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없다

◇국민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

 

◇국민일보：▷통상 분쟁 몰아가는 쿠팡의 美 투자사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매일경제：▷로봇 상대로 투쟁 나선 현대차 노조…AI판 러다이트 운동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현대차그룹이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겨냥한 것이다. 로봇을 일자리를 빼앗을 적으로 규정하며 빗장을 단단히 잠갔다

▷부활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부작용 경계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결국 부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전에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매물로 내놓으라는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의사도 함께 내비쳤다

▷의혹 해소 못한 이혜훈 청문회…통합 명분 이미 퇴색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마무리됐다. 후보자를 상대로 거친 공방과 비난이 난무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여야 의원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하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다

 

◇경향신문：▷한·미 무역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쿠팡,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없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료 제출 문제로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역시 그간 제기된 각종 도덕성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출 자료는 부실했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았다

 

◇한국경제：▷'아들 부부 갈등' '시부 훈장'까지…궁색한 변명 일관한 이혜훈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지만 의혹 해소는커녕 위증 논란만 불거졌다. 자료 제출을 대거 미룬 채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막상 내놓은 해명은 상식적이지도,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다. 차분하게 설명하려는 후보자의 태도는 인정할 만했지만 일방적·억지성 변명이라는 의구심만 키웠다

▷공장에 로봇 한 대도 못 들인다니…미래 산업 거스르는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제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대차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이를 고용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공급 효과 보기엔 시한이 촉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관련 연장 내용은 누락된 바 있다. 이후 오는 5월 9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공식화한 것이다

 

◇한겨레：▷억지주장하며 한국에 선전포고한 쿠팡 투자사들, 단호하게 대처해야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판사가 ‘별건 수사’ 공소 기각, 사라져야 할 수사 악습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를 별건인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김씨의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바닥 없는 지지율 하락, 필패의 길로 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단식을 중단했다.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를 위해 시작한 단식이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 단식을 외면해도 여론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장 대표 등 국힘 지도부가 민심을 잃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민심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엔 ‘로봇 반대’, 혁신 싹 틀 때마다 막아 서는 나라

현대차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미국 등의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노조가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반대 이유는 고비용·저생산성의 노조원이 로봇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7곳의 임직원 평균 인건비는 1억3000만원이고, 하루 8~10시간 근무한다

 

◇한국일보：▷이혜훈 '부정 청약' 석연치 않은 소명,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렵사리 열렸으나,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내란 동조 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부정 청약 의혹은 부인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이니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겠는가 싶다

▷"李대통령 친중" 쿠팡 美 투자사… 통상마찰 대비 철저히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 탓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및 미국 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미국 회사들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조 반대로 막아설 수 없는 '아틀라스' 로봇 혁신 물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공개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현대차가 내놓은 '아틀라스'가 고성능과 경제성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22일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들여올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문화일보：▷‘학생부 기재’ 국회로 미룬 교육부의 공허한 교권 대책

교육부가 22일 교권 보호 대책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5년간 학생에게 폭행·상해를 당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른 사건만 1700건이 넘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연루자 늘어나는 與 공천헌금 의혹, 특검 당위 더 커졌다

김경 서울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외에도 몇몇 여권 인사에게 공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김 시의원과 여권 인사들 간 120건 정도의 대화 녹취 파일이 담긴 PC를 확보했다고 한다

▷‘로봇 도입 반발’ 현대車 노조… AI시대 러다이트 우려

휴머노이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둘러싼 문제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인간 근로자와 AI 근로자, 노동조합과 로봇 사이의 ‘노·로 갈등’ 조짐도 보인다

 

◇중앙일보：▷실소만 자아낸 ‘이혜훈 청문회’…지명철회가 답

보이콧 홍역을 치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이 후보자가 야권이 요구한 자료를 15%밖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가, 법정 시한인 21일을 넘긴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결과다

 

◇헤럴드경제：▷코스피 5000 시대, 혁신역량 키워야 주마가편

코스피가 22일 장중 5000선을 뚫었다. 1980년 지수 100으로 출발한 자본시장이 반세기 만에 50배 성장하는 신기원을 이룬 것이다. 지난해 6월 코스피 3000선을 재탈환한 지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퀀텀 점프는 세계 증시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로봇도입 노조반발, 공포조장 혁신회피 안돼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에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제：▷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카드까지 꺼내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세 개편을 연이어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I發 노조·로봇 갈등 조짐…상생해법 찾기 서두를 때다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이달 초 ‘CES 2026’ 에서 전격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정조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 정년연장 논의, 청년 ‘희망의 끈’ 끊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특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노사 이견과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정년 연장을 미룬 것이다

 

◇동아일보：▷美 쿠팡 투자자의 엇나간 ‘한국 탓’… 비뚤어진 주주자본주의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국민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실체를 밝히는 일은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할 일이다

▷현대차 노조 “로봇 1대도 못 들여”… 함께 망하자는 건지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만드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겨냥한 것이다. 사람이 하던 공장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인력이 감축되고,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제만 잔뜩 남긴 이혜훈 청문회… 낙마한다고 끝 아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6일 만이다.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쏟아진 데 이어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19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거부한 파행 끝에 가까스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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