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다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 국회·정부 총력 대응해야

◇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부산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李, 연일 부동산 SNS…실질 대책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는 글을 남겼다.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태릉CC 공급 대책 등을 둘러싼 공세에 반박했다.

▷中企 생산 10년來 최대 감소…규제 혁파 서두를 때다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의 ‘착시’에 빠진 사이 ‘경제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제조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3.3% 하락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대기업 생산지수가 10년래 최고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체감경기도 엄동설한이다.

▷금·은·원화값 동반 급락, ‘글로벌 불확실성 증폭’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뒤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역대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웠던 금값은 지난달 30일 워시 지명 직후 9% 이상 하락해 트로이온스당 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은값도 30% 가까이 폭락해 온스당 1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디지털타임스：▷작년 韓 1.0% vs 대만 8.6% 성장… 이게 우리 경제 현주소다

한국과 대만은 한때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렸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그 대열에서 탈락한 반면 대만은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조짐이다. 단적인 수치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과 12.68% 성장으로 대표되는 성장률 격차다

▷연일 부동산 정상화 강조 李대통령… 빈말로 끝나선 결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폭풍 SNS 글’을 던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권 시장의 급등에 자신감을 얻는 이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조선일보：▷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30여 외국인 투자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국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 장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튜버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했다”고 했다. 그러자 최근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이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통령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관련 글 4개를 올리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데일리：▷1·29 대책, 공급 확대 옳지만 지자체 의견도 귀 기울이길

1·29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자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을 두고 서울시가, 과천 경마장 부지를 두고 과천시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경연형 창업 오디션, 내실 있는 준비로 청년층 힘 돼야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연형 오디션 방식의 창업 촉진 행사를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는 4단계로 추진된다

 

◇세계일보：▷전직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 침해 유죄, 사법부는 성찰해야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량의 유죄가 선고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李 “창업사회 대전환”, AI 시대에 꼭 가야 할 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창업 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지원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 정치 복원·신뢰 회복으로 넘어서자

세계일보 창간조사, 59% “한국 정치 불신” 저출생 등 국가 난제 해결 힘 모으고 중앙 종속된 지방자치 내실화해야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0명의 74%가 현시대를 ‘전환기적 위기’로 진단했다

 

◇경향신문：▷‘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환영한다

국가보훈부가 1일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의 유해가 모셔진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환 검토를 지시한 데 이은 것이다. 보훈부는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축을 ‘고용 증진’에서 ‘창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성공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태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이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중앙일보：▷국가창업시대, 딥테크가 중심 돼야

정부가 ‘국가 중심의 창업사회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K스타트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SNS…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글을 올리더니, 부동산 대책 관련 언급을 늘려가고 있다. 어제(1일)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경제지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에 편드냐”고 비판했다.

▷관세 협상 ‘빈손’ 귀국…기업 피해 없게 여야 협력하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벌인 한·미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제 빈손으로 귀국했다

 

◇국민일보：▷정년연장 관건은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 강화

정년연장은 한국 사회에서 강한 폭발력을 지닌 현안이다. 인구 구조, 생산성, 노동시장, 인공지능(AI)과 로봇, 청년실업 등이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은 사안이기도 하다.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정년연장은 사회·경제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 시장 신뢰 얻는 게 먼저다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야당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압박했다

 

◇매일경제：▷종묘·태릉 주변 개발 다른 잣대 논란 … 국민 납득할 기준을

정부가 태릉CC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청년 고용난에 전문대 진학·취업률 증가 주목된다

2026학년도 전문대 지원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학벌보다 취업을 염두에 둔 현실적 선택이 늘어난 결과다. 전문대 선호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학이 취업과 진로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초중고생에 선거 교육 … 정치적 중립이 관건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학생들에게 헌법 정신과 선거 제도를 가르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다. 그러나 교육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실의 정치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일보：▷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SNS 소통… 과유불급 유념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이슈를 제기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성과를 낸 ‘SNS 정치’에 자신감이 있는 데다, 일하는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지도자가 불필요한 권위·형식을 걷어내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삼천닥' 위해 1400조 연기금 동원, 선 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국민연금 등 국내 67개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렸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한 정부·여당은 '코스닥 3,000'을 다음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운용자금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코스피에 이어 변동성이 훨씬 큰 코스닥 투자까지 과도하게 압박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다.

▷종묘 안 되고 태릉은 되나… 일관성 지켜야 정책 신뢰

종묘 일대 개발 때문에 갈등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태릉 인근 주택 공급 문제로 으르렁거린다. 정부는 종묘 때는 문화재 보존을 주장하더니, 스스로 발표한 태릉 계획에선 개발로 입장을 틀었다. 이렇게 사안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정책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매일신문：▷김민석 총리는 지금 나랏일을 하나 개인 정치를 하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嫌疑)로 고발했다. 김 총리가 1월 17일 총리 관저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총리 자리를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

▷설탕부담금, 국민에겐 증세(增稅)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또 자신의 SNS 계정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론화(公論化)를 거듭 요구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분권 기틀 마련에 역점 두라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發議)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이 법안들은 지방분권(地方分權), 재정 자립, 투자·개발 촉진 등에 필요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딴지 걸기와 수도권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초중고 선거 교육…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없앨 장치를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첫 투표권을 행사할 약 40만명의 고교 3학년생에게 다음달 새 학기부터 선거 절차와 가짜뉴스 대응법 등 ‘유권자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 李대통령 장담, 실효적 대책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쏟아냈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보다 쉬운 일”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다주택자를 직접 겨냥했다

▷창업사회 대전환… 규제로 문 닫는 기업부터 없게 해야

정부가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소셜미디어에 소개하면서 “지역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은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균형발전 전략,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은 경제 체질을 바꿔 낼 국가 성장전략”이라고 했다

 

◇부산일보：▷원전 지역별 유치 경쟁 예고… 차등요금제 도입 서둘러야

정부가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후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원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한 차등전기요금제 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정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 자치분권 강화 의지 모으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극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역 행정통합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아래로부터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지난주 제안한 광역 행정통합 법안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 단체장 연석회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 일각에선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다고 탓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만 쳐다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 직장의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에 따라 평생의 임금과 삶의 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4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47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 전국 집값 하위 20%에 해당하는 주택 16채를 살 돈이 있어야 서울에 1채를 겨우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가구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번 돈을 다 모아도 13.9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강원일보：▷기업투자촉진지구,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 삼척, 홍천, 인제 4개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산업단지 외에도 기업 유치가 저조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균형 발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낸 정책이다

▷청년이 떠나는 강원, 일자리 체질 개선 서둘러야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서 일자리가 축소되며, 그 여파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뉴노멀화되는 美 관세 위협, 문제 소지 사전 차단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과 뚜렷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해 관세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수출 호황에도 中企는 휴폐업 행렬…K자 양극화 경계심 높일 때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9% 급증했다. 15대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9대 주요 지역 중 중국, 미국, 아세안 등 7곳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탄탄하다.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28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0% 증가했다

▷지역 이기주의 자제해야 주택공급 확대 길 열린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대책’을 발표한 후 일부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정비창의 공급 규모를 애초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린 것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8000가구 이상을 건립하면 국제업무지구라는 개발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민주당, ‘제2의 김경’ 막을 수 있겠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를 지원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의 동생 등이 설립한 업체가 변변한 실적도 없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연구용역을 따냈고, 수의계약 등도 수주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 국회·정부 총력 대응해야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29~30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재압박’ 문제를 풀지 못했다. 우리 경제를 옭아매는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미국을 상대로 한 투자 약속이 실제 이행되고 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月수출 200억弗, 관세리스크 대응력 높여야

글로벌 반도체 수요 덕분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이었다. 1월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넘긴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방역 비상, 물가 관리 차원에서 만전 기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농장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까지 확인됐다. 그만큼 방역 상황이 엄중해졌다. 가축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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