 몰리는 국민의힘 실상

6·3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시작되면서 선거 국면이 본격화했다

▷다주택자는 마귀라는 인식, 시장 현실 제대로 보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사회적 암”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를 “마귀”로 지칭하는 수위라면 정책적 접근으로 비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는 고도 성장의 부산물로서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선악의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매일신문：▷韓 희토류 중국 의존도 80%,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희토류(稀土類) 등 핵심 광물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지구촌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120억달러(약 17조5천억원)를 투입해 석유처럼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률 63%, 현혹되지 말아야 할 통계 착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雇用率)은 62.9%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最高値)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9만3천 명 증가했다. 얼핏 한국 경제의 고용시장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모두 '고용 지표 착시(錯視) 현상' 때문이다.

▷국가 현안·민생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국민의힘 당권 투쟁

미국의 관세 재압박, 행정통합 등 국가 안팎의 현안(懸案)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는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의 중대한 분수령(分水嶺)이다.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겨레：▷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재압박에 대해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되어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

산재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과로사 의혹을 덮으려고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록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산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그간 제기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미-러 핵군축 조약 실효, 다시 핵 경쟁 위험 드리운 세계

미-러의 무분별한 핵 경쟁을 막아왔던 유일한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5일 실효됐다. 러시아는 조약의 의무를 1년 더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중국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핵군축의 틀을 만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조선일보：▷이학재 사장 표적 수사 언제 하나 했더니 바로 나선 경찰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이 이학재 사장을 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반부패수사대로 이관했다. 심각한 범죄로 취급한 것이다. 이미 고소인 조사도 했다고 한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언론 기사를 반박하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 아니냐”고 했다

▷글로벌 기업 총수들 8개월 새 12번 소집, 지나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8개월 사이 12번째 만남이다.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며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그룹 총수 간담회가 대부분 그렇듯 이날도 우리 경제와 기업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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