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한겨레◇국민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

◇한겨레：▷이러다간 ‘쓰레기 대란’ 우려, 근본 해법 시급하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리 시설을 찾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른바 ‘원정 소각’이 고착화되면 폐기물을 발생지 안에서 처리한다는 정책 취지가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도 커진다

▷‘신천지’ 5만명 국힘 가입 의혹, 철저히 진상 밝혀야

종교단체 신천지가 최근 5년간 최소 5만명에 이르는 신도를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정부가 조만간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 상품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환율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자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일보：▷신천지의 조직적 국힘 지원 의혹,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지원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2년 대선~2024년 총선 국힘 당원 가입과 후보 지지에 적극 나섰다는 내부 주장이 국민일보를 통해 공개됐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힘) 경선 때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수청법, 수사 역량 강화·국민 불편 최소화가 핵심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안에 대한 패널들의 찬반 토론을 청취한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 등 일부의 의견을 보편적인 여론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경제：▷李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기업들 RE100 큰 부담, 무탄소 에너지에 원전 포함해야

[서울경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183개사 가운데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정부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노봉법 리스크 현실로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저가 중국산에 밀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현대제철에 협력 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이행 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부산일보：▷소아전문 응급센터 수도권만 확대, 이게 지역의료 현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공모 사업에 고신대복음병원이 신청했지만, 탈락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성모병원(서울)과 성빈센트병원(경기) 2곳이 조건부로 선정됐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나이에 따라 응급 증상이 다른 소아 특성에 맞게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 진료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북항 트램 사업비 수익자 분담, 실용적 방안일 수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은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2007년 기본계획 고시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랜드마크 시설조차 안갯속이다. 굳이 북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부족하니 민간 투자가 유인되기 어려운 구조다. 사업성을 입증하고 투자 매력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법률 해석과 재원 논쟁에 발목이 잡힌 트램(노면전차)의 해법을 찾는 것이다.

◇경향신문：▷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김 시의원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겼다. 전문대 교수 출신인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맨 처음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근로자 추정제’로 첫발, 법 밖의 노동자 보호 갈 길 멀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동아일보：▷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50인 미만 소기업’이 5년 뒤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0.01%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놨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아 활력이 사라진 경제 구조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20일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불법 계엄의 핵심 역할에 가담한 방첩사령부 해편을 요구한 데 이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드론사도 없애라는 것이다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추가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찬성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작년 9월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한국일보：▷수사기관 개혁, ‘보완수사권’보다 ‘행안장관 지휘권’이 더 문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을 놓고 여권 내 “전면 수정” 요구가 거세다. 여당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는 것. 사법경찰관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미진한 수사를 검사가 보충하는 ‘보완수사권’을 절대 공소청에 줄 수 없다는 얘기다

▷北에 무인기 보낸 민간인, 정보사 연루 철저한 수사를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에게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번 사건 동기는 민간인들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알려졌었다. 무인기는 대북 감시 자원으로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운용돼야 하는 것으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을 이용해 군 정보기관이 ‘불장난’을 한 꼴이다

▷'금지 성분' 치약 2900만 개 팔고 늑장 회수한 애경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 판매한 '2080치약' 10개 중 9개가량에서 금지 성분이 발견됐다. 애경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2주가량 지난 뒤에야 '늑장 회수'에 나섰다. 인체에 크게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지만, 소비자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野 대표 단식… 통일교·신천지·공천헌금 모두 ‘특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20일로 6일째에 접어들었다. 신체적으로 위험한 시기이지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장 대표는 통일교 유착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을 수사할 ‘쌍특검’도입을 여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3 선거 앞두고 ‘풀뿌리 부패’ 실상 보여준 김경 사태

최근 김병기·강선우·김경 파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정치’의 부패와 타락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단체장 선거 등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1995년 이후 30년 남짓 지났지만, 초기보다 더 저질화하는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한·미 성장률 4년째 역전, 성장 없인 환율 안정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을 반영해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높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전망치는 2.4%로, 0.3%포인트 상향됐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한·미 성장률 역전이 이어지는 것이다.

◇강원일보：▷‘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영동권에 배치돼야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지역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 추가 도입을 공식 검토하며 강원 영동권을 포함한 4개 권역을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통합특별시 추진에 강원자치도 소외돼선 안 돼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상대적 소외와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격차 더 벌어진 韓·美 성장률, 고환율 대처 먹구름

19일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여권은 마냥 웃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당국의 잇단 개입에도 불구하고 1480원에 육박한 탓이다. 고환율의 원인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서학개미, 통화량 증가 등 복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에 열세인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핵심이다.

▷그린란드발 관세 충돌, 거래 대상 된 美·EU 80년 동맹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그린란드발 갈등이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노골화하며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는 930억 유로(약 160조원)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방만한 교육교부금 놔둔 채 국세 100조 지방 이전이라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예고하면서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두 지역에만 40조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프리랜서·특고 보호한다는 노동자추정제, 오히려 일자리 줄일 것

고용노동부가 20일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입법을 예고했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 자체는 선하다. 디지털 전환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들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법이다.

▷한미 성장률 4년째 역전 … 원화 가치 하락의 근본 원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을 한국 1.9%, 미국 2.4%로 전망하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6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할 염려도 그만큼 크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데일리：▷檢警 있는데 금감원까지 수사권 요구, 기업은 숨막힌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상급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기존의 특별사법경찰이 가진 인지수사권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인지수사권을 갖게 되면 계좌추적과 동결, 압수수색, 통신 조회, 포렌식 권한 등으로 ‘조사’‘검사’만 아니라 ‘수사’도 하게 된다

▷꺾이지 않는 환율 불안, 한미 통화스와프가 해결책

환율이 다시 달러당 1480원대를 넘보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머잖아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 환율이 뛰면 물가를 자극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환율과 물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적의 방안이다.

◇세계일보：▷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조사됐다.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래 최고치다. 우리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중국과 일본이 전년보다 각각 3.6%p 상승한 62.8%, 5.4%p 오른 42.2%를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다.

▷동맹도 거래 잣대로 보는 트럼프발 그린란드 사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80년 가까이 존속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야 익히 예상된 것이지만,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 속한 그린란드까지 탐낼 줄은 미처 몰랐다.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법안, 고용 위축 우려된다

프리랜서 등 권리 강화 5월 입법 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 의구심 숙의 필요, 반기업 행보도 멈춰야 정부가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 추진에 나섰다

◇조선일보：▷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정부가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 설계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캐디·대리운전 기사 등 870만명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5월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 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냐 사업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李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민간인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금을 받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 군경은 정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에 돈을 지급해 온 정황을 수사 중이다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 공천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김씨가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가족 회사가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등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신문：▷野 대표는 단식 접고, 與는 신천지 포함 ‘쌍특검’ 합의를

국민의힘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공천헌금 사건과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도 ‘쌍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 갔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고 맞받았다. 쌍특검에 공감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일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62만명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영끌·빚투 가열된 코스피… 성장 없는데 거품만 불안불안

코스피가 어제 전 거래일보다 18.91포인트 떨어진 4885.75를 기록했다. ‘코스피 5000’을 앞두고 올해 들어 첫 하락이다. 주식시장 열풍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는 28조 9950억원(19일 기준)으로 지난 15일부터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달에만 1조 7085억원 늘었다

◇한국경제：▷'아틀라스 시대' 더 재촉하는 노동 과보호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권리를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5개 노동관계법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금감원의 기업 수사권 요구 거부해야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전방위 수사권을 가진 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요구 중이다. 수사 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금융위에만 부여한 ‘인지수사권’을 금감원에도 달라는 주장이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민간기업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및 동결 같은 전방위 수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감원 요구를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방 소멸 못 막는다는 국책硏의 지적

수십 년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05년 수도권 도시의 평균 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101.4% 수준으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9년까지 14년간 수도권 생산성은 20%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2.1% 개선에 그쳤다.

◇디지털타임스：▷끝내 종합특검법 통과… 특검 피로감 ‘민심 역풍’ 생각해봤나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지 나흘 만이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앞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더 줄어들까 우려된다

정부가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할 태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파이낸셜뉴스：▷국회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재계 요구 경청하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주식 소각 관련 제도와 배임죄 개선 논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외국 실패 사례 참작해야

고용노동부는 20일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임금근로자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해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2의 근로기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현대전 핵심 전력 등장한 드론, 드론사 없애라는 자문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 전략 분과위원회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합동작전사령부와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사령부를 폐지하라는 게 골자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다

▷통합 취지 퇴색시킨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20일)도 열리지 못했다. 예정일이었던 19일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무대인 인사청문회를 오히려 여당이 서두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혼란스럽다

◇매일신문：▷TK 행정통합, 작은 이권보다 미래에 집중하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회동을 갖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합의(合意)함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별법은 문구 조정 작업을 이른 시일 안에 끝내고, 다음 주 의원 발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수사·기소·공소 유지 제도화하겠다는 여권 강경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 법안이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누더기 법안이 될 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안은 초안"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수정 의사를 밝혔다. 정부도 강성 지지층 여론을 살피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편익(便益)과 제도의 안정성보다 특정 세력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속임수, 강력한 제재 방안 내놔야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