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불가피했던 이혜훈 지명 철회… 검증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이데일리◇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

 

◇한국경제：▷불법 브로커 먹잇감 된 사상 최대 中企 R&D 예산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2조195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자금(4조4313억원) 등 다른 부처 정책자금까지 더하면 9조원대에 이른다. 자금 조달이 시급한 기업에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들을 노린 불법 브로커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시 상황에도 '뺄셈 정치'만…국힘, 선거 하겠다는 생각인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후반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선 29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소세 40만·종부세 50만명 시대…현실 맞게 기준 손봐야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24년 기준으로 각각 40만 명,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퇴직 후 뚜렷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 가운데서도 금소세와 종부세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모두를 부담하는 이가 꽤 있을 만큼 과세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경쟁력 회복 마지막 기회" 이재용의 절박한 경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삼성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세미나에서다.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는 지난해 9년 만에 복원되어 올해도 열렸다

▷다주택 세제 혜택 중단, 집값 안정 실효성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일보：▷한국 주도로 북 억제하라는 美, 자주국방 강화가 답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내용을 담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이 공개됐다. NDS는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정책·운용의 방향을 보여 주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다. 따라서 이번 내용은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불가피했던 이혜훈 지명 철회… 검증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고, 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성향 야당들까지 일제히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서울경제：▷이재용 “숫자에 자만하지 말라”…당정이 새겨야 할 경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역대급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댄 낙관론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李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자칫 ‘文 정부 시즌 2’ 될 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까 걱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어떤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 부적합 인선 다시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이 전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편 방송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재허가, 재승인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며 “일부 종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쇼 형식의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며 ‘방송 정상화’ 대책을 지시했다

▷선거운동 시작한 전재수, 경찰 수사가 오죽 우스웠으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직을 사퇴한 지 40여일 만인 2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자기 이름과 얼굴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100여 개를 부산 전역에 걸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설 전후쯤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억제에 주력하면서 미군의 재래식 역량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력 자체가 줄거나, 중국 견제에 투입될 수 있다. 예견된 일이었다.

 

◇동아일보：▷국교위 “수능도 내신도 절대평가”… 추첨으로 뽑으란 말인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최종안이 나오면 올해 중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가는 2032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 “자만할 때 아니다”

지난주 삼성그룹 임원 세미나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메시지가 공유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최근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 극복에 매진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美 NDS “韓 대북 억제 1차 책임”… 공고한 핵우산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미국 본토 방어를, 그다음 과제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의 중국 억제를 제시했다

 

◇중앙일보：▷다주택 중과세 부활, 부동산 공급 없으면 혼란만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을 기정사실화 했다. 윤석열 정부 이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왔으나 이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5월 9일부터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2.5%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비핵화’ 빠진 미 국방전략, 북핵 용인하자는 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을 담은 ‘2026 국방 전략(NDS)’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본토 방위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동맹국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워주지도 않을 것”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서울신문：▷비핵화 없이 맡겨지는 대북 억제… 더 무거워진 자주국방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 문서에서 미국은 본토 방어에 주력하겠다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검증 실패 이혜훈, 지명 철회로 끝낼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나 본인 해명을 들어 보는 것이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내 부동산 공급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경향신문：▷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한국이 북한 억지 책임” 미 방위전략, 자주국방 속도낼 이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데일리：▷코스피 5000 이후 증시, 삼전 같은 기업 쑥쑥 나와야

혼란스러운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증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대호황 국면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5000선을 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증시 호황 덕에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가 늘면서 “연금 고갈 걱정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빠르게 확대, 방치할 일 아니다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비상 상황이다. 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요양보호사 수급은 지난해 66만여명 수준에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한 데 이어 부족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1만 6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밴스 부통령도 ‘쿠팡’ 언급, 대체 로비를 얼마나 한 건가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미국 기업인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쿠팡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상품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처를 요구한 데 이어, 부통령마저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혜훈 지명 철회, ‘원칙 있는 통합 인사’ 교훈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통합과 포용’이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에 따른 파격 인사가 결국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 인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많지 않겠으나, 그것이 원칙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점 또한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복제약가 인하…신약개발 막고 의약품 中 종속 부를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 방안이 제약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인 복제약 가격을 40%대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약가가 최대 25% 깎이는 셈이다. 아낀 돈으로 혁신 신약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

▷'北 비핵화' 빠지고 "韓이 대북억제 주된 책임" 밝힌 美 국방전략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은 한미동맹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에 이어 NDS에서도 수십 년간 한미 공조의 핵심이었던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그 대신 미국은 대북 억제에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영업 5년만에 최대폭 감소…소비쿠폰으론 불황 못 막았다

정부의 '반짝 추경'과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책에도 자영업 불황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1년 새 3만8000명이 줄어들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현금성 경기 부양이 일시적 숨통은 틔울 수 있어도, 구조적 침체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한국일보：▷대북억지 떠넘긴 트럼프, 자주국방 더 힘 쏟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했다.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할 테니 한국이 대북억지를 주도하라고 적시했다. 비핵화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맡고 핵을 가진 북한은 미국 확장억제로 대응하는 동맹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졌다. 한반도의 붙박이 전력이던 주한미군도 임무 조정이 불가피하다.

▷민주·조국당 합당, 유권자 납득시킬 가치·비전이 우선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무 협상에 응하기로 하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합당을 두 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부동산 규제 과신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비판 여론이 나오자, 강행 의지를 못 박은 것이다

 

◇매일신문：▷李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명백한 인사 실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指名)을 철회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는 장관 내정 이후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자녀 병역과 취업·입시 특혜 논란 등 숱한 의혹에 휩싸였다.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致命的) 결함을 가진 인물이었다.

▷양도세 중과, 표적은 수도권이지만 충격은 지방 강타할 것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猶豫)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전망이다. 추가 연장을 위한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보유 전략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AI發 노조·로봇 갈등 조짐, 정부·기업 상생 해법 머리 맞대야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둘러싼 인간과 로봇 사이의 일자리 갈등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디지털타임스：▷결국 지명 철회된 이혜훈… 허술한 인사검증 재점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지 28일 만이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 최대 감소… ‘반짝 추경’ 아닌 근본책 찾아야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로 5년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이기도 하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30 청년 자영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美 국방전략에도 빠진 ‘北 비핵화’, 더 중요해진 자강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NDS)이 공개됐다. NDS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방전략 문서다. 미국의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새 NDS에서 미국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무리하면 시장의 역습 부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23일에 이어 어제도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시장을 무시한 세제·규제가 외려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정책실패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 맞는 통합 행보 이어가길

청문회서도 각종 의혹 해소 못 해 李 대통령, 여론 부응 “부적격” 판단 靑 인사 검증시스템 보완은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봤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강원일보：▷농어촌유학 확산, 인구 절벽 해소 희망이 되려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올해 1학기 강원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총 54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33명으로 시작한 이래 불과 3년 만에 무려 17배 가까운 성장을 이룬 셈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정한 기회 보장돼야 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는 광역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 이른바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시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부산일보：▷의혹 양산 이혜훈 통합 인사 지명 철회로 끝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명 28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부정 청약부터 보좌진에 대한 섬뜩한 폭언과 갑질,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자녀 병역과 취업·입시 특혜 논란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 통합을 위해 시도한 이번 인사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긴 채 끝났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 원칙 지키고 얼어붙은 지역에 온기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비롯한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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