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버스노조 ‘떼법’에 굴복 서울시, 혈세 먹는 준공영제 개편해야

◇조선일보◇서울신문◇한겨레◇이데일리◇매일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

◇조선일보：▷이혜훈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 보내는 ‘구명 편지’인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이달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4개국이 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확장 재정이 세계적 추세’라는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사례는 각국의 특수 상황을 뺀 아전인수식 해석에 가깝다

▷막 내린 ‘백해룡 코미디’ 총감독은 누구였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백해룡 경정이 3개월 만에 검찰에서 경찰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 수사권까지 쥐어줬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 애초에 밝혀낼 것이 있을 리도 없었다. 수사 기밀 유출,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 등 범죄에 가까운 숱한 기행만 남겼을 뿐이다

▷국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 당’ 아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열린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 상당수가 “당원게시판 게시글이 한동훈이 제명될 정도의 죄냐”며 지도부를 성토했다고 한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단죄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속죄할 때”라는 발언도 나왔다

◇서울신문：▷뒷북, 뒷북, 뒷북…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경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허점투성이다. 수사의 기본 매뉴얼인 출국금지 조치조차 번번이 놓치고, 소리만 요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고 일부러 수사의 구멍을 내주고 있다는 의심이 쏟아질 지경이다. 경찰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도 커진다

▷美 “반도체 관세 확대”… 안팎 도전 헤쳐 갈 지원책 속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미국 수입 반도체의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수 있다고 함께 밝혔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금리 동결, 美 개입 나선 고환율… 경제체력 키워야만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겨레：▷금리인하 사실상 종료, 환율·집값 안정에 집중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서울 집값 급등 탓에, 이번엔 1500원대를 위협하는 높은 환율 탓에 통화정책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경기 회복이 제 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에서 ‘중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사 의지·능력 모두 의심받는 경찰의 ‘김병기 수사’

경찰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초반부터 ‘부실 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 관련 혐의를 봐준 의심을 받는 서울 동작경찰서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는가 하면, 측근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란 사태, 더 큰 ‘희생’ 막기 위해 모두의 지혜 모아야

최대 3천명 안팎의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심각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테헤란 상인들의 자연발생적 시위가 반세기 가까이 이란을 통치해온 신정 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 흐름으로 이어지며, 지난 2주 동안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다

◇이데일리：▷한일 경제연대 교두보 CPTPP 가입, 이를수록 좋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등 12개국이 결성한 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공식 출범했다.

▷‘주 4.5일제’ 도입땐 지원...고용시장 양극화 어찌할 건가

정부가 ‘주 4.5일 근무’ 조기 시행을 위해 금전적 기업 지원에 나선다. 그제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내세워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재정투입을 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국민건강 위해 끝까지 가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또다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세금알바' 공공일자리만 늘고 청년취업은 급감하는 현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나 '희망 고문'임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정작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2만9000개(-6.7%)나 급감했다

▷美 재무 "원화약세 우려"… 한미 통화스왑 전향 검토를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를 언급하는 구두 개입까지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미국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기준금리 차와 낮은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 측면 외에도 올해부터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대규모 대미 투자가 복병이다

◇경향신문：▷고환율·고물가에 발목잡힌 금리정책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무섭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내수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2024년 10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업주들 울린 ‘차액가맹금’ 악습에 철퇴 내린 대법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본사가 재료비 등을 부풀려 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온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매일신문：▷북한 선전 도구 노동신문 자유 열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81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국책 연구 기관 자료실, 일부 대학도서관, 정부 기관 자료실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閱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노동신문을 열람하려면 신분 확인 및 열람 목적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탁상공론

정부는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고,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분산(分散)하는 내용의 응급 환자 이송(移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2차 특검'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헤럴드경제：▷“원화약세 韓경제 펀더멘털과 안맞아”…정책신뢰도 관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의 원화 약세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즉각 반응했다

▷쉬는 청년, 中企기피 느는데 주4.5일제 지원 비현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어 12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15~29세) 도 41만1000명으로 통계상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찾다 지친 사람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무인기 논란, 北 김여정 막말 듣고도 왜 이렇게 저자세인가

‘무인기 북한 침투’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주권침해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엄포를 놓은 지 불과 반나절 만의 일이다.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닌 데다 ‘여전히 경위를 파악 중인 단계’(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인데도 덜컥 사과부터 약속한 꼴이다.

▷시민 볼모에 노조 완승으로 끝난 서울 버스 파업, 나쁜 선례 남겼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인 어제 종료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임단협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문제였다

▷美 재무장관도 못막는 고환율…정부·공기업부터 달러 공급 늘려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그제 밤 미 재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화가치 하락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용인산단 걸고 넘어진 환경단체 패소, 지당한 결과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5일 패소했다. 이 단체는 용인 산단을 조성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동감독관 대폭 확대 '기업 옥죄기' 걱정스럽다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를 감시하는 현장 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감독관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2024년 3131명이던 감독관 수를 지난해 4131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5131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흡연이 폐암 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합의와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금통위의 ‘금리 인하’ 문구 삭제, 돈풀기·빚투 경고음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긴 했지만 “환율이 (금리 동결의)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고환율 충격파…금리 동결에 美재무 ‘원화 가치’ 개입까지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았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도 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피자헛 가맹본사 패소, 프랜차이즈 공멸은 막아야

[서울경제]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취득해온 차액가맹금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美 “반도체 관세 확대”, 통상 불확실성 끝난 게 아니다

[서울경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포고문은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중앙일보：▷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경제 체질 강화 적극 나서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제동이 걸렸다. 어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제자리걸음한 금리보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사라진 ‘금리 인하 가능성’이란 문구다.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도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하 종료를 시사하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2차 특검 상정,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특검 하자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가동이 마무리되자마자 연장선에 있는 추가 특검을 또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며 반발했다

◇세계일보：▷‘북 무인기 사과’ 둘러싼 혼선, 정부 일관된 목소리 필요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 노선 엇박자가 지속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구두개입’에 환율 상승세 주춤, 안심은 금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이틀 만에 나왔다

▷‘서부지법 사태’에 휩쓸린 청년들, 우리 사회의 책임 크다

극우 유튜버, “계엄은 정당” 선동 여야는 증오·분열의 언어 쏟아내 사법부 불신이 법원 공격 부추겨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연재한 ‘서부지법 점거 난동 1년 추적기’는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보여준다.

◇문화일보：▷대기업·중기 ‘K-양극화’ 더 키울 4.5일제 정부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점검단을 출범시키면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4.5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美의 이례적 원화 약세 우려… 실질적 ‘협조 개입’이 관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과 관련,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2원 넘게 떨어져 1467원대로 내려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지난 12일 면담 이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원화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적 축출용’ 의혹 드러난 韓 제명 사태와 張대표 책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안 의결 자체부터 정당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공멸 행태라는 보수세력 저류(底流)도 심상치 않다. 장동혁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신 ‘재심 기회’를 빌미로 제명 확정을 미뤘지만,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디지털타임스：▷동서울변전소 증설부지 바꾼 정부, 오락가락 정책 누가 믿겠나

한전이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부지를 변경해 대체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전력정책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전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노조 ‘떼법’에 굴복 서울시, 혈세 먹는 준공영제 개편해야

서울 시민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만에 끝났다. 서울시 버스 노사 양측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끝에 지난 14일 자정 직전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는 65세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 돼선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강원자치도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연간 5,000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이 원주시의 민간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고, 춘천·원주·강릉·철원·횡성·영월 등지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제안서가 잇따르고 있다

▷접경지 군사 규제 완화, 그 이후 관리가 더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축구장 4,548개, 여의도 11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과 관광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한국일보：▷여당 공천헌금 경찰 수사, 늦어도 너무 늦다

여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늦어도 너무 늦다. 사건 핵심 관계자의 출국을 알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현역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도 강제수사에 즉각 들어가지 않았다. 전직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당의 제명 결정 이후에야 본격화했다

▷흡연 폐해에 담배회사 책임 또 인정 않은 법원, 아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또다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약 12년, 1심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적극적인 배상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는 간극이 상당하다.

▷특검에 또 특검… 선거 앞둔 민주당의 이율배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특별검사)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밝히겠다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미 180일간 3대 특검에 200억 원 넘는 비용과 577명의 수사 인력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2차 특검을 해야 하나

◇부산일보：▷한동훈 제명 논란 확산… 공멸 부를 분열 정치 멈춰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국힘 중앙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자 당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의 기간을 이유로 의결을 미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BPA 직접 참여,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 본격화하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의 핵심 부지이면서도 10년이 되도록 미분양 상태로 방치돼 온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의 물꼬가 새로운 방향으로 트이게 됐다. 부산항만공사(BPA)가 해당 부지에 대한 최적의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 분양 시기를 새로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날림투성이 시설물 안전보고… 3536건 중 237건에 ‘복붙 사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2025년 제출된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보고서 3536건을 조사한 결과, 237건에서 과거 사진이 재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유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에 되레 역행하는 규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2027년까지 퇴출하겠다는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 2018년이었다

▷5연속 금리 동결… ‘K자 성장과 집값’ 진퇴양난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작년 5월 2.75%에서 0.25%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란 표현마저 빼버렸다. 이로써 재작년 10월부터 계속돼 온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