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새 정치 출발점 삼아야

◇경향신문◇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

◇경향신문：▷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란선동’ 전광훈 구속, 만시지탄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심야에 한동훈 제명, 추락의 끝 안 보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문제로 지난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다.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부부 비판글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원게시판 글을 인용해 공론을 조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겨레：▷‘지역의사’ 국한 증원안, 의협은 이마저 거부할 건가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세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밝혔다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층은 ‘소외’, 대책 서둘러야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5살 이상 고용률은 62.9%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건설업과 제조업 쪽 고용이 크게 줄고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되긴 했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1%에 간신히 턱걸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했던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 절연’커녕 ‘한동훈 제명’ 내분만 격해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고, 한 전 대표 또한 ‘답이 정해진 징계’라며 재심 청구를 포기해 제명은 기정사실이 됐다. 도의적 사과 등 정치적으로 풀 수 있던 사안을 두고 1년여 동안 내분을 벌이다 끝내 ‘찍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동아일보：▷석화·철강 이어 배터리… 미래산업까지 닥쳐온 위기

지난달 미국에서 조(兆) 단위의 차량용 공급 계약들이 취소된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배터리 3사 체제 유지가 가능한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에 이어 미래 산업인 배터리까지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 등 황당한 기존 주장의 되풀이였다. 자신이 시곗바늘을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을 해놓고도,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냐”는 ‘적반하장’식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리 떼” “광란의 칼춤”과 같은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2024년 9∼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제명 여부는 당 최고위가 확정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사법 공방 속 방치된 홈플러스의 회생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제명 사태로 드러난 보수 야당의 뺄셈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쇄신은커녕 당내 갈등을 최대로 증폭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하는지 마는지 경찰의 김병기 수사, 중수청도 이럴 건가

경찰이 14일 ‘공천 돈거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모아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적으로 관련자 조사를 한 뒤에 청구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다

▷“추가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이 말에 귀 열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례 없는 ‘재탕’ 특검에 여권 인사마저 공개 반대한 것이다

▷심야에 “테러” “마피아”라며 한동훈 제명, 정상 아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14일 새벽 1시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그의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된 게시글 활동은 업무방해이며 당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15일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마녀사냥 말라"는 미 정계… 쿠팡, 로비에만 신경 쓰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강도 조사 움직임에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뒷배 삼아 이번 사안을 한미 간 통상갈등으로 몰아가 책임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자멸의 길로 가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해 당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내려진 날 당은 ‘윤 어게인’ 세력의 바람대로 한 전 대표 축출의 최종 단계를 강행했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1480원… 서학개미 좋은 일만 시킨 환율 개입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연말 잠시 끌어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새해 들어 슬금슬금 올라 도로 1,480원에 근접했다. 이 틈을 타 싸게 미국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 좋은 일만 시킨 셈이 됐다

◇한국경제：▷소모적 검찰개혁 논란…'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최우선 목표 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이들과 핵심 지지층에 떠밀려 결국은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0월이면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78년간 쌓아 온 검찰의 수사 역량도 함께 사라진다.

▷'주 4.5일제' 정부 지원금, 대기업 노조원만 혜택보지 않겠나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어제 이행점검단으로 재편돼 공식 출범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9363억원 규모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GDP 대비 통화량 美의 두 배, 이러니 환율·집값 널뛰는 것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통화량(M2)이 153.8%(2025년 3분기 기준)로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완화가 잦은 미국(71.4%)과 유로지역(108.5%)을 압도하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유통되는 시중 통화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경제：▷동서울변전소 부지 오락가락, ‘에너지고속도로’ 또 바뀌나

[서울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과제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다른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3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 진행과 관련해 “대체 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제명, 尹엔 침묵…‘보수 재건’ 기회 걷어찬 국힘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사태로 내분 상황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밤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

[서울경제]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이데일리：▷치솟는 환율...아스피린 아닌 시장친화적 해법이 답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에도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연말 당국의 고강도 개입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1470~1480원대로 급등했다. 지난달 23일 1483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논란 속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정부 개입으로 바로 1429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연속적으로 올라 또 1470원을 넘어섰다.

▷새벽 배송 제한하자더니 이번엔 '택배 안전수수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택배 노동자 수익 보전을 위한 안전수수료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세자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 강도를 반영한 택배 안전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미 의회의 쿠팡 비호, 자국 정보 유출도 봐줄 건가

미국 의회 일각에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사죄 없이 궤변 일관한 尹 최후진술, 엄중한 단죄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어제 새벽 비로소 끝났다

▷국힘 한동훈 제명, 납득 어려운 자해·뺄셈 정치다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 ‘정치적 숙청 행위’라는 비판 많아 합리적 중도층 이탈 가속화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해 숨을 고르고 있다

◇매일신문：▷곤두박질 원화 가치, 해결 첫 단추는 경제 체질 개선 천명

원화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열하루째 상승세를 이어온 원·달러 환율(換率)은 14일 장 중 한때 1,479.2원까지 치솟으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되돌린 것이다

▷尹 사형 구형,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한국 정치의 비극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起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死刑)을 구형했다. 중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정치인 한동훈'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제명(除名)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 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尹선고, 민주주의 준거될 ‘역사의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구형 한 달여 만인 오는 2월 19일 예정됐다

▷증시 시총 1년새 1700조 폭증, 질적 성장 과제

최근 1년 사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시총 규모는 2025년 1월 초 2254조원에서 올해 1월 초 3972조원으로 1년 새 76.2%(1718조원) 증가했다

◇부산일보：▷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새 정치 출발점 삼아야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세와 재정 분권 이뤄져야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도 5극 3특 정책,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을 소생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인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과 조세 자율성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역을 되살려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으려면 지방 재정부터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정년연장 앞서 고용 사다리 복원하라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1년 새 8만8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韓 내친 尹의 길 답습 장동혁, 자해적 ‘숙청 정치’ 아닌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보수가 궤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결심공판이 끝난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일보：▷중수청법 수정 논의, 인권 보장이라는 본질 명심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내 불만이 커지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기습적 한동훈 제명, 혁신 아닌 뺄셈 정치하는 국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쓴 1000여개의 글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윤리위 의결은 내용·절차·방식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당 내홍만 키운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방향 잘 잡은 지역의사제, 논리적 근거로 정교한 추진을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증원 인원 전부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한동훈 심야 제명… 국힘 ‘뺄셈 정치’ 유구무언일 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구형에 대해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했다

▷“성장률, 혁신”… 해법 알면서 기업 호주머니나 뒤져서야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83.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29.8원까지 내려갔지만 약발은 잠시뿐이었다. 올 들어 환율은 날마다 올랐다

◇매일경제：▷한동훈 제명 결론 낸 국힘 … 같은편도 못 품으며 외부연대라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밤늦게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 수용을 기정사실화했고 한 전 대표는 제명 무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여당 독주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한심한 일이다

▷저성장 위기인데 일 덜하면 보조금 준다는 황당 정부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점검단'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주 4.5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해 노사정 공동선언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은 미뤄둔 채 노동시간 단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염려된다.

▷美의원들 방패삼아 '마녀사냥 프레임' 짜는 쿠팡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예로 들며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미국 기업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커지는 환율.유가.물가 복합 리스크, 선제 대응을

올해 우리 경제 앞에 험난한 경제 리스크 빙하 여러 개가 놓였다. 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6년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5대 대외 리스크 가운데 '경제 리스크'의 위험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기술유출 통로되는 외국인투자 심사 느슨하다

/사진=뉴스1 한국도 미국, 일본처럼 외국인투자(FDI) 안보심사 체계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발표한 'FDI 안보심사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이 33건(30%)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38%로 가장 많다.

◇문화일보：▷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더 추락하는 국민의힘

급기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처분이 가시화하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조짐을 보인다.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여권 폭주에 대한 제동이 절박한 상황에서 보수 정치세력의 신뢰를 갉아먹고 분열을 부추길 자해나 다름없다. 우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과도하거나 침소봉대로 보인다.

▷사형 구형된 尹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참담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전인 지난 1996년 사형이 구형된 적은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2차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통합위長의 고언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석연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1호 헌법연구관’ 별칭이 말해주듯 헌법 전문가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제처장을 지냈다. 이런 이 위원장이 13일 관훈토론회에서 여야 정치권 및 정부를 향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한결같이 합당한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