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 눈덩이, ‘윗선’ ‘숨은 손’ 특검해야

◇한국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서울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

 

◇한국일보：▷이번에는 이혜훈... 보좌진 갑질 이들뿐이겠나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에 이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중국 압박 속 대통령 첫 방중, 북핵·서해 양국 현안 해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진핑 주석과의 경주회담 이후 불과 두 달 만이다. 양국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나는 건 이례적이다. 앞서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신뢰를 확인했다면 이제 양국 협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다. 중국에 민감한 대만 문제는 원론적 대응으로 논란 소지를 줄여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몰이' 항소 적절하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시한인 2일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항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뭉갠' 김병기 공천비리 의혹, 민주당 '성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김병기 의원이 이번엔 3,000만 원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의혹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채 덮어버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의대 증원 이달 결정, 거대 직역집단 눈치 보는 일 없어야

정부가 의료계 반발 등으로 그동안 차질을 빚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에 다시 나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달에는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위한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파른 증가세, 기준 강화 시급하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올해 77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지난해(25만 명)의 세 배를 웃도는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각각 8.3% 증가한 수치로, 사실상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병오년 최대 화두는 AI 전환 속도전…우리 경제 명운 걸렸다

주요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병오년 새해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꼽았다. 산업 현장 곳곳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제품·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인들은 AI 기술의 일상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갖춘 한국에 큰 기회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 반등, ‘인구 순풍’ 불게 할 조직·예산·정책 짜야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파이낸셜뉴스：▷개정 정통망법 비판한 美, 무리한 입법이 통상 리스크도 키우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한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 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일보：▷국회의원 특권 의식, 이대로는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그 본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이다

 

◇헤럴드경제：▷새해 수출…정부는 통상외교, 기업은 지역 다변화 관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새해엔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역성장 예상까지 나왔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등도 통상 규제 강화와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수출 환경이 한층 험난해질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검열·통상마찰 우려 해소해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오세훈의 뒤늦은 ‘계엄 절연’ 요구, 이마저도 뭉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날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에 12·3 내란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방선거가 다섯달 앞으로 다가오자 “참을 만큼 참았다”며 강한 목소리를 내는 오 시장의 속내도 뻔히 읽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통상 이슈로 번진 개정 정통망법, 후속 조처로 우려점 보완해야

언론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경제：▷피지컬AI 전쟁 뜨거운데 규제 장벽에 갇힌 K휴머노이드

[서울경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판국이다. 제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를 말한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서울경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국가 대도약 원년’ 성패는 통합과 개혁에 달렸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면서 성장과 도약을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화일보：▷통상 갈등 역풍도 부른 ‘졸속’ 정통망법, 시정 나설 때

7월부터 시행될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는 국내 비판에 이어 미국 정부의 반발까지 불렀다. 위헌성에 더해 통상 마찰 우려가 나온다

▷與 공천 미스터리 점입가경… 알고도 뭉갠 ‘손’도 밝혀야

2022년 지방선거 때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1일 탈당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했다.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파문은 점입가경이다. 1억 원 전달이 확인됐는데도 공천 조건이던 ‘1가구 1주택’을 넘어 7채의 주택·상가를 보유한 김경 서울 시의원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된 미스터리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차가운 민심 재확인 국힘, 張 체제로 판세 반전 가능할까

국회 의석의 불균형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인 상황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될 지방선거는 정치적 균형이 얼마라도 복원될지, 여당 독주가 계속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런데 선거를 5개월 앞둔 2026년 벽두 정치 상황은 야당의 복원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동아일보：▷전세사기 피해 3만6천 명… ‘삶이 멈춘 고통’ 외면 안 된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말 기준 3만590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매달 1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추가된 셈이다. 전체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 30대 청년이었다. 이처럼 미래 세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문제 의원들 ‘눈속임’ 탈당-제명… ‘꼼수’ 막을 입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해 출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에 대한 조치는 강 의원의 탈당 뒤 이뤄졌다. 실제론 제명이 아니라 제명 때처럼 5년간 복당을 못 하게 하겠다는 뒷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올해 K자형 양극화 성장”… 서민-中企 ‘한파’ 막는 게 정부 할 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가 1.8%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시험대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뒤이어 이달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이어간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미 통상 문제 타결이란 급한 불을 끈 뒤 중국·일본과의 관계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언론 재갈 물리려다 통상 갈등까지 불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미 입장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법 통과 이전부터 미국 측 우려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소 못 했다는 얘기다. ‘가짜 뉴스’ 근절을 내세워 밀어붙인 법안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넘어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갑질은 도를 넘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아이큐가 한 자릿수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대화 중간에 “야”라면서 격분해 고함치는 것을 들으면 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힘든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책의 범주를 크게 넘어선 폭력이다.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 눈덩이, ‘윗선’ ‘숨은 손’ 특검해야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은 공천관리위 회의에서 그 후보의 ‘단수 공천’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김병기 공관위 간사에게 돈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살려 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공관위 간사는 후보 심사 등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매일경제：▷여당서 터져 나온 공천헌금 의혹, 빙산의 일각 아닌가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다. 사실이라면 대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민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 안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중·일 충돌속 중국 먼저 가는 李…시험대 오른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중이다. 벌써부터 중국은 자기 편을 들라고 압박한다. 한중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에서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믿는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이를 위해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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