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갑질에 ‘아파트 부정 당첨’까지… 이혜훈, 장관 자격 상실했다

◇이데일리◇서울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한겨레◇서울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

 

◇이데일리：▷3년 만에 또 다시 뒷걸음질 한 한국의 1인당 GDP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1인당 GDP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최근 내놓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등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에 비해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통합,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광역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는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토 균형발전 구상에도 부합한다

 

◇서울신문：▷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日 과거사 전향적 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불과 엿새 만에 대일 외교에 나서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았다.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의 디딤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중국의 의도에도 우려가 적지 않다.

▷北 “무인기 침투”… 정확한 조사 먼저, 차근차근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북한군이 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GDP 뒷걸음, 대만에도 역전… 구조·규제 개혁만이 처방책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해 3만 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 22년 만에 추월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였던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중앙일보：▷여당 새 원내대표, 공천 의혹 규명이 위기 극복 첫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어제(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 4개월간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을 맡는다. 임기는 짧지만 과제는 막중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여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북, 무인기 침투 주장…북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한 대응을

북한군이 지난 9일 북한 지역으로 침투한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으며, 출발지는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로 규정하며 “대가에 대해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적 언사까지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李 "K자형 성장은 중대 도전"…기업 뛰게 해야 극복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했다. 지난해 1%대에 머문 성장 흐름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결국 기업이 적극 움직일 때 가능하다. 규제 완화와 친노조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與서 탈당 요구받은 김병기, 당적 떼고 철저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12일 예정된 당 윤리심판원 징계를 하루 앞두고 나온 입장이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거세지자,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韓日 CEO "저출산이 가장 심각"… 양국 머리맞대 정책 협력을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공통으로 꼽은 미래의 최대 위협은 '저출산·고령화'였다. 매일경제신문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일 경영자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CEO의 75.8%, 한국 CEO의 35.5%가 이를 국가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위기에 대한 체감 속도는 일본이 훨씬 빠르다.

 

◇파이낸셜뉴스：▷獨 기업 20년 만의 최다 파산, 반면교사로 삼아야

독일 경제가 끝을 모르는 부진에 빠져들고 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독일에서 기업 파산 건수가 1만7604건으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가 8일(현지시간) 밝힌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도 파산 건수가 작년보다 5％ 적었다고 한다

▷'2% 성장' 목표, 노동.교육개혁 없인 공염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선으로 끌어올려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재정경제부가 밝힌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일신문：▷민주당의 강력한 '김병기 탈당 요구',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 요구가 정청래 대표와 논의된 바라고 밝혔다.

▷2% 성장 목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않으면 어려울 것

재정경제부는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지난해 8월 전망(1.8%)보다 0.2%포인트 높은 2%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전망치 1.8%보다 다소 높은 이 수치는 사실상 성장 목표나 다름없다

▷강제경매 역대 최다,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은 무기력하기만

지난해 전국에서 법원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이 3만8천여 채에 달했다. 빚을 감당 못 해 주거권이 법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전락(轉落)한 사례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서민 체감 경제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디지털타임스：▷국가 안보 인프라 가진 이지스운용, 中 자본에 매각 신중해야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지난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공동 매각주관사로 선정하며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초기에는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금융사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막판에 구도가 급변했다. 뒤늦게 인수전에 합류한 중국계 힐하우스가 흥국생명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갑질에 ‘아파트 부정 당첨’까지… 이혜훈, 장관 자격 상실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끝이 없다. 보좌관을 ‘머슴’ 취급한 갑질도 모자라이번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정도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일보：▷구조개혁·양극화 해소 없는 2% 성장은 속 빈 강정

한국경제 앞에는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리저리 변주하고 강조점을 달리 찍어보지만 풀지 못하는 숙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해소가 그것이다. 풀어쓰면 경제·산업 구조개혁을 이뤄 성장을 담보하는 동시에 적절한 분배 시스템을 확보해 다양한 계층, 기업, 산업에 골고루 온기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인기 파문 대응, 대북 저자세로 비쳐선 안 된다

북한이 지난 주말 불쑥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선 실체 규명과 의도 파악이 우선이었다. 통상 북의 일방적 주장은 대남 심리전 측면에서 나온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는 북측 주장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한 해명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신문：▷막판까지 국민 모독한 내란 재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 재판에서 한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혀가 짧아 (말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은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거나,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졸았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과거사도 풀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가 안착되는 셈이다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동아일보：▷작년 1인당 GDP 감소… 12년째 3만 달러대에 갇힌 韓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면서 3만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고환율과 저성장이 겹치면서 받아들게 된 씁쓸한 경제 성적표다

▷與 원내대표 한병도 “혼란 수습” “野에 열린 자세”… 말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천 관련 의혹과 개인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월까지 민주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임기가 짧다고는 하지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163석 거대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北으로 간 미확인 드론… 재발 막되 北 의도에 말리지 말라

북한이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한국) 당국이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볼썽사나운 尹측 재판 행태, 얻는 게 뭔가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밤늦게까지 열렸지만 끝을 내지 못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 조사만 8시간 이상 진행한 탓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12년째 ‘소득 3만 달러 덫’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해 0.3% 감소하며 3만6107달러로 내려갔다.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역전당했고, 2023년 추월에 성공했던 일본과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李, 北 무인기 대통령실 앞 침투 때도 “중대범죄”라 했나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군의 작전이 아니다”라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부산일보：▷'무인기 북한 침공' 논란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안 된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인기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 여부도 없이 무조건 우리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시민이 건강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더 오래 살거나 일찍 죽는 것이 결정된다면 정상적인 공동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부산은 너무나 오랫동안 ‘단명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7대 대도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7위로 꼴찌 수준이다

 

◇강원일보：▷지역 소멸 부추기는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심리

서울과 강원의 집값 격차가 커지면서 강원도민의 서울 부동산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 건수는 1,296건으로 전년 대비 37.7% 늘었고, 2023년 대비로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돈보다 중요한 건 성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총 443억원 규모의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출범시키며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 바이오 등 강원형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재정 투입을 넘어 도 산업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품고 있다

 

◇한겨레：▷‘침대재판’으로 국민 부아 돋운 윤석열 결심 공판

지난 9일 결심을 열기로 한 12·3 내란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윤석열 일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 파행으로 끝났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놓고도 단 한마디 사죄와 반성도 없더니 재판까지 막장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을 대놓고 조롱했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북한 침투 무인기’ 소동, 진상 파악하고 재발 막아야

북이 새해 초부터 남쪽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지역을 침투했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우리 군이 날려 보낸 것이 아니라면서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 12·3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신뢰·민생·개혁 과제 안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임에 계파색 옅은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세 자리에는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과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당선됐다

 

◇서울경제：▷北 “무인기 침투” 일방 주장,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의 북측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보복 위협까지 가하는데 우리 정부가 수세적 대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각각 황해북도 평산군과 개성 묵산리 일대에서 무인기를 추락시켰다며 ‘한국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를 주장했다

▷“5년 뒤 韓 의존 반도체망 변화”…초격차 기술이 살 길이다

[서울경제] 한국과 대만을 핵심 축으로 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수년 내 재편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단녀’ 42.5% 임금 하락…출생률 높일 수 있겠나

[서울경제]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의 재취업은 물론 재취업 후 임금 수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남성은 평균 20.4개월, 여성은 48.4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무인기 진상 철저 규명하되, 北 술책에 휘둘리진 말아야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이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 “북한이 주장한 날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국민 중계 내란 재판, 극우 선동 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9일 결심 공판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의 변론 시간 끌기 전략으로 연기됐다. 이날 공판은 15시간이나 진행됐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구형조차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기 사태, 자진 탈당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즉각 제명했던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미적대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EU·남미 FTA 초읽기…경제 영토 확장 머뭇대지 말아야

유럽연합(EU)이 다음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다. 농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등의 반대에도 다수 회원국이 협정 서명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두 경제공동체 간 FTA가 큰 장벽을 넘었다는 관측이 많다

▷"업종별 규제가 AI 산업 융합 가로막는다"는 산업부 장관의 고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산업별 규제가 AX(인공지능 전환)가 가져올 산업 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가전·로봇·바이오 등 업종 간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기존 산업별 규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日 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일본 가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일이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담판을 위한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도쿄를 먼저 찾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세계일보：▷잠재성장률 반등 방향은 맞지만, 구조개혁 더 속도 내야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1.0%의 두 배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1.8%)보다 더 높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여건도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판 정치화·사법부 조롱 끝에 연기된 ‘尹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엊그제로 예정되었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도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

▷무인기 北 영공 침범, 상호 과민 반응 바람직하지 않다

도발 전력 北, 적반하장 침범 주장 李, “민간 무인기 침투 중대 범죄” 정략적 공방 대신 재발 방지 시급 최근 무인기(드론)가 남측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 한반도 긴장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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