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간 무인기 단속 필요하나 북한발 드론부터 대비하길

◇매일신문◇한겨레◇한국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한국일보◇

 

◇매일신문：▷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과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除名)' 처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세계 최초'보다 예측 가능성 무게 둬야

우리나라가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먼저 관련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이 단계적 적용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시간표를 앞당겨 세계 최초로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통합특별시 정부 지원,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로 4년간 모두 40조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부시장 차관급 격상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며,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책(支援策)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

지난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물리적 충돌까지 요구한 행위를 보면, 5년 형량은 크게 부족해 보인다

▷행정통합, 속도전 앞서 재원 마련 등 구체안 나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40조원의 파격적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행정 단위를 더 크게 묶고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이번엔 ‘반도체 관세’ 위협, 끝나지 않는 관세전쟁

미국이 그동안 유보했던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지난한 협상을 벌였는데, 두달 만에 다시 반도체 관세라는 난제가 등장한 것이다

 

◇한국경제：▷韓 찾는 어학연수생 年 6만명, 미래 고객 늘릴 호기

지난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5만8764명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다. 3년 전인 2022년(2만7194명)의 두 배가 넘는다. ‘K컬처’에 매료된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구매력이 큰 미주와 유럽 학생이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끝내 자진사퇴 거부하고, 인사권자에 부담 주는 이혜훈

인사청문회 개최일이 다가왔음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당도 ‘적극적인 방어는 힘들다’며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종합 의혹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의혹이 쏟아졌지만 후보자는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청문회에서 해명’만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여러 의혹은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

▷나토 동맹국들과도 거침없이 충돌하는 '美 우선주의' 폭주

미국이 국가 안보를 앞세워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내 핵심 우방이자 대서양 동맹의 주축국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울경제：▷‘고배율 ETF’ 내놓겠다는 정부,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서울경제] 코스피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증시에서 인기를 끄는 고배율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K반도체 ‘이중고’…美 투자 압박, 韓 ‘용인산단’ 흔들기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韓원전 또 한번 도약 기회, ‘수출 창구 일원화’ 서둘러야

[서울경제]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산일보：▷기장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이번에는 예타 통과하나

부울경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할 초광역경제권 도약을 꿈꾸고 있다. 초광역경제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권을 촘촘하게 잇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부울경은 가덕신공항 건설 등에 대비, 1시간 생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각종 철도 교통망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 대동맥 역할을 할 부울경 광역철도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재정·행정 분권은 빠진 정부 20조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지원안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모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재원·지출 항목 없이 “40조”… 통합시 지원, 선거용 아니길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2개 지역에 4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2차 특검’ 강행 與, ‘쌍특검’ 거부할 명분 없다

지금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이 웨이”를 외치며 상대 없는 정치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또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대미 투자 압박 거센 반도체, 국내 생산 기반은 지켜야

대만이 TSMC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정부의 신용보증 2500억 달러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무관세를 얻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중앙일보：▷백화점 의혹 이혜훈, 여야는 청문회 검증마저 포기할 건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거부했다.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 쇼는 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갑질, 부동산 투기,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가시화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청구서’…만반의 대비 갖춰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윤곽을 드러냈다. 골자는 반도체 관세와 대미 투자의 연동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이들의 선택지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두 가지”라고 말했다

 

◇강원일보：▷‘군 소음’ 피해 보상, 주민 생존권 차원서 접근을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에 자리한 군사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헬기 소음과 진동, 사격장 폭발음, 훈련 중 사고 위험 등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생존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형식적인 보상금 지급에 머물고 있다.

▷실업급여 행렬이 보여주는 강원도 고용의 추락

최악의 고용 한파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덮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서며 도내 고용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처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4만2,518건, 2024년 24만6,084건에 이어 2025년 1~11월에만 22만5,101건에 달했다

 

◇세계일보：▷점입가경 공천헌금 의혹, 지방의회 ‘정당 공천’ 놔둘 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출석 과정에서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규탄한 美 국무부 외교 지침

미국 국무부가 최근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외교 지침이 담긴 전략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 왔는데,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동훈 ‘당게 논란’ 사과, 국힘 정상화 계기 돼야

韓 페이스북 영상서 “송구한 마음” 제명 위기에서야 만시지탄 사과 견제기능 상실한 보수 재건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 영상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민이 원하는 쇄신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단식처럼 극단적인 방식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추가 압박… 예측 불가능성 대비해야

20일(이하 현지시간)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세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우리로선 신경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출구 안보이는 국힘 ‘韓제명·張단식’… 당 쇄신 없인 백약 무효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홍 속에 국민의힘이 좀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뇌물’을 수사할 쌍특검 관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벌이고 있으나 지지는 별로 높지 않다. 과거 야당 대표의 단식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반도체 덮친 ‘美관세 겁박’… 정부,‘최혜국대우 확보’에 사활걸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겁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특정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음날에는 대만과의 무역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대만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사실상 반도체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다

 

◇파이낸셜뉴스：▷AI기본법 '세계최초' 시행, 기업 혼선없게 배려해야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본격 가동하는 국가가 된다. 우리는 AI가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곡점에 서 있다. 산업 불안정이 심한 시점에 제도적 틀을 마련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여전한 美 반도체 관세 위협, 리스크 끝까지 관리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고율 관세를 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러트닉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물게 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동아일보：▷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에는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역대 최대였던 내란 특검에 버금가는 대규모 특검이 다시 한 번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

국민의힘이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대로라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20대 취업자도 고용률도 마이너스… 늘어나는 ‘장백청’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3년 연속 20대 취업자 수도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7만 명 감소한 344만 명이었다. 같은 기간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61%에서 60.2%로 떨어졌다

 

◇매일경제：▷美는 관세 압박, 與는 "호남이전"…내우외환의 K-반도체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은 메모리 기업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의 80%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셈이다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 만지작 … 과거 실패 잊었나

정부가 다시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언제든 징벌적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환율 잡겠다며 '3배 레버리지 ETF' 검토한다는 정부

금융당국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의 '유턴'을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배수 및 종목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령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배수 한도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선일보：▷가덕도 신공항 또 유찰, 이유가 있지 않겠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 재입찰이 또 유찰됐다. 2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하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정부가 재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다시 유찰돼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공사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AI 투자 미·중 500분의 1 韓, ‘국대’ 쇼는 훨씬 요란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 선발 1차 평가에서 국내 선두 업체 네이버클라우드는 일부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독자성 미달로 실격됐고, 엔씨소프트는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목표치보다 많이 탈락하자 정부는 재공모를 결정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도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은 더 지연될 상황이다

▷노골적 선거용 재탕 특검, 국가 제도 타락 오염 심각하다

2차 종합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작년 말 끝난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등 윤석열 정권 관련 3대 특검의 수사를 연장한 내용이다. 수사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6개월 동안 이어진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 최장 특검 기록을 세우면서 1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급물살 행정 통합, 선거용 돈풀기와 졸속 경계해야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행정 통합으로 설립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美도 제친 중국의 교육굴기, 우리가 배울 점 많다

중국의 교육굴기가 거침이 없다. 지난주 뉴욕타임스지는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발표한 ‘2025 라이덴(Leiden) 랭킹’을 인용해 중국 저장대학이 논문 수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놀랍게도 10위권 안에 중국 대학이 무려 8곳이나 포진했다.

 

◇경향신문：▷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둔했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있었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 ‘최혜국 지위 확보’ 만전 기하길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일보：▷장동혁, 단식으로 여권 독주 견제할 수 있겠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공천비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 필요성과 내란2차종합특검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명분이다.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 상태였던 보수 진영이 모처럼 결집하는 계기가 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민간 무인기 단속 필요하나 북한발 드론부터 대비하길

이달 초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기들 목적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통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행 무인기’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면서도, 정작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인 ‘북한발 무인기’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나토 동맹국에 관세 철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계획을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이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빼 들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25%까지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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