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강선우, 민주당 엄정 대처해야

◇서울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국민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강원일보◇

 

◇서울신문：▷‘서해 피살’ 항소 저울질 檢, 정치적 고려 없어야 떳떳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이다. 여야는 날 선 대립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 기소”라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통상 갈등 불씨 된 ‘정통망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31일(현지시간) 우려를 나타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 법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려를 표한 다음날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낸 것이다.

▷李 “성장 패러다임 전환”… 정교한 정책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대도약을 위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5개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신년사에는 ‘성장’이 41차례, ‘국민’이 35차례, ‘전환’이 16차례, ‘경제’가 13차례, ‘기업’과 ‘도약’이 각각 12차례 등장했다.

 

◇조선일보：▷‘서해 피살’마저 항소 포기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휘 라인에 있는 부장·차장 검사 결재까지 받았는데 결정권자인 박 지검장이 보완 지시를 내린 뒤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국힘 지도부 면전서 터진 혁신 요구

새해 첫날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야권 통합과 계엄 사과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리지 말고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며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김병기도 ‘공천 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증폭되던 지난달 25일 이미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일신문：▷서해 공무원 피살 항소 포기 압박, 뭐가 구려 이러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2일이다. 법조계에서는 "3심제 취지(趣旨)에 맞게 항소를 통해 여러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온다

▷5개월 남은 지방선거, 여야 정쟁의 대리전이어서는 안 돼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3 대통령선거 이후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재보궐(再補闕)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쟁(政爭)으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스럽다. 여야는 6·3 지방선거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김병기도 공천 뇌물 의혹, 경찰에 진실 규명 맡길 수 없다

온갖 비리·갑질 의혹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公薦) 뇌물 의혹에 연루되어 사퇴한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데일리：▷코스피 5000 가시권 증시, 과제 아직 많다

지난해 코스피지수 4000을 처음 넘어선 한국 주식시장은 연말에도 사상 최고 수준인 4214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불명예를 벗고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연간 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꿈의 숫자처럼 여겨졌던 지수 5000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제 지수 6000과 그 이상까지 말하는 성급한 낙관론도 적지 않다.

▷물가상승 5년래 최저...서민 체감도 이래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 5.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에 이어 지난해 또 소폭 낮아졌다. 2020년의 0.5% 이후 최저다

 

◇국민일보：▷강선우 1억 의혹, 부적격 공천 강행한 내막 철저히 밝혀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선 입을 꾹 닫아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

▷억지로 밀어붙이다 한·미 통상 마찰 불씨 키운 정통망법

여당이 밀어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끝내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국내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던 법안이, 미국 국무부의 공식 이의 제기로 국제무대에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국빈 방문 직전에 '反日 동참' '하나의 중국' 압박한 中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읽힌다

▷美, 韓 정통망법에 우려 표명…외교 갈등 비화 막아야

미국 국무부가 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럽의 병자'에서 재정 모범국으로 변모한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가 지난달 30일 소득세 감세와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올해 예산에 220억유로(약 37조원)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가 2.8%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상치인 3.0% 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유럽연합(EU)의 요구인 3%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

 

◇동아일보：▷美 ‘정통망법’에 공개 우려 표명… 법 만들 때 예상 못 했나

올해 7월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지자체 출산 지원 3조 돌파… ‘제로섬’ 경쟁은 안 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예산이 3조172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2023년 1조1200억 원이던 예산 규모가 2년 새 약 3배로 불어난 것이다. 출산 지원금과 상품권 같은 현금성 지원액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세계는 혁신금융’… 집과 땅 담보로 돈 버는 후진 관행 벗을 때

첨단산업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싹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해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벤처캐피털이 키운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 생태계를 따라잡으려는 세계 각국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서울경제：▷새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물가·환율 안정이다

[서울경제] 체감 물가가 5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서민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공식 지표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3%포인트 상회했다. 145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출산율 0.8명대 반등,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잡아야

[서울경제] 전례 없는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늘었다

▷'입틀막법' 강행하더니…美 국무부도 “중대한 우려” 압박

[서울경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중앙일보：▷서해 공무원 사건, 검찰에 항소포기 지침 내렸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시한(2일 자정)이 임박하도록 침묵하고 있다. 유가족은 억울하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비상 걸린 국민의힘, 벼랑 끝에 서 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격전지에서 지지율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李 "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 국민 분열 극복해야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대전환이야말로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라며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국민 절반 "새해 경기 어려울 것"… 수출성과 가린 내수 챙길 때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화장품 등이 고르게 선전했다. 관세 압박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악조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美에 통상마찰 빌미까지 준 '언론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국내를 넘어 미국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지방 주도 성장’ 앞세운 대통령 신년사, 이번엔 꼭 성과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1만명 부족’ 추계, 의료계 몽니 말고 함께 로드맵 짜라

미래의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의사 부족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내란 절연하고 ‘건전보수’로 거듭나는 한해 되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당 신년 인사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선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 政在養民)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방명록에 적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다짐과 국민의힘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부산일보：▷새해 벽두 이 대통령 중국 방문 실용 외교 성과 이루길

새해 벽두부터 외교 지형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방중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개방성과 포용성, 글로벌 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이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도다. 부산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를 대표하는 강력한 해양문화의 중심지였다. 동삼동패총 등을 남긴 부산의 신석기인들은 먼바다를 넘나들며 일본, 아시아권과 교류하는 등 선진 해양문화를 구축했다. 이들이 가진 개방성,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포용성은 부산의 DNA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국일보：▷저출산위 공전, 비서관 장기 공석… 인구정책 뒷전 밀렸나

저출산·고령화 정책 사령탑인 장관급 인사가 국무회의에도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 사표를 냈다.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 인구 정책 핵심 포스트의 장기 공석은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는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새해 서울 집값 "또 오른다" 한목소리... 공급 사활 걸어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9% 가까이 급등했다. 집값 폭등에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올해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풀어야 할 중대한 숙제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내놓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71%에 달했다.

▷미국도 우려한 정보통신망법 규제와 표현의 자유 훼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며 반대여론이 거셌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밀어붙인 법안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때에 한미관계의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파이낸셜뉴스：▷AI 시대, 탄탄한 기초실력과 규제완화가 답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승풍파랑의 정신은 거침없는 도전과 혁신을 뜻한다. 거센 바람을 타고 험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듯,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과감히 뚫고 나가자는 뜻이다. 올해 글로벌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다.

▷대전환·대도약 원년, 근본적 구조개혁부터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전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고,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겨레：▷‘정치 보복 기소’ 서해 피격 사건, 항소 안 하는 게 맞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만료를 앞두고 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동안 재판한 결과 총체적으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강선우, 민주당 엄정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애초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김병기 의원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지난 30일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와 1일 강선우 의원 탈당에까지 이르렀다

▷재경부·예산처 분리 출범, 협력 통해 성장 견인차 되길

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새로 출범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세제, 국제금융, 외환, 공공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윤철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된 재경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해 관련 부처를 총괄·조정한다

 

◇디지털타임스：▷美, ‘韓정통망법’ 비판… 통상마찰 비화 않도록 조율 화급하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3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신년 국민 통합·개혁 강조한 李… 말 아닌 실행으로 보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6년이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방 주도 성장, 모두가 누리는 성장, 안전한 사회, K-콘텐츠의 비상, 한반도 평화 등 ‘5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美 국무부도 비판한 ‘입틀막법’, 보완 불가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년 수출 7000억달러 돌파, 올해는 내실 다져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인 2024년 기록을 넘어선 동시에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쾌거다

▷李 ‘대도약’ 청사진 실현, 통합·실용·개혁 없으면 난망

자화자찬 달리 경제·민생 불안 계속 구조개혁 나서야 경제회복도 가능 집권 2년 차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원일보：▷병오년 새해, 강원자치도 담대하게 전진해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말의 기운을 품은 이 해는 도약과 열정, 새로운 도전을 상징한다. 지난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 출범의 원년을 지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구고, 강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빈집 문제 해결이 곧 지역소멸 극복의 열쇠

강원특별자치도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시·군 단위의 고유 사무로 여겨졌던 빈집 정비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조치다. 지금까지 빈집 문제는 개별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철거 위주의 단기적 해결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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