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집값 잡고 말겠다는 李 의지, 입법·지자체 협력 뒷받침돼야

◇동아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조선일보◇

◇동아일보：▷‘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그래미상 시상식 개막 무대에 오른 건 블랙핑크 로제였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세계적 히트곡인 ‘아파트(APT.)’를 열창하자 ‘올해의 노래’ 수상자인 빌리 아일리시가 노래를 따라 불렀고 ‘올해의 앨범’ 수상자인 배드 버니는 몸을 흔들었다. 이 곡은 ‘올해의 노래’ 등 그래미상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이 불발됐다.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2일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임 변호사는 4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22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인물이다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올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됐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기대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집값은 다시 뛰었다. 되풀이된 과세 유예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어진 것이다

◇한겨레：▷감사위원에 ‘여당 최고위원’ 출신 제청한 감사원장

김호철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낼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 게다가 그의 남편은 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살얼음판 ‘관세 재압박’, 특별법 처리 여야 힘 모아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관세 재압박 등 현안을 논의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 박차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최근의 주주가치 상승,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흐름이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을 서두르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숫자 착시 벗어나 체감물가 챙기는 게 민생 돌보기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올랐다고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다.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낮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엥겔지수가 높은, 즉 소득의 많은 부분을 식료품 구입에 쓰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다. 실제로 세부 항목별로 보면 먹을거리 값이 많이 올랐다.

▷경고음 커진 건설경기, 중소업체 부실 관리해야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줄었고,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시공 실적과 건설투자 모두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헤럴드경제：▷인도 관세인하, 한국은 인상협박…트럼프식 거래의 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인도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붙였던 제재성 관세 25%까지 철회한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원유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자, 트럼프가 즉각 관세 인하로 화답한 셈이다

▷자사주 소각은 잰걸음, 배임죄 폐지는 소걸음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업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당이 법제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 반면 재계가 촉구하는 배임죄 폐지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일보：▷'먹거리 물가 폭등' 제분·제당사 담합 반복... 처벌은 솜방망이

밀가루, 설탕, 전기업체 관계자들이 수년간 10조 원에 가까운 담합행위로 물가상승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설탕 가격은 빵, 과자 등 생활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먹거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 고통이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 등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시장 과점 기업들의 짬짜미 때문이었다니 허탈하다.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을 우롱한 셈이다.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연일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3일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란조차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를 못 잡겠느냐"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했다

◇매일신문：▷'패가망신' 썼다 삭제, 가볍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한국어와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가 삭제(削除)했다. 대통령이 글을 올린 후 캄보디아 측이 한국 대사를 불러 경위를 물었고, 현지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집단 소굴로 낙인(烙印)찍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한다.

▷경기 한파 녹인 대구경북의 나눔 열기

대구경북의 나눔 열기가 경기 한파(寒波)를 녹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진행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대구의 모금액은 111억원(목표액 106억2천만원)으로 '사랑의 온도'(목표액 기준 100도) 104.6도를 달성했다. 경북의 모금액은 목표액(176억7천만원)을 훌쩍 넘긴 221억원으로 125도를 기록했다.

▷경찰 수사로 '제명' 정당성 밝혀지면 한동훈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일부의 주장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정치 보복에 의해 제명(除名)된 것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다면 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화일보：▷자사주 소각은 강제하고 배임죄 폐지는 미루는 反기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 대상에 넣으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독려한 지주회사 전환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떠안게 된 자사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약 36조 원에 달한다.

▷경찰도 중수청 설립 반대, 더 뒤죽박죽되는 검찰 폐지

지난해 선(先)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입법 논의를 보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초유의 대대적 변화가 현실과 괴리된 채 ‘검수완박’ 도그마에 빠진 결과다. 중수청 설치에 대해 여당·친여 시민단체에 이어 경찰도 반대하고 나섰다.

▷“하향식·보조금 통합은 문제” 野 단체장 주장 경청해야

행정구역 통합은 필요한 일이다.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중앙정부-시·도-시·군·구 시스템은 멀리는 일본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낡은 ‘20세기의 유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둔 현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경향신문：▷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이 3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곡기를 끊었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자 생명을 건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부산일보：▷만덕~센텀 대심도 10일 개통, 혼란 없도록 잘 준비하길

부산의 숙원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오는 10일 본격 개통된다. 국내 최초 전 차량 이용이 가능한 대심도 터널인 이 도로는 도심 곳곳의 교통량을 분산해 상습 정체를 대폭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 개통으로 부산은 2001년부터 추진한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을 25년 만에 마무리하게 된다

▷6·3 지선 최대 격전지 떠오른 PK, 지역 살릴 경쟁 펼쳐야

6·3 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지방선거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세를 바탕으로 출마자가 북적이면서 부산, 서울 등 ‘지방권력’ 탈환을 벼른다

◇국민일보：▷자율주행 택시 시동 거나… ‘타다 실패’ 되풀이 말아야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대한교통학회,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휴맥스모빌리티, 삼성화재와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 업무협약을 맺었다.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기업들과 손을 잡은 건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으로 불려왔다

▷대통령의 집값 안정 의지,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멈출 줄 모른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이를 정상화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NS엔 지난 열흘 간 하루에 한 번꼴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중앙일보：▷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12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를 투입해 석유처럼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어제(3일)도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경고를 SNS에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선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을 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각각 소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고 말겠다는 李 의지, 입법·지자체 협력 뒷받침돼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X)에 또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도 했다.

◇한국경제：▷요지부동 상속세율에 납부 기간이라도 늘려달라는 경제계 호소

정치적 이유로 당장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납부 방식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자본 축적을 저해하며 부유층 해외 유출을 초래하는 만큼 현실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과의 전쟁' 한창인데, 엉뚱한 토지공개념 꺼내든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과의 전면전을 공언한 와중에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철 지난 토지공개념 논쟁의 불을 지폈다. 투기적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국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발족시켰다.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의 세상 설계를 위해 부동산 개혁을 시작하겠다’던 구상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차단한 美, 에너지 전쟁 격화 대비해야

미국이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는 것이 관세 조정의 선결 조건이다.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여온다는 이유로 부과하던 제재성 관세 25%도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이 인도를 우군으로 끌어들인 건 우크라이나전쟁을 4년째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다.

◇강원일보：▷특별지원 안 하는 특별자치도, 말뿐인 균형발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이른바 ‘5극’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통합 드라이브 속에서 강원·제주·전북 등 특별자치도(3특)는 정책적 주목에서 멀어지고 있다

▷건조한 동해안, ‘찔끔 눈’ 뒤 산불경계 더 강화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의 겨울이 더욱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 2일 새벽 영서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지만, 영동지역에는 ‘찔끔 눈’만이 내려 건조특보 해제는커녕 산불 위험이 여전하다

◇이데일리：▷체불임금 정부대납 회수, 30%도 못 된다니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줄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 체불임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못 받은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대지급금 제도다.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이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입법 지연에 발목 잡히는 주택 공급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 총력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달리 후속 입법 작업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 현상이 계속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세계일보：▷大法 선거 무효 소송 평균 심리 400일, 이대론 안 된다

대법원의 선거·당선 무효소송 심리 기간이 너무 길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펴낸 ‘선거 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이 364건이었다

▷자사주 소각 추진하는 與, 배임죄 폐지는 하세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어제 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했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일반주주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된다.

▷널뛰는 코스피, 낙관론 경계하고 냉정한 투자 전략을

연이틀 ‘사이드카’ 변동성 확대 우려 사상 최대 ‘빚투’, 예탁금 과열 징후 실적 기반 경제 체질 개선 힘 쏟아야 코스피가 이틀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2일에는 매도 사이드카(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령되는 등 5.26%나 폭락하면서 5000선이 붕괴했다

◇매일경제：▷무재해 선진국, 처벌보다 시스템으로 안전 지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정 산재 사망자는 609명으로 2022년 596명보다 되레 늘었다. 1만명당 사망률도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명을 크게 웃돈다. 수치가 말해주듯 처벌 강화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0.29명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어차피 할 對美투자라면 日 앞서 좋은 사업 선점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위협이 경고 단계를 넘어 실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급거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으며,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롤러코스터 증시, 일희일비 말고 장기적 체질 개선할 때

코스피가 이틀 새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되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3일 개장과 함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날 '매도 사이드카'로 인한 하락 충격을 단박에 넘어섰다

◇디지털타임스：▷정원오가 띄운 서울 시내버스 민·공영 이원화… 옳은 방향이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조의 동시 파업으로 멈춰 설 때마다 시민들의 발은 묶이고, 막대한 혈세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들이 되풀이됐다. 지난 1월 시내버스 64개 회사, 1만8700여명의 버스기사가 참여한 파업때도 그랬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탈한국’… 징벌적 최고세율 뜯어고쳐야

상속세 부담에 못 이겨 한국을 떠나는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두 배나 늘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美 17조 핵심광물 비축, 우리도 공급망 확보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 광물 비축을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 4690억 원)를 투입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화했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자동차 산업 등 실물경제와 국방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차원 다른 美 혁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하며 ‘우주 데이터센터’ 실현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與, 3차 상법 개정 가속…배임죄·상속세 개선은 뒷전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상속세 개편, 배임죄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은 뒷전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선일보：▷신규 채용 급감에 전임자 월급도 못 주는 귀족 노조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이 줄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다. 이 노조는 “2025년과 2026년 노조 간부 상여금 등 임금 미지급액이 28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대기업 귀족 노조가 돈이 없어 전임자 임금을 못 준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경우 매년 정년 퇴직으로 1000명 안팎이 회사를 떠나는데 신규 채용은 300~500명에 그친다고 한다.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새 감사위원에 민변 출신 임선숙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2일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감사위원 7명 중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를 제청한 이유로 인권 변호사 경력을 앞세웠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이력이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 어조가 정책을 넘어 격앙과 분노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치 행위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