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리 백화점’ 김병기 제명, 개인 비리로 덮어선 안 돼

◇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조선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경향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매일경제：▷시내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공공성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수백만 서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 섰다.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파업에 돌입하자 시민들은 강추위 속 출퇴근 대란을 겪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노조의 파업 강행과 파국을 막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다. 추가 협상은 14일 오후 열릴 예정으로, 시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다.

▷경제·기술 포괄 협력 다짐한 韓日, CPTPP 가입 결실 맺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정상회담으로는 다섯 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6개월 남짓한 기간에 한일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난 것 자체가 기록적이다

▷환율 대책이 고작 한국기업 옥죄기여서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한 13일 정부가 고환율 대책으로 관세청까지 등판시켜 전방위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환율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 불법 외환거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달러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수사사법관 도입 중수청법안, 억지 ‘檢 해체’ 자인한 것 아닌가

여당 강경파가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사사법관 도입을 명시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없애려 했던 검찰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온갖 대책 비웃듯 치솟는 환율… 경제체질 개선만이 해법이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개를 치켜세우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468.5원으로 출발해 1474.9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3시 30분 기준 1473.7원으로 집계됐다. 9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환율은 이를 비웃듯 치솟는 모습이다.

◇동아일보：▷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제 9시간 심의 끝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확정하고 사태를 매듭지으려 했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이 설계한 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는 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작년 10월 말 경주 회담에 이은 두 달 반 만의 재회다. 이 대통령은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 일한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부산일보：▷한일 정상 ‘새로운 60년’ 실질적 협력 진전 이루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경주 APEC 이후 두 달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이 수도 도쿄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자 10선 지역구인 점이 눈에 띈다. 이곳은 일본 고대 국가가 형성된 지역인데다, 당시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했다

▷무르익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 공감 통해 결실 맺어야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여론을 등에 업고 한껏 무르익고 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막연한 수준의 구상을 훌쩍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일굴 다극 체제 확립 구상으로 인식하고 나선 만큼 향후 추진에는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계일보：▷‘비리 백화점’ 김병기 제명, 개인 비리로 덮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및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그제 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미·중 패권 다툼 속 ‘미들 파워’ 연대 보여준 한·일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의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환율 다시 천정부지, 체질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

9거래일 내리 올라 1470원선 복귀 개입·규제 등 방어대책 약효 다해 미봉책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길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9거래일 내리 오르며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민연금 투입·규제 완화·세제지원에 이어 대규모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약효는 오래 가지 못했다.

◇강원일보：▷줄어드는 초등 신입생, 지역사회 공동 대응해야

초등학교 신입생이 급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가 불과 5년 사이 3,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만1,960명이던 입학 예정자는 2024년 9,341명으로 내려앉더니, 올해는 8,582명에 그쳤다. 5년 새 28.2%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감소 폭은 전년 대비 6.8%(633명)로 더 커졌다.

▷동해안 시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삼척~강릉 구간 고속화철도 사업은 동해안 교통망의 완성뿐 아니라 강원자치도 동해권의 경제·관광·물류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결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국민일보：▷실용·경제에 방점 찍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국교가 정상화된 지 환갑이 지났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하다”고 했다

▷내란 재판 마지막까지 반성 외면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겨레：▷제명 결정에도 불복, 끝까지 보신에만 급급한 김병기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사실관계는 충분히 드러났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건 공적 책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줄 뿐이다.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한·일 신뢰 회복 토대 삼길

한·일 정상이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의 ‘디엔에이(DNA) 감정’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작은 성과이긴 하지만 ‘극우적’ 역사 인식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과 전략적 연대를 심화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확인된 김형석 즉각 해임해야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14개 분야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도 김 관장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될 때부터 비뚤어진 역사 인식으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단 한마디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국사범에게 마땅한 구형이다. 특검은 재판부에 “엄정하게 단죄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로써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내란이 일어난 지 400여일 만에 1심 공판을 끝내고 재판부의 판결만 남게 됐다.

◇한국일보：▷첫발 뗀 한일 과거사 문제 협력, 다방면으로 넓혀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다방면의 경제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은 과거사 협력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의사 없는 응급실에 환자만 밀어 넣는다고 될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지정 병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저버리고 헌정을 유린한 최고권력자에겐, 법정 최고형으로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특별검사의 결론이다

◇한국경제：▷최강 한파에 임금 20% 인상 내걸고 파업한 서울버스 노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에 나서 어제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전체 395개 노선 7018대 가운데 정상 운행한 버스가 478대(6.8%, 오전 9시 기준)에 불과해 출근길 시민들이 강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한·일 셔틀외교 본격화…경제 포괄적 협력 강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양국 정상이 7주 만에 다시 마주하면서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서울대에 1000억 쾌척한 기부자 "노벨 과학상 배출해 달라"

교육 출판 기업인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서울대에 100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홍 대표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으로, 국내 수학 참고서의 최고 베스트셀러인 ‘쎈수학 시리즈’ 저자이기도 하다. 1000억원의 기부금은 국내에서 개인이 대학 등에 낸 단일 기부금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이데일리：▷지방선거 뒤로 밀리는 개혁 과제들, 이럴 때 아니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개혁 과제들이 줄줄이 밀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관심이 지방선거로 쏠리면서 대부분 표심 구애에 불리한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유보하고, 관료들은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우리에게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7년째 OECD 바닥권에 갇힌 한국의 노동생산성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2024년 기준)로 7년째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매일신문：▷공소청 보완 수사권 없다면 범죄 보고도 기소 회피 판칠 것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법 정부안에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갖는 것이므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10년 표류,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고시(告示)하면서 대구시 산격청사(경북도청 후적지)-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를 연결하는 삼각 트라이앵글을 특구로 지정했다

▷더 센 '2차 특검', '지방선거용 정략' 말고는 이해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수사 인력을 늘린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強行)하려 한다. '더 센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17개로, 수사 인력을 156명에서 251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조선일보：▷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처음 만난데 이어 석 달 만에 ‘셔틀 회담’을 재개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비핵화란 말이 아예 빠졌던 일주일 전 한중 정상회담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검찰보다 더한 ‘정권 전위 부대’ 우려 큰 중수청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은 해체된다. 대신 중수청이 부패·경제·선거 등 9개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한다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장기기증 통한 '생명나눔’은 새로운 삶 이어줄 ‘희망의 문'

[서울경제] 우리 사회에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아직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일 새 60년 시작”…희토류 공급망 협력 등도 강화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가 양국 수교 60년이었음을 환기하며 올해를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기업 절반 “환율이 최대 리스크”, 정부는 땜질·대증처방만

[서울경제] 지난해 말 당국이 고강도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으로 마감하며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화 평가절하 폭은 21개 주요 통화 중 네 번째로 컸다

◇서울신문：▷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으로 털고 갈 문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과 관련해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자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고, 정청래 대표는 비상 징계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거사 열쇠’ 찾은 韓日… 경제·안보 협력 보폭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정상의 첫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尹 사형 구형… 이런 비극 다시는 없어야

12·3 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경향신문：▷‘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13일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84년 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핵심 사안의 해결이 당장 어려운 만큼 가능한 협력부터 실천하며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수확’이다.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12·3 내란 본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일보：▷AI 속도전 급해도 K컬처 뿌리 흔들어서야

한국방송협회 등 16개 문화 창작자 단체가 13일 성명을 내고 한 달 전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액션플랜 32번’이다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한·일 셔틀외교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죄다

◇문화일보：▷현대차 로보택시 美서 상용화… 국내 규제 혁파 급하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이용해 레벨4(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필요 없는 주행)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올 연말 출시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테슬라·웨이모(구글)·죽스(아마존) 등 빅테크가 선점해온 로보택시 시장에 현대차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다

▷원화 괴담까지 나도는 환율 현실과 절박한 親성장 정책

지난 연말 당국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이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물거품이 됐다.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다 국민연금과 수출 대기업까지 동원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돌림 현상으로 13일 오전엔 1473원까지 치솟았다. 예견된 일이다

▷공천 헌금 ‘시스템 에러’, 김병기 제명으로 덮어선 안 돼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공천 비리는 국민 대표성을 왜곡한다. 이런 점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민주당 조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총회 표결로 처분이 확정되나,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다.

◇파이낸셜뉴스：▷8개국 공급망 협력 확대, 中에 맞설 자원동맹으로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패권에 맞선 공급망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우방국 경제·산업 장관들을 불러 핵심광물 회의를 개최했다.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 장관들이 대상이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안보·경제 협력 진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이 일본과도 연이어 정상외교를 펼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로 열리는 회담이다. 한일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인접국인 만큼 어느 나라와의 관계보다 중요하다

◇헤럴드경제：▷일자리 부족에 실업급여 역대최고, 정책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올랐다는 보도다. 이전 최고치는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2021년 12조575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배수는 0.39까지 떨어졌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다시 치솟은 환율, 결국 경제 신뢰 회복이 관건

12~13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넘나들며 다시 상승세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실개입에 나선 지 보름 남짓 만이다. 당시 환율이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자 당국은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까지 더해지며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환율은 결국 개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