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제법 필요 없다"는 트럼프...세계를 무질서로 몰아넣나

◇동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

 

◇동아일보：▷“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179명이 사망한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동체 착륙에 성공한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지 않았다면 770m를 활주하다 멈춰 섰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세계 경제 2.7% 성장”… 韓 ‘1%대 탈출’에 사활 걸어야

세계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회복되지만 세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1.8%로 예상했다. 이대로라면 경제 규모가 약 16배인 미국(전망치 2.0%)보다 4년 연속 성장률이 뒤처지게 된다. 세계도, 미국도 2%대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1%대 저성장의 늪에 갇힌 것이다.

▷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열렸다. 12·3 비상계엄 이후 402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면서 13일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이 길어진 것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국회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킬 정도로 장황하게 변론을 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청년고용에 특단대책” 대통령 약속 꼭 지켜야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2.0%로 내걸었다. 재정경제부가 어제(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다. 한 달 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를 성장률로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0.2%포인트를 더 높였다

 

◇파이낸셜뉴스：▷청년고용 지역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먼저 조성해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9일 서울 대한상의 사무실에서 10대 기업 사장단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을 독려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회동을 주도했고 삼성, SK, 현대차 등의 사장급이 참석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자리를 같이 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주문만으로는 결실을 얻기 힘들다.

 

◇한국경제：▷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산업 현장은 총파업 위기

오는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도래하기도 전에 산업 현장이 노사 충돌로 내달리는 양상이다. 그랜저, 쏘렌토 등의 부품을 실어 나르는 ‘현대자동차·기아 부품운송노동조합’이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9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올해 2% 성장"…구조·규제 개혁 없으면 이 정도가 한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현재 1.8%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 출범하는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도 높이기로 했다.

▷靑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정치권 억지 주장 더는 없어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전을 강제할 생각은 없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라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한겨레：▷정부 올해 ‘2% 성장’ 목표, 전략산업 육성·양극화 완화 박차 가해야

재정경제부가 9일 올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정책의 두개의 큰 기둥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큰 방향은 긍정적이다

 

◇경향신문：▷정부 2% 성장 제시, 지방·청년·벤처 모두 성장시키는 큰정부 돼야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밝힌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매일경제：▷"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무안참사 없어"… 정부발 인재였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어도 탑승객 전원이 살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잘못된 안전 설계가 가져온 정부발 인재(人災)임을 시사하는 물증이다

▷이혜훈 논란으로 드러난 로또 분양의 구조적 허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결혼한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뤄 가구원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꼼수 청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꼼수를 넘어선 명백한 부정행위다

▷30년전 데자뷔 … 내란죄로 417호 법정 선 전직 대통령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지 거의 30년 만인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결심을 위한 공판에 섰다. 30년 전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 전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일보：▷尹 내란죄 구형 불발… 끝까지 국민 모독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법·제도의 힘과 시민의 저력이 헌정질서를 지켜냈고 국가적 위기를 막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한 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다

▷"국제법 필요 없다"는 트럼프...세계를 무질서로 몰아넣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공언했다.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빼앗겠다고 선언하며 동맹국의 주권을 위협하더니, 이젠 공개적으로 국제법과 세계질서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국가원수를 체포한 데 이어 자원 통제권을 앗아온 미국의 패권주의가 거침없다

▷국토부, 1년 지나 “무안공항 둔덕 잘못”… 진실 회피 책임을

1년여 전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위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성공적인 동체 착륙으로 사망자 없이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잘못 위치한 시설물 때문에 초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국민일보：▷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둔덕

12·29 여객기 참사의 ‘죽음의 둔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항철위는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과정에서 무안공항 시설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맡겼다. 기체와 활주로,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가상 모델로 구현한 슈퍼컴퓨터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선일보：▷LG전자 9년 만의 적자, 중국발 쓰나미 경보 울린 것

LG전자가 분기별 실적으로는 9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2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영업 손실이 1094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연말이 에어컨 등 생활가전의 비수기인 데다 희망퇴직에 따른 일시적 비용(약 3000억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늘었는데도 적자를 봤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 선거에 무공천 원칙” 이 말 지키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9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신영대·이병진 전 의원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이므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은 총선 직후 171석에서 163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혜훈’이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 정치 민낯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에는 이 후보자가 심야에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인턴 직원에게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한 데 이어 또 폭언이 나온 것이다

 

◇문화일보：▷‘위장 미혼’ 의혹도 나온 이혜훈, 청문회 아닌 수사 대상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인천공항 인근 땅 투기, 세 아들에 대한 수십억 원대 상속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약가점을 뻥튀기해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계엄 빌미로 방첩사 전면 해체, 軍 보안 누가 지키나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여파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회는 8일 그런 방향의 권고안을 냈고, 국방부는 그것을 토대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농락당하는 경찰 수사… 검사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지만, 미흡할 경우 기소를 맡은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李 “에너지가 국가운명 결정”…원전·신재생 전략자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로 발전했다”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했다

▷삼성·코스피 ‘새역사’…메모리편중·반도체쏠림 과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내 기업의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매출도 4분기(93조원)와 지난해 전체(332조7700억원)에서 모두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코스피의 신기록 행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반갑다. 이날 코스피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경제：▷‘내란 혐의’ 尹, ‘민주주의 파괴’ 엄단하고 재발 막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獨기업들 전기료 급등 탓 줄파산, ‘강 건너 불’ 아냐

[서울경제] 독일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인건비 급등에 짓눌려 줄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9일 독일 대표 연구기관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은 1만 7604곳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보다도 많은 파산으로 17만 개의 일자리도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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