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병기 의혹’ 탄원서 실종,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경향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매일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한겨레◇조선일보◇

◇경향신문：▷홈플러스 ‘먹튀 경영’, 김병주 MBK 회장 구속해야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 지방선거서 국민투표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폐지 권고’ 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이데일리：▷세계는 희토류 전쟁 중, 자원외교 복원이 절실하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마침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다. 16년 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을 굴복시킨 결정적 한 방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미사일 등 상용·군용 양면에 걸쳐 필수 소재다. 일본은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60~70% 수준으로 높다.

▷주목되는 탈원전론자 기후부 장관의 ‘원전 고백’

원자력 발전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그제 국회의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해 보였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의대 정원 논리,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병행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40년까지 의사가 최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추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빙상 종목의 요람이었다.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올림픽 무대에 올랐고, 그 위대한 성취 뒤에는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훈련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태릉 일대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해당 부지의 활용이 제한되자, 현 훈련시설의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국민일보：▷미·중 자원 패권주의…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원 패권주의’가 거침없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원을 무기로 휘두른다. 군사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미국이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과 수익 관리도 통제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도 노골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후부 장관의 탈원전 반성, 정치 논리 탈색 계기돼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했다. “마음 같아서는 전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만 구성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도 했다

◇문화일보：▷“文 탈원전 궁색” 기후부 장관, 신재생 도그마 벗어날 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원자력 발전은 보완 역할이라고 주장해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은 7일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밝혔다.

▷“中에 서해 중간선 제안” 제대로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7일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의 한가운데에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및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영업익 20兆… 정치가 K-반도체 훼방 말아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 원에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8일 발표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은 한국 기업의 신기원이다. SK하이닉스 역시 분기 영업이익 16조 원 이상이 예상된다.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는 D램 품귀와 가격 급등,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과 파운드리 사업의 회복이 맞물린 결과다

◇디지털타임스：▷기업 역사 새로 쓴 삼성, ‘발목 정치’ 딛고 일군 성과라 더 빛난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내 기업 중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고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 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1일 1건’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는 김병기, 든든한 ‘뒷배’ 있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불법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김 의원은 심지어 제 발로 당을 나갈 수 없다며 버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에 꾸물대면서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없애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헤럴드경제：▷기초 체력 약화가 부른 한미 성장률 4년 역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 평균은 2.3%로, 한국(2.0%)보다 높다. 2023년 이후 4년째 한미 성장률 역전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美 그린란드 야욕 中 일본제재…본질은 AI시대 자원전쟁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제재로 합법적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시장에 대신 팔고, 그 수익금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정부 말 안 들으면 과징금 으름장…기업 겁박 지나치다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실적이 부진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서민금융 출연금을 더 물리는 내용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권 출연금을 연간 2000억원가량 더 걷기로 하면서 일종의 페널티 제도까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말을 안 들으면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세무서·경찰 부지 활용보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 나와야

정부가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복합개발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택을 애초 2만8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늘린다는 한경 단독 보도(1월 8일자 A1, 2면)다. 이를 위해 신림동 관악세무서, 성수동 경찰기마대,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강 중요성 다시 일깨우는 트럼프의 국방비 50% 증액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올해보다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상 국방예산 9010억달러보다 6000억달러나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김병기 의혹’ 탄원서 실종,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엔 2020년 총선 직전에 서울 동작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에게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적혀 있다

▷“‘文 탈원전’ 궁색” 기후부 장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짜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20조, 초격차 도약 호기 살려야

반도체의 힘, 연간 100조 가시권 AI 등 메모리 ‘슈퍼 사이클’ 도래 R&D·시설 투자, 인재양성 나서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다. 종전 최대인 2018년 3분기 실적(17조5700억원)을 29분기 만에 경신했다. 매출도 역대 분기 매출 최대인 93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일보：▷'1일 1의혹' 터지는 이혜훈, 지명 철회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중이다. 갑질, 투기, 재산, 논문, 증여, 자녀 특혜 등 그 종류도 백화점급으로 다양하다. 본인이 비판했던 행동을 수년 후에 버젓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도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앞에 닥친 지자체 통합돌봄, 혼란 없도록 치밀하게

지자체가 중심이 돼 노인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통합돌봄제도가 불과 두 달여 뒤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7%가 전담조직을 꾸렸고, 86%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돌봄 대상자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이나 지역에서 주거·의료·요양 등 통합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탈원전 하며 원전 수출 궁색" 기후장관, 실용적 에너지믹스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다. 국회의원 시절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현실주의 인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역대급 실적낸 삼성전자, 안주 말고 혁신에 매진을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지난해 4·4분기 2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18년 3·4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연간 매출은 332조7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이제야 재생에너지 허점 인정한 기후부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서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서울신문：▷접수 기록마저 증발 ‘김병기 탄원서’… 與 특검 자청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및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1일 자로 작성된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 담겨 있었다.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병력 출동에 깊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기능을 분산시켜 정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물불 안 가리는 美 ‘돈로주의’… 동맹 관리 이상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을 끊는 내용의 포고문(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집권 1기에도 미국은 유네스코 등을 탈퇴한 적이 있지만 이번 무더기 탈퇴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매일신문：▷민주당 '공천 헌금', 전수조사로 안 되고 특검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선(線)을 긋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상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한병도·김용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걸 탓해야", 3심제 부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방중(訪中) 동행 기자단 감단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그물에 갇힌 한국 '자율주행' 미래

"(미국에) 와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자율주행(自律走行) 분야다. 이렇게까지 처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획기적(劃期的)인 지원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울경제：▷기후장관 ‘원전 불가피’ 고백…증설 결정은 왜 여론에 떠넘기나

[서울경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원전 수출’ 병행 정책을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고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서울경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한국은 그대로 두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듯하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은 기존과 같은 2.0%에 그쳤다.

▷삼성 ‘최대 실적’ 기염, 규제 접고 반도체 총력 지원 나서야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인 93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 90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의 신기원을 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고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6조~1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동아일보：▷계엄 가담 방첩사 해편… 이젠 간첩 막는 ‘본업’에만 집중하라

군 개혁을 위해 구성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한 뒤 재편성할 것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방첩사는 방첩 정보, 안보 수사, 보안 감사 기능이 있다. 이 중 수사는 군사 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업무와 보안 감사는 각각 신설되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넘기라는 것이다.

▷분기 영업익 20조 돌파… 비메모리도 ‘돌아온 삼성’ 보여줄 때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3배가 넘는 수치로, 분기 기준 첫 20조 원대 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3조 원, 44조 원에 이른다.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본격화가 실적을 견인했다

▷“취약층에 포용금융 70조”… 일자리 없인 빚 수렁 못 넘는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출 문턱을 낮춰 주고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포용 금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잔인하다”고 질타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고졸·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소액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 동안 총 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삼성전자 첫 분기 영업익 20조 … 파운드리서도 실력 입증하길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시대를 열며 한국 기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탈원전' 기후장관도 결국 인정한 원전 필요성

재생에너지를 강조해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궁색하기도 했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시인했다

▷탄원서·제보 통째 폐기 … 與 공천 의혹 '시스템 에러'라는 증거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기록도, 처리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공천과 관련한 탄원·제보·민원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이다. 당 대표 보좌진에게 전달됐다는 문서가 기록 한 줄 없이 없어졌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근본부터 허술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중앙일보：▷청약점수 뻥튀기까지 불거진 ‘1일 1의혹’ 이혜훈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핵심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장관의 ‘탈원전’ 자성, 실천 뒤따라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脫)원전 정책의 오류를 시인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주무장관이자 문 정부 시절 탈원전론을 펼쳤던 인사의 자기 고백이자 반성이다

◇부산일보：▷해산 위기 넘긴 대형선망, 국민 생선 지킬 근본 대책 필요

국내 고등어 유통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선망수협이 조합 해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일단 피했다. 업종별 수협 해산 기준을 완화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조합원 수 감소로 존폐 기로에 섰던 조직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셈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의 계기로

부산의 제도권 금융과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컨소시엄이 토큰증권(STO) 유통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토큰증권은 실물·무형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뒤 거래되는 디지털 증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의에서 한국거래소(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경찰 김병기·강선우 수사 제대로 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에 관련된 이들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두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경찰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인멸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이 넘도록 수사의 기초인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내란 주역’ 방첩사 해체, 78년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12·3 내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 방첩사는 군사독재 시대의 온갖 악행으로 일찌감치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그래도 쿠데타를 막는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유지돼왔다.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 부정해버린 셈이다.

▷삼성전자 ‘분기 20조 영업이익’, 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자체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산업 붐으로 2018년을 뛰어넘는 반도체 초강세장이 본격화한 덕이다.

◇조선일보：▷특검 영향 장기 미제 사건 2배, 그래도 선거용 특검 또 한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장기 미제는 1만8198건이었는데 작년 3만7421건이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난 건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

▷정부 첫 ‘원전 필요성’ 인정, 바로잡을 역주행 한 둘 아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한계와 원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태양광이 부족하다는) 그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정권 의혹은 모두 경찰에 넘겨 뭉개고 묻을 것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위해 뒷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등 관련자들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앱에서 최근 탈퇴 후 재가입했다고 한다. 기존의 대화 내용을 일괄 삭제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