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행정통합 특별법안 속도전, ‘초헌법적 특례’는 제어돼야

◇서울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

 

◇서울경제：▷‘국가창업시대’ 성공 열쇠는 기업가 정신 살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이은 환율관찰국 공세, 美 투자 압박 끝은 어딘가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30일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에 올렸다. 한국은 2023년 11월 이 명단에서 빠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11월부터 3회 연속 포함됐다.

▷獨, 성장률 저하에 노동유연화… 우리도 머뭇댈 때 아니다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독일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 유연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독일 정부는 성장률 회복을 위해 법정 최장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바꾸고 초과근무 수당은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교사도 자료도 없는데, 숫자만 무턱대고 늘리는 AI 학교

정부는 지난해 11월 ‘AI 교육시간 확대 및 기본 소양교육 제공’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AI 중점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의 17%인 2000곳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730곳인 AI 중점학교를 확대 선정해 정보교과 시간을 일반 학교의 2배까지 늘림으로써 지역 AI 교육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 실태를 파악해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비정규직 고용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실패가 자산인 사회, 창업 국가로 가는 지름길

한국에선 ‘취업에 실패하면 홀로 망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과 함께 망한다’는 말이 있다. 창업자는 집 등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실패하면 그 책임과 부담을 창업자와 주변 사람이 지게 된다

 

◇한국일보：▷] '양승태 사법농단' 9년 만의 유죄, 사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9년, 검찰 기소로부터 7년 만이다. 비록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사법부 역사에 남을 오점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 '3%벽' 위헌...위성정당 꼼수 제도도 바꿔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3%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줄 잇는 광역특별법... 묻지마식 특혜 부여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6·3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 일정에 맞춰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앞서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이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마련하는 수순이다.

 

◇파이낸셜뉴스：▷‘로봇 거부’에 대통령도 쓴소리,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해야

[파이낸셜뉴스] 생산 현장 로봇 투입에 반대하는 노조에 이재명 대통령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로봇을 생산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독일 제친 한국 증시, 혁신·성장으로 내실 다져야

코스피 5000과 코스닥 1000이 동시에 달성되면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독일 증시를 추월, 세계 10위에 진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한국 증시 시총은 지난 28일 3조2500억 달러로, 3조2200억 달러인 독일을 넘어섰다

 

◇한겨레：▷비례대표 ‘3% 저지 조항’ 위헌, 소수 목소리 반영되도록 법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3% 저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일부 유죄, 사법신뢰 요원하다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와 하급심 재판개입, 판사 사찰 등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47개 혐의 가운데 단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무려 5년 걸린 1심 재판에 이어, 2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도 ‘제 식구 봐주기’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연기금 코스닥 투자 유인책, 인위적 부양 부작용 경계해야

정부가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 등 67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주식 시장인 코스닥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유인책을 내놨다. 코스피만 있었던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고 벤처 투자 실적의 기금 운용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아틀라스-옵티머스 경쟁 시대, 규제·고용·소득 대전환 필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로봇 제조 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2025년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모델S·X를 제조해왔던 공장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 기지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대 양산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위험의 외주화’ 고리 끊는 전기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재하청노동자 66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속도전, ‘초헌법적 특례’는 제어돼야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각각 발의됐다. 특별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일보：▷한국 문화와 기업의 품격 알린 ‘이건희 컬렉션’ 美 전시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으로 구성된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인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의 성공은 한국 기업의 품격과 문화의 깊이를 보여준다

▷울주·영덕·경주·기장의 원전 유치 경쟁, 의미 크다

정부가 지난 26일 1.4GW 규모 원전 2기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두고도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李 “AI시대 빨리 적응”… 정치권도 노조도 인식 바꿔야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기술 차원을 넘어섰다. 군사·안보, 사법·행정, 노동시장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I 경쟁력과 수용성이 국가 명운을 가르는 시대다

 

◇한국경제：▷SK증권-무궁화신탁 사태 파문, 자본시장 정화 계기 되길

금융감독원이 그제 금융회사들에 전방위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SK증권이 비상장사인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이 회사 소유주인 오창석 회장에게 1359억원을 대출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한경 보도(1월 27일자 A1, 4면)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미래에셋 박현주 GSO의 글로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안방 시장 타성에 젖어 있는 국내 금융업계에서 미래에셋그룹 같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2003년 홍콩에 국내 첫 해외 자산운용 법인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19개국에 55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고객 자산(1158조원)의 30%가량이 해외 운용 자산이며,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규모도 10위권이다

▷李 "거대한 수레 못 피한다"…AI 시대 노동개혁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거부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세기 영국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에 빗대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국민일보：▷사상 첫 유죄 판결 받은 전직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혐의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다가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똑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매일경제：▷연기금까지 코스닥 투자 확대 …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다

정부가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중 자금 흐름을 코스닥으로 돌리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라며 스타트업 창업을 강조했다

▷美서 찬사 받은 '이건희 컬렉션'… 문화보국이란 선견지명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인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순회전이 미국에서 'K미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예술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은 다음달 1일 폐막을 앞두고 관람객 6만명을 돌파했다. 한 기업인의 혜안이 어떻게 국가 품격을 높이고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휴머노이드 공장 전환 선언한 테슬라, 韓에선 불가능한 현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초기 전기차 모델S와 X의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두 모델을 생산해온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로봇 공장으로 전환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연간 100만대 생산하겠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제조사가 일부 생산라인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로봇 공장으로 변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조선일보：▷“3대 멸족, 죽는 수밖에” 北포로 北送 방치는 국가범죄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20대 북한군 포로 2명의 최근 모습이 국내 방송에 소개됐다. 이들은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보내줘야 가지 않느냐”며 “한국에 안 데려가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포로들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럼 북으로 송환될 것이 뻔한 이치다. 돌아가면 3대가 멸족된다”며 공포에 떨었다.

▷서학개미 탓 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서학개미

환율 상승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자 탓”이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서학 개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고위 공직자 362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원장은 고환율을 해결하겠다며 증권사의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 등을 압박해온 장본인이다.

▷주식 급등 속 주력 산업 줄줄이 역성장

지난해 산업 생산이 0.5% 증가에 그치며 5년 만에 최소 성장폭을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낮았다. 반도체(13.2%)와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23.7%)의 기록적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축(-17.3%)·토목(-13.0%)과 건설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생산이 두자리수 감소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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