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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알래스카 투자 압박… ‘상업적 합리성’ 견지하길

2026.01.2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알래스카 투자 압박… ‘상업적 합리성’ 견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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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고성 등 ‘軍 소음’ 피해 신규 지정, 그 이후가 중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들의 삶을 오랜 기간 위협해왔다. 특히 고성군 마차진사격장을 비롯해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 소음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간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

‘강특법’ 3차 개정안,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024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심사 보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초당적 공감대 속에 발의된 법안임에도 정치 일정과 다른 지역 법안과의 형평성 논란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강원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매일신문:▷1% 초라한 성장, 정책 변화 없으면 저성장 고착할 것이란 경고

지난해 한국 경제는 1% 성장에 그쳤다.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았고 분기별 흐름도 불안했다. 특히 4분기 -0.3% 역성장은 일시적 충격으로 보기 어렵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꺾였고,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基底效果)와 건설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들지만, 두 달 전 전망치와는 차이가 크다.

결기 보여준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斷食)을 중단했다. 지난 15일 통일교·공천 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장 대표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그러나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다"고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꿈의 5,000 진입한 코스피, 지속 관건은 경제 체력

진격의 코스피가 드디어 꿈의 5,000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가 출범한 지 46년 만의 일이다. 22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19.54까지 치솟은 뒤 횡보를 계속하다 4952.53에 거래를 마감했다. 계엄 사태와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불안감에 계속 주저앉던 지수가 두 배 이상 상승하며 5,000포인트를 뚫는 데는 단 9개월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문화일보:▷‘선출된 권력의 위헌·불법은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21일 판결은 무거운 의미를 던진다. 무리한 수사 논란도 낳은 내란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겁고, 1980년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 6개월 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문제투성이 AI기본법, 적용 늦추고 대폭 개정 나설 때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이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정부는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헌법’이라 자평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문제투성이 법안이다. 모호한 포괄적 규제로 AI 강국 도약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 1% 턱걸이, 코스피 5000… 민간 주도 복원력 더 높여야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가까스로 1%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다. 제로 성장에서 탈출한 1등 공신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 호황이다

 

디지털타임스:▷여야, ‘이혜훈 청문회’개최 합의… 정쟁 아닌 검증의 장 돼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 19일 열기로 했었으나,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아 보이콧에 나서면서 후보자 출석 없이 파행됐었다

사상 첫 오천피 찍은 코스피… 펀더멘털 약하면 추락도 빠르다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했다. 22일 코스피는 4987로 시작해 놀라운 상승세로 5000을 넘어서 5019까지 찍기도 했다. 이후 매물이 출회되면서 4952.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약 4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

 

서울경제:▷美中 ‘AI 강국’ 향해 전력 질주, 우리는 스스로 ‘족쇄’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산업 육성에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로 주행하면 1마일(1.6㎞)당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상품이다

‘코스피 5000’ 터치…역성장 경제 체질 개선할 때다

[서울경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찍었다. 코스피는 22일 장중 5019.54까지 올라 미답의 고지인 ‘오천피’를 밟은 뒤 4952.53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이기는 하지만 1980년 코스피가 출범한 지 46년 만에 세운 역사적 이정표다

선거 앞 범여권 “합당”…이러자고 정치개혁 외쳤나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면서 합당을 공개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 의사를 미리 전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한덕수 징역23년, ‘한 일’ ‘하지 않은 일’ 모두 단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李 “성장전략 대전환”…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관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저성장 고착이다. 1960~1980년대 연 8% 이상이었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지는 ‘5년 1% 하락 법칙’의 덫에 빠지면서 최근 수년간 평균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저성장은 일자리 부족, 고환율에 따른 물가불안, 저출생,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연금 고갈 등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조선일보:▷李 사건 관련 검사들 씨 말리는 것도 ‘검찰 개혁’인가

법무부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좌천이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검사장급 인사 7명을 동시에 좌천시킨 것은 드문 일이다.

밉보인 전 정권 임명 기관장, ’55만원' 트집 잡아 해임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임기가 1년 반 남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이 기념관 시설을 무단 임대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14가지 비위를 저질렀다는 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에는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 관장 해임을 주도했다.

‘코스피 5000’의 성취와 ‘성장률 -0.3%’의 현실

22일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했다. 종가는 4952이지만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1980년 지수 100으로 출발한 자본시장이 반세기 만에 50배 성장한 것은 K-제조업이 이룬 기적적 성취다. 그 사이 시가 총액은 4000조원을 넘겨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일보:▷美, 알래스카 투자 압박… ‘상업적 합리성’ 견지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혁신당 합당 움직임, 선거용 정치공학 넘어서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 공룡 여당이 탄생할 조짐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스피 5000시대, 내실 다져야 신기루 안 될 것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시대’를 목전에 뒀다가 후퇴했다. 어제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됐다. 장중 한때 5019.54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5000선 등극에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지 3개월 만에 파죽지세로 5000선을 터치한 건 고무적이다.

 

한국일보:▷꿈의 '오천피' 시대, 성장률 올려 지속 가능하도록

한국 증시가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는 22일 개장하자마자 5,000선을 뚫은 뒤 한때 5,019까지 치솟았다 4,952로 마감됐다.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1980년 코스피 100을 기준으로 보면 46년, 대한증권거래소 출범까지 거슬러 오르면 70년 만에 이룬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산업 옥죄는 규제 안 되길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 존엄을 보호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유럽연합이 앞서 법제화에 착수했으나 도입을 내년 말로 미루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 AI기본법 전면 시행 국가가 됐다

장동혁 단식 중단, 내란 반성하고 정치력 회복 계기 삼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해왔던 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권고하자 받아들였다

 

경향신문:▷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당원 의견 수렴 후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두 당의 합당 논의는 정치적 뿌리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은 정치적 궤적의 귀착점일 수 있다.

‘북핵 현실’ 인정하자는 이 대통령, 실용적 해법 뒷받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며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했다

5000 찍은 코스피, ‘모두의 성장·시장 투명화’ 이어져야

한국 증시가 1956년 첫 거래 시작 후 70년 만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 ‘4000’을 넘어선 지 석 달 만에 5000 시대를 빠르게 열었다. 증시의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데일리:▷‘연봉 1400만원 로봇 일꾼’ 대기, 노조도 변해야

새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선된 성능을 보면 놀랍다. 혁신적으로 진화한 기능에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생산라인에 바로 배치가 가능한 수준인데 1년 유지비는 1400만원 정도로 알려진다

잠자는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해 활력 불어넣어야

도입한 지 21년 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자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금은 회사에 일임하거나 각자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린다. 그러다 보니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80% 넘는 돈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 환산 수익률은 2.86%에 그쳤다

 

파이낸셜뉴스:▷코스피 5000 새 역사, 경제 체력 강화해야 지속

코스피(KOSPI) 지수가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지 두달 반 만에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코스피 지수가 적용된 1980년 이후 46년 만의 대기록이다. 그린란드 충돌로 대서양 동맹이 휘청하면서 해외 증시가 흔들렸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도 5000선 코앞에서 주춤하는 듯했다.

李대통령 "세금은 최후수단" 정책 예측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세금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원론적으로 논의 중일 뿐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민주-혁신 합당 제안, 당원·국민 설득할 충실한 공론화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도 답해야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추진 불가피’로 결론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원전 건설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만 앞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 증시 선진화 위한 개혁 지속해야

코스피가 22일 증권시장 개장 70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했다. 장중 기록이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다. 코스피는 20년 가까이 2000~3000 사이에 갇혀 있어 ‘박스피’란 오명을 들어왔는데 드디어 한국 증시도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함을 확인한 순간이다.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5019.54까지 치솟으며 5000을 넘어섰다.

 

매일경제:▷李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직접 與강경파 설득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고도 했다.

코스피 장중 5000 돌파 … 1%대 성장률 극복해야 지속 가능

'박스피' 오명 벗고 9개월새 두배 AI붐·반도체약진·밸류업 정책 세계 최고 수준 상승 이끌었지만 반도체 쏠림·양극화 한계 뚜렷 저성장 극복 위한 체질개선 시급 코스피가 22일 장중 '꿈의 5000' 선을 돌파했다. 1983년 100포인트로 출발해 43년 만에 50배 성장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었다

 

서울신문:▷애매모호 AI 기본법, AI 강국 족쇄 안 되게 보완해야

인공지능(AI) 포괄 규제법인 ‘AI 기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한국은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AI 산업 진흥과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시도다.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유포 등 AI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규범 마련은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조국혁신당 합당론, ‘선거용 이합집산’ 아니라 하겠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청와대도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힘을 실었다. 174석의 초거대 여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마침내 코스피 5000… 구조 개혁으로 갈 길 더 급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어제 달성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000 축포가 터진 날 한국 경제가 지난해 0.97% 성장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도 함께 받았다. 고공 행진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올해 성장률 전망도 2.0%를 넘지 못한다

 

국민일보:▷통일부·유엔사 잇단 갈등,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 개방 등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불협화음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을 찾아 중단된 평화의 길을 재개방하겠다고 하자 유엔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5000시대’ 연 코스피… 실물경제로 온기 퍼져야

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5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사실상 ‘5000시대’를 열었다. 1956년 서울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이고, 1980년 코스피 지수 출범으로부터 46년 만이다. 코스피 5000은 상징적인 숫자다

 

한국경제:▷도로·지하 송전망 동시 건설, 반도체 클러스터 한숨 돌렸지만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손잡고 용인~이천 간 지방도로를 신설하고 동시에 그 아래로 지하 송전망을 건설한다고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국가산단으로 구성되는데 총 전력 수요가 15GW에 달한다

세계 첫 시행 AI 기본법, 처벌 유예가 아니라 규제 자체를 없애야

치열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와중에 한국이 AI 규제법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됐다. AI 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어제부로 발효된 것이다. 달라진 시대를 규율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대망의 코스피 5000시대, 기업이 국가 경쟁력이다

코스피지수가 어제 장중 5000을 넘어서며 한국 증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단기 급등을 경계한 차익 매물 출회로 4952.53에 장을 마쳤지만, 꿈처럼 여겨진 5000시대가 드디어 개막한 것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75%가량 오르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17% 가까이 급등했다.

 

중앙일보:▷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최대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연이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주문이어서 공감할 대목이 적지 않다.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불가론을 외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재차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아직은 축포 쏠 때 아니다

22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000선을 뚫었다. 4000선에 올라선 지 불과 87일 만이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같은 날 전해진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역(逆)성장 소식은 아직 축포를 쏠 때가 아니란 사실도 일깨운다.

 

부산일보:▷5000고지 찍은 코스피, 성장률 정체 구조개혁 수반돼야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22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고지를 찍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7% 상승한 4987.06으로 출발한 후 곧장 5000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후 3개월도 안 돼 돌파한 것이다. 1980년 코스피 지수 산출 이후 46년 만에 대기록이다.

HUG, 쪼개기 꼼수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 회피했다니…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으로 옮겨온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로 쪼그라든 지역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해당 지역 고교와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면서 청년 지역인재 역외 유출을 막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동아일보:▷9·7 대책 법안 23개 중 4개만 처리… 與野 집값 잡을 생각 있나

5개월 전 나온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겨우 4건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에 매년 27만 채씩 5년간 135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9·7 대책의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韓중형이 일깨운 공직 책무… 권력 탈선에 구경꾼 있을 수 없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1.5배가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 판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날 선고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으로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코스피 장중 첫 5,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 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피’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2,000에서 3,000까지 가는 데는 13년 6개월, 지난해 10월 4,000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9개월이 걸렸는데 5,000을 터치하는 데는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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