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매일신문◇
◇부산일보：▷광안리 드론레이저쇼 부산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키우자
수영구청이 오는 9월부터 광안리 드론레이저쇼 상설 공연에 나선다. 기존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에 레이저를 결합해 드론레이저쇼를 격주 정기 공연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드론레이저쇼는 14분간 드론쇼를 진행한 뒤 10분간 레이저쇼가 이어지는 구조라고 한다
▷가덕신공항 새 컨소시엄 가시화, 공기 단축 방안 찾아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앞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포스코이앤씨가 새 컨소시엄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 현장의 잇따른 인명 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신규 사업에 발을 빼기로 결정했기에 이번 탈퇴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이 있다.
◇이데일리：▷한미 플랫폼 마찰, 경제동맹 강화 걸림돌 돼선 안 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심상찮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 양국 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초정밀 지도 반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관세 타결 후속으로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연기된 상태다.
▷지역 갈등 뇌관 된 쓰레기 처리, 모두 손사래만 치나
쓰레기(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자 예상대로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소각 없이 땅에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다
◇조선일보：▷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3대 특검은 작년 6월부터 180일 동안 수사했다. 대부분 수사 결과는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밝혀진 사실들이었다. 더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은 특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5원 오른 1472.3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연말 정부 당국이 구두 개입과 함께 대규모 원화 매입(달러 매도)으로 1430원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최근 8거래일 연속 다시 상승하면서 개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위적 조정 효과가 보름도 못 갔다
▷“대장동 수천억 환수 가능”이라더니 넘긴 건 깡통 계좌
경기도 성남시가 가압류한 대장동 일당의 금융 계좌에 4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김병기 제명이 ‘꼬리 자르기’ 되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최고위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2주 전까지 국회 안에서 여당 의원들의 대표로 활동하던 실세 의원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검찰 해체’ 시동…보완수사권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어제 범죄 혐의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새 진용 여당 지도부, 협치·통합 없인 성공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집중하며 ‘강하고 선명한 여당’을 자처했다. 지지층 결집과 국민의힘 자중지란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힘입어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이 직면한 첫 대형 위기다
▷5500억 가압류 대장동 계좌 '깡통'이라니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성남시는 김만배, 남욱씨 등의 14개 계좌에 대해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범죄수익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으로는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검사·수사관 이중 구조)으로 경찰(영장청구권 없음)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려는 개혁임에도 경찰·중수청을 동시에 거느린 행정안전부의 ‘공룡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
◇문화일보：▷北의 ‘무인기’ 안하무인,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구해야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북한 당국이 연일 대남 비방전을 벌이는 데 대해 정부가 절절매며 해명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등에서 이륙한 무인기들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4일 추락시켰다는 무인기 잔해와 지난해 9월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김경 3시간 만에 귀가… 더 의심받는 경찰 수사 의지·역량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 시의원을 11일 밤중에 3시간여 조사하고 12일 새벽 돌려보냈다. 11일 오후 7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함께 자택으로 가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경찰 조사에 응했다
▷공소청·중수청 정부案과 누더기되는 국가 刑事시스템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두 기관의 설치법안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미리 알려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매일경제：▷저신용자에 높아진 은행문턱, 관치금융의 역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에 대출 총량 축소를 주문하면서 금융약자인 저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내세워온 인터넷전문은행마저 신용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서민들을 은행 문턱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정부는 '포용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수청 수사사법관, 수사력 유지위해 필요하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여당 내 반발이 거세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의 '수사사법관'을 두겠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옮겨 수사를 지휘할 경우 '도로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환율 다시 꿈틀…외환시장 개입은 미봉책일 뿐
원·달러 환율이 12일 급등하면서 147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 관리를 위해 정부가 1420원대까지 내리눌렀지만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는 추세다. 일시적 시장 개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주간 종가 대비 10.8원 오른(원화값 하락) 1468.4원에 거래됐다.
◇서울신문：▷수사사법관·보완수사권… 국민 편익 부합한다면 수용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어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운용에 관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 전문수사관과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野 국정 파트너” 식언 아니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그제 선출된 직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생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런데 당선 후 첫날인 어제의 행보를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명 바꾸는 국힘, 당 간판 내릴 수 있단 각오로 혁신부터
국민의힘이 다음달 초 당명을 바꾸겠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이기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과연 간판만 바꾼다고 혁신이 될는지 벌써부터 혀를 차는 소리가 쏟아진다. 일관된 메시지가 없는 장 대표의 언행에는 심각하게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지난 7일 불법 비상계엄에는 공개 사과를 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강원일보：▷도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 특례' 인정돼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를 앞두고 영월군이 도의원 의석 1석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즉 2025년 12월31일 주민등록인구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안목 해변, 주민 주도 해양레저거점 추진 '주목'
관광 도시 강릉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안목 해변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커피 거리로 전국적 인지도를 쌓은 안목 해변이 이제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발돋움하려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 콘텐츠 확장을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의 방향을 바꾸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계일보：▷“선거 비용 99만원”, 청년 진입 장벽 허무는 신선한 발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공천 절차는 100% 온라인화하겠다는 공언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선거 출마는 평범한 시민에게는 너무 먼일이었다. “결국 돈 있고, 시간 있고, 줄 있는 사람만 정치판에 남는다”는 이 대표 진단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동북아 격변 속 한·일 회담, 안보·경제 협력 강화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고도(古都)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안보·경제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이재명정부의 투트랙(Two Track) 기조에 따라 양국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중수청·공수청법 당정 혼선, 정략 접고 국민만 바라봐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여당 강경파 ‘제2의 검찰청 될 것’ 선명성보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다
◇헤럴드경제：▷벌어지는 韓·대만 소득 격차, 저성장 탈출 급하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 3만6000달러 초반에 머문 반면, 대만은 3만8700달러 안팎으로 앞섰다. 올해는 대만이 4만달러를 넘어서며 격차가 3000달러 안팎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7년 이후에도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가 중요한 변곡점이다.
▷중일 갈등 속 李대통령 방일, 양국 협력 강화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13~14일 나라현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번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에는 정상간 ‘셔틀 외교’의 복원과 안착화라는 의미가 있다
◇파이낸셜뉴스：▷청년 고용 최악 상황, 근본적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올해 최대 경제 이슈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고용통계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연간 지급액이 12조2851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모를 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K자형 성장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실업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李대통령, 일본과도 국익 우선 실용외교 펼치길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지 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차례 만났고, 일본 총리와도 총 다섯 차례 회담을 갖는 등 국가 간 셔틀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쏟아지는 이혜훈 의혹… 의원 윤리 강화 서둘러야 할 이유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복무 시점에 맞춰 집과 가까운 서울 강남 지역에 해당 복무지가 신설됐고, 이들이 ‘직주근접 요원 생활’의 편의를 누렸다는 주장이다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
국민의힘이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당명을 교체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당명 개정을 거론한 데 대해 당원들에게 찬반을 물었더니 교체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의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탄생한 국민의힘 당명은 5년 5개월 만에 사라진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부패, 경제, 내란·외환 등 9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서 수사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겨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개혁 취지 훼손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을 준비해온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범죄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내용이다
▷22대 첫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가 공론장 열어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뒤늦게나마 첫 발의가 나온 만큼 국회가 적극적인 공론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대북 4대 협력사업 구상, 우선순위 정해 차분히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을 위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포함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준비해온 협력사업 구상을 정상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제재 해제’ 등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일보：▷어느새 환율 1470원 근접… 정책 당국이 신뢰를 잃었다
12일 원·달러 환율이 1468.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10.8원이나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으며 장중엔 1470원을 찍기도 했다. 환율은 새해 들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르는 등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공소청·중수청, 공정성과 수사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공개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도록 설계했다. 중수청 법안은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디지털타임스：▷4억 남은 대장동 일당 ‘깡통 계좌’… 檢, 범죄수익 반출때 뭐했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고 12일 밝혔다. 추정되는 범죄 수익은 4449억원인데,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해보니 4억7000만원 수준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범죄 수익은 이미 빠져나갔고, 국가의 추징은 종이 위 절차로 끝났다는 뜻이다.
▷이젠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국민의힘… ‘尹절연’ 없인 ‘헛일’이다
국민의힘이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 교체를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지 약 5년반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6·3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차원에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명과 함께 ‘빨간색’이 기본인 당색을 바꿀지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제：▷李·다카이치 오늘 정상회담, 中 ‘韓日 갈라치기’ 깨뜨려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국제사회가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닫는 현실에서 두 정상이 실용 중심의 ‘셔틀 외교’를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가계대출 역대 최대…방치 땐 소비 절벽에 경제는 ‘나락’
[서울경제]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이 9721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913조 원으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차주 수는 1968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1인당 대출 잔액은 1년 새 216만 원가량 늘었다
▷국힘 당명 개정 “포대갈이” 내부비판, ‘혁신’만이 답이다
[서울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12일 국민의힘은 책임당원(77만 4000여 명) 대상 전화조사에서 25.24%가 응답한 가운데 13만 3000명(68.19%)이 당명 교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새 이름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경향신문：▷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한국경제：▷현대차 美 '로보택시 대전' 참전 선언, 韓서도 사업 길 터줘야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모셔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과시하는 로보택시(완전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행사를 열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레벨4’ 택시 상용화 서비스의 연내 개시 구상도 밝혔다. 구글 웨이모, 아마존 죽스, 테슬라 등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로보택시 대전에 당당히 참전을 선언했다
▷정부 개입으로 환율 떨어지자 美 증시 달려가는 현실
외환당국이 지난해 말 고강도 개입으로 간신히 눌러놓았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튀어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환헤지 등으로 1429원80전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8거래일 만인 어제 1460원대로 복귀했다. 시장 수급을 거스른 인위적인 환율 방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2800여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12조500여억원)을 넘는 수치로, 취업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는 0.39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일신문：▷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인가
북한(北韓)에서 한국 무인기(無人機) 침투를 주장하면서 연초(年初)부터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에 정부는 12일,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고 진상규명(眞相糾明)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틀 만의 일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공방, 한심하고 한가롭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당게 사태)'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造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