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란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법치주의 무거움 보여줬다

◇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국가 긴급권 오남용 적시한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내란 재판 가운데 첫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허위 공무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겨레：▷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내란 단죄 시작이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종합특검법 통과, 내란·국정농단 환부 말끔히 도려내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기한이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사건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을 다룬다

 

◇한국일보：▷내란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법치주의 무거움 보여줬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야의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나라 안팎을 혼란에 빠뜨린 지 409일 만에 나온, 내란 관련 첫 법적 판단이다

▷통합특별시 연 5조 파격 지원, 선거용 오해 없도록

정부는 16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현재 진행되는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화끈한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반쪽 소통 그친 대통령, 영수회담만 외치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지난해 6월에도 관저에서 여야와 만났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빠져 반쪽 소통에 그쳤다.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문화일보：▷실거주지 수색 안 하고 금고 못 찾고… 한심한 警 늑장 수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면, 오는 10월 검찰 폐지 이후 권력형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김경 서울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실거주지는 빠졌고, 김 전 원내대표의 개인 금고는 찾지도 못했다고 한다

▷張 주변에 더 짙어진 尹 그림자, 단식 진정성 인정 받겠나

한동훈 전 대표를 한사코 몰아내려는 국민의힘 내홍이 진행 중인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메시지 실장과 미디어대변인에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 인사들을 배치했다. 이는 지난 7일 계엄을 사과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1야당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불리한 특검 뭉개고 ‘선거용 특검’ 재탕, 해도 너무한 與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새해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저항 수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나 단식 항의는 이젠 큰 관심도 끌지 못하는 요식행위처럼 됐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2차 특검법을 처리한다

 

◇매일경제：▷파운드리 강자 TSMC 깜짝 실적…삼성전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 을' 대만 TSMC가 역대급 성적표를 내놨다. 2025년 4분기 매출이 337억달러(약 49조원), 순이익은 163억달러(약 24조원)로 전년 대비 각각 21%, 35% 증가했다. '파운드리 제국'의 위용을 또다시 입증한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향후 투자 규모다

▷與에 유리한 특검만 처리…다수의 폭력 어디까지

거대 여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종료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중복 수사·예산 낭비에 더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자중지란 자초해놓고 국면전환용 단식 나선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 촉구가 단식의 공식 명분이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이후 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헤럴드경제：▷美 “대만 반도체부문 40% 가져오겠다”…韓에도 도전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종전 2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만이 총 5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는 반도체·기술 기업의 2500억달러 신규 직접 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추가 투자로 구성된다

▷선택지 사라진 금리, 불안 커지는 고환율 뉴노멀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금리 발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금리 결정의 배경으로 환율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환율을 무려 64회나 언급했다

 

◇서울경제：▷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

[서울경제] 정부가 새로 출범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우며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

[서울경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유죄판결 윤 전 대통령, 더 늦지 않게 사죄할 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12·3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사형이 구형되어 다음달 19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통합특별시에 '20조원 인센티브'…지방 광역화 필요하지만 졸속은 금물

여권발(發)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액가맹금 대법 판결, 프랜차이즈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제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인테리어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수익이다. 오랜 업계 관행이었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이익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전자, 메모리 호황기에 TSMC 추격 발판 마련해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182억달러)이 같은 기간 삼성전자(138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그제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화려한 부활’을 알렸지만 파운드리 분야의 압도적 세계 1위 TSMC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지방선거 다가오자 시장 군수들 ‘현금 살포’ 시작

전북 남원시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금 152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전북에선 정읍시가 30만원, 임실군이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충북 보은군 60만원, 충북 영동군과 괴산군 50만원, 충북 단양군 20만원 등도 뿌려진다. 경북 군위군도 5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 개입도 안 통하는 환율, 뾰족한 수는 없다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 잠시 멈추는가 했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다.“원화 약세는 한국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는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환율이 146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듯 했지만 3시간도 지속되지 못했다. 환율이 하락하자 기다렸다는 듯 달러를 사들이는 ‘서학개미’ 등의 매수세로 곧바로 반등한 것이다.

▷제1야당 몰락과 변질엔 한동훈 책임도 크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돼 거대 여당의 폭주를 조금도 견제하지 못하게 된 것엔 한동훈 전 대표 책임도 크다.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를 법으로 하려는 것 같다. 설사 법원에서 승소한다 해서 무엇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동아일보：▷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돌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을 오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더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혜택’… 美와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 먼저 반도체 협상을 합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상대국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연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을 반도체 협상에 대해 “90일 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국 일본에도 곧 반도체 관세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수요건인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한 혐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토록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향신문：▷‘체포방해’ 징역 5년, 비상계엄 위헌성 첫 인정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1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내란 관련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으로, 12·3 비상계엄 발생 409일만이다

▷속도내는 행정통합, 촘촘한 로드맵으로 과속 우려 씻어야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대폭 상승, 획기적 공급대책 급하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15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8.9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시장과 달리 전체 주택시장은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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