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한겨레◇매일신문◇헤럴드경제◇이데일리◇

◇중앙일보：▷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문제는 실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념과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실용 노선을 거듭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12·3 계엄은 내란’…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어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주는 의미는 한 총리에게 내려진 양형의 무게만큼이나 중대하다.

◇파이낸셜뉴스：▷국민 60% 이상 원전 찬성… 속히 건설 시작해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원전 건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건설에 찬성한 것이다.

▷대도약 청사진 좋지만 국민통합 토대 먼저 구축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안전·문화·평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 출발했다

◇서울신문：▷한덕수 ‘내란죄’ 징역 23년, 우두머리 혐의 尹도 엄단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드론사도 해체, 핵심 전력 내버리는 교각살우 아닌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 그래도 비핵화 포기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실을 인정하자고 했다.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다.

◇세계일보：▷AI기본법 세계 첫 시행, 혁신과 규제 사이 균형 찾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위험성이 적은 ‘일반 AI’와 구분해 강도 높은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게 핵심이다. 적용 분야는 에너지, 보건의료 등 10가지에 달한다.

▷보완수사권·원전 필요성 인정한 李, 공감 얻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여권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사 수사권 완전박탈 개혁 방안과 거리를 두는 동시에 정부 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찬동한다.

▷“12·3 계엄 선포는 내란”… 국헌 문란 단죄한 준엄한 판결

韓,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 흔들려” 사형 구형된 尹, 이젠 궤변 접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판시했다.

◇한국경제：▷'과징금 폭탄' 표적 된 은행, LTV 정보 교환이 담합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이 담합이라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탓에 LTV가 낮아져 담보대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2016년 정보교환을 통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무혐의 종결된 사례와 정반대 결론이다.

▷'경제 대전환' 원대한 목표에 걸맞은 실행 방안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하며 ‘모두의 성장’을 이끌 주역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지목했다

▷中 견제하는 줄 알았더니 美 패권 확장에 열 올리는 트럼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일촉즉발의 관세 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최근 재집권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EU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부산일보：▷"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 내란 해당" 법원 첫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1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강력한 분권이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가장 첫머리에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한국일보：▷핵군축 협상하자는 이 대통령, 北 핵보유국 인정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군축 협상’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는 이상적 목표라며 일단 뒤로 미뤘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핵능력이 날로 고도화하는 만큼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동결’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현실적 정책 접근 보여준 3시간 신년 기자회견...문제는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을 강조하며 “국정운영 우선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방 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대전환 방향을 제시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정책·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인 이날 회견은 2시간 53분간 이어졌다.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범 편에 선 ‘2인자’ 엄벌 마땅하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가리는 첫 선고에서 법원이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쐐기를 박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범 편에서 내란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엄히 물은 것이다

◇경향신문：▷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각각 18세 이상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인식’을 21일 발표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한반도 평화, 안전 사회 등 핵심 비전과 부동산·인사 등 현안에 대해 173분 동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내란 인정 첫 판결… 한 전 총리 엄벌이 주는 공직의 무게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동시에 국정 2인자로서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정교 유착은 위헌적 행위… 종교의 정치 개입 다신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교 유착은 민의를 왜곡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매일경제：▷관제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 민간펀드 위축 생각 안하나

정부가 이르면 올 6월 출시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전례 없는 파격 혜택을 몰아주기로 했다. 개인이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주고,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도 적용한다. 여기에 정부 자금이 손실의 20%를 먼저 떠안는 후순위 보완 구조까지 갖췄다

▷'내란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공직의 엄중함을 생각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1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성장 대전환 꺼낸 李, 기업 뛰게 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2년 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야당 대표 단식 조롱하는 민주당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방문했고 21일에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과 심하게 충돌했던 적이 있지만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야당 대표의 단식에 예의를 갖춘 것이다.

▷李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주제로 모두 발언을 하며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강조했다

▷“계엄은 내란” 첫 판결, 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등을 통해 내란에 기여했다고 판결했다.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본 판결은 처음이다.

◇강원일보：▷‘5극 3특 체제’ 대전환, 구체적 후속 조치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5극 3특 체제’ 구상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를 지역 중심 체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전환의 선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시작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다극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국가적 전략으로 제시됐다.

▷ASF·AI 동시 확산, 방역에 빈틈 생겨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이중 방역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강릉에서는 ASF가 발생해 2만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초강경 조치가 이뤄졌고, 이어 원주에서는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타임스：▷민주, ‘張 성추행’·‘崔 축의금’ 직권조사… 잘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중 가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5대 성장전략 대전환’ 제시한 李 신년회견… 국민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다

◇서울경제：▷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12·3 내란” 규정한 법원, 민주주의 훼손에 엄벌로 경종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동아일보：▷“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마녀” 같은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자초한 “업보”라는 얘기다.

▷“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안전, 문화, 평화에 방점을 찍은 5가지 길을 제안했다.

▷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재판부가 내란 사건이 우리 헌정 질서에 끼친 해악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일보：▷드론司 해체 권고는 현대전 양상도 모르는 황당한 발상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20일 권고했다. 각 군의 드론 기능과 중첩되는 상황에서 통합 소요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도 된다는 게 자문위 판단이다

▷근로자추정法과 노봉법 시행령 개악, 로봇 도입만 재촉

자동화·무인화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과 고용의 개념·행태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필요하지만, 정교하게 설계·시행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재앙이 된다

▷무상 생리대·추경… 재정과 환율 외면하고 선거만 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법은 직설적이다. 21일 신년 기자회견,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친 발언은 자신의 진의와 무관하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쩍 잦아진 재정 지출 및 특정인 띄우기 언급은 과도한 선거 개입 우려를 키운다.

◇한겨레：▷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구형(징역 15년)은 물론 ‘12·12 군사반란’ 사건의 노태우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함께 ‘세제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논의, 남용 가능성 근본 차단에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매일신문：▷대통령의 가볍고 무책임한 안보·국방관(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核)을 포기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하루 전 국무회의에선 "(최근 무인기 북한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이날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勸告)했다

▷문제는 짚었지만 해법은 없는 대통령의 경제 상황 진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포부를 제시했지만, 불확실 위기에 놓인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했다. 환율과 부동산, 통상 리스크 등 현안에 대한 진단은 비교적 정확했으나,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구체적 경로(經路)는 나오지 않았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환율이다

▷'지방 주도 성장', 지방분권 없인 공염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 운영 기조(基調)를 내놨다

◇헤럴드경제：▷‘근로자 추정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숙의 필요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과 직종이 생겨나고 있다. 전통적 고용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들 노동자가 법적 안전망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국내투자 세제혜택, 기업성장 없인 재정손실만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 넣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건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받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데일리：▷용인 반도체 이전론에 쐐기, 논란 접고 계획대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업 입지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 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역차별 규제’로 GDP 111조 손실, 딱한 현실이다

대부분 기업이 성장을 꿈꾸며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정작 기업이 커지면 지원은 끊기고 갖가지 규제만 늘어나는 게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도 무시 못 할 규모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 ‘기업규제의 비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