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혹 해명 없이 물러난 김병기…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이데일리◇한국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서울신문◇문화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

 

◇이데일리：▷사과는 '찔끔' 보상은 '꼼수'...쿠팡, 이래도 미래 있나

쿠팡이 1조 6850억원 규모의 비현금 보상안을 내놨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총액으로만 보면 적지 않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피해 구제보다 오히려 마케팅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출 7000억달러 금자탑, 규제 풀어야 1조달러 간다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수출이 7000억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연간 상품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세밑에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다. 수출은 기업이 한다. 내년에도 수출강국의 면모를 이어가려면 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한국경제：▷해커 집단에 뻥 뚫린 통신 3사…다른 인프라는 안전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그제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핵심 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로 허술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까지 포함하면 통신 3사 모두 ‘해커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동계 주장과 달리 획일적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청년들

한국경제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미취업 청년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인식 설문 조사 결과는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청년층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노동계는 20대 청년 대다수도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설문 결과는 정반대였다. 응답자의 67.8%가 청년층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 7000억달러, 삼성전자 분기이익 20조…희망 지피는 기업들

한국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로 7000억달러 수출 고지에 올랐다.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다.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가 가공·중개무역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등극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는 탄식 속에 일궈낸 성과여서 더 값지다.

 

◇한겨레：▷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이젠 수사로 밝혀야 한다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돼도 명쾌한 해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다 일주일여 만에 물러난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선 사퇴와 상관없이 명확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버티기’ 일관 쿠팡, 국정조사 통해 책임 물어야

국회가 30일 이틀 일정의 쿠팡 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쿠팡의 ‘버티기’ 전략에 막혀 한계를 드러냈다. 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새로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대통령 첫 방중, ‘전략적 균형’ 유지하며 관계 다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 첫 방문지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현재 한-중 관계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양국 경제 관계의 변화,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국화’등 여러 근본적 움직임으로 인해 안정적인 윈윈의 공간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파이낸셜뉴스：▷7천억불 수출탑 무너뜨릴 반도체 산단 이전 발상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의 첫 수출이 시작된 이후 77년 만의 일이고, 전 세계 여섯번째 기록이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넘긴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뿐이다.

▷내주 한중정상회담, 엉킨 양국 관계 실타래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셀프 조사 허위’, 김범석 총수 지정·쿠팡 국정조사 하라

쿠팡의 행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 멋대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이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것처럼 포장해 미국 월가에 공시했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셈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쓰려 하나

▷김병기 사퇴, 여당 기강 바로 세우고 공천헌금설도 밝혀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액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특혜와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차명 주식거래, 성추행 의혹 등 소속 의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연초 중·일 방문, 실용·국익 외교 지평 넓히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서울신문：▷9년 만에 中 국빈 방문… 국익 초점 맞춘 한중관계 다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어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천 의혹으로 번진 김병기 논란,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어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발표하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혜훈 쇼크’에도 “당성 부족 탓”… 또 헛다리 짚는 野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수락을 “당성 부족 탓”이라면서 “동지를 버린 배신”이라고 했다. 당성이 부족해서이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문화일보：▷쿠팡을 독과점 괴물로 키운 유통산업법 개정 시급하다

‘한국 무시’ 등의 행태로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는 쿠팡이 30∼31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29일 발표한 ‘5만 원 보상금’ 지급안 역시 꼼수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청문회에 이어 세밑 청문회가 열리자 ‘영혼 없는 사과문’(지난 28일)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급한 불 끄기로 보인다.

▷김병기·강선우 ‘1억 공천 헌금 대화록’ 즉각 수사해야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는 가운데, 30일 오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하다. 거대 여당 원내 사령탑의 수준과 품격,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진보 권력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녀들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1일 1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쏟아진다.

▷수출·코스피 대기록… 더 절실해진 “투자하기 좋은 나라”

연간 수출액이 29일 오후1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의 대기록이다. 코스피도 30일 오전 10시 4222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탄핵 사태와 관세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 중심에는 전체 수출액의 24%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있다.

 

◇부산일보：▷동부산 핵심 인프라 오시리아선 2029년 개통 무산이라니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난 해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도시철도 오시리아선(해운대구 장산역~오시리아 관광단지, 4.15㎞) 연장 사업의 조기 완공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노선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새 제안서를 연내 제출하지 않았다.

▷김병기 사퇴했지만 점점 커지는 의혹… 수사로 밝혀내야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9월 초 언론에 각종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3개월 가까운 시일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 의혹 제보자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버텨 오던 김 전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게 된 결정타는 사퇴 전날 터진 ‘공천 청탁’ 묵인 의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규제혁파와 뉴 K-인더스트리가 저성장 돌파할 열쇠”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첫 수출에 나선 지 7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전 세계 여섯 번째 기록이다. 지금까지 ‘수출 7000억달러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뿐이었다.

▷꼼수로 버티는 쿠팡, 엄정한 조사로 책임 물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원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1조6850억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1만원 수준으로 그마저도 물건을 사야 쓸 수 있어 판촉 쿠폰과 다를 바 없다.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진정성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보상 방식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디지털타임스：▷강선우-김병기 ‘1억 녹취록’, 중대 사안인 만큼 즉각 수사해야

장경태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이 터져나왔다.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정의가 아닌, 불공정과 비리의 당 아니냐는 조롱조차 나오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부-쿠팡, 정보유출 발표건수 1만배 차… 누가 거짓인가

3000건 대 3300만건. 무려 1만배 이상 차이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건수에 대해 각각 쿠팡과 정부 측이 밝힌 숫자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고에서 해당 기업이나 기관과 정부 발표 간 유출 건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매일신문：▷의견 보도도 '입틀막'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당은 당장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칼럼에도 반론보도(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은 약화되고, 권력자는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처리하려고 한다

▷강선우 1억원 수수 녹취록까지, 김병기 즉각 수사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興味)와 공방(攻防)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숨통을 터주되 기준은 명확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중대(重大) 위법행위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데 방점(傍點)이 찍혀 있다. 대리점 경영에 대한 부당 간섭이나 담합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는 과징금 상한이 대폭 상향된다

 

◇동아일보：▷경제형벌 5887개 중 과중한 441개 손질… 아직도 너무 많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9월 110개 규정에 대한 경제형벌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이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의 형벌 조항 다수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의혹 해명 없이 물러난 김병기…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끝에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처신”이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의혹이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됐다”며 부인하는 듯했다

▷세밑 데우는 얼굴 없는 천사들, 올핸 훨씬 더 많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주민센터와 구호단체에서는 행복한 숨바꼭질이 벌어진다. 세밑 가난한 이웃을 위해 쌀자루와 라면 상자, 돈봉투를 몰래 놓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들과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고마움을 전하려는 직원들 간 실랑이다

 

◇세계일보：▷은둔형 외톨이 250만명, 국가 차원의 관심 시급하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발표한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4.9%인 254만명이 한 달에 통화·문자를 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저조층, 즉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李 방중 직전 대만 포위훈련 中, 긴장고조 행위 멈춰라

중국이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벌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군은 그제부터 이틀간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했다

▷김병기 사퇴, 갑질 근절 계기로…강선우 의혹도 규명해야

보좌진 갑질·권력형 특혜 의혹 이어 지방선거 공천 헌금 묵인 정황까지 여당의 권력 사유화 심각성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어제 중도 사퇴했다. 각종 갑질·특혜 의혹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물러난 것이다

 

◇매일경제：▷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 비리 의혹은 끝까지 밝혀야

여러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보좌진에 증거 은폐를 지시하는 전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폭로됐고 급기야 공천헌금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드러난 혐의는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고 덮일 성격이 아니다

▷독과점 과징금 대폭 올린 공정위, '묻지마 부과'는 지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시장 독점적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신 가벼운 위반에 적용하던 형사처벌은 폐지된다. 기업 경영의 상시적 리스크로 작용해온 경제형벌을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과징금 확대가 경영 혁신을 옥죄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실근로시간 단축 과속, 성장률 하락 부를 것

정부가 30일 노사정 공동 명의로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산업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인 '시간 감축'에 매달릴 경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강원일보：▷되살아난 지역경제 성장률, 체질 개선이 과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오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도내 실질 GRDP는 14조5,5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

▷변화·도약 발판 마련한 강원자치도의 2025년

2025년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굵직한 변화와 도약이 공존한 해였다. 강원일보와 강원자치도, 강원관광재단이 공동 추진한 ‘오감 강원’ 캠페인은 1억4,364만명의 방문객을 이끌어내며 강원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수욕장에는 865만명이 몰렸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강원의 관광 회복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중앙일보：▷새울 3호기 허가…‘시한부 원전 정책’으론 AI 미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새울 3호기는 발전용량 1400㎿급으로, 부산·광주·대전 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새해인 다음 달 초 연료 장전과 이후 시운전 및 시험을 거치면 8월께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울 3호기는 그간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사연이 많은 원전이다.

▷‘김병기 사태’가 까발린 공천 ‘암거래’, 발본색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여당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폭로한 권력형 특혜와 갑질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급기야 당 내부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공천 비리까지 탄로 나는 막장극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이 어제(30일) 여러 의혹을 뭉뚱그려 사과하며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이 대통령, 공공개혁 완수하면 큰 업적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은 서해 피살 유족의 ‘항소’ 호소 외면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근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에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서해 사건의 항소 포기를 공개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뿐인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에게서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을 만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돈을 건넨 지방선거 후보자는 당시 ‘다주택’ 문제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코스피 질주 이어가려면 기업 역동성 더 살려야

코스피가 폐장일인 30일 4214.17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보다 6.39포인트 떨어졌지만 전인미답의 4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의 한 획을 그은 한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는 정반대로 70%가 넘는 최고 상승률을 찍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선출된 권력’ 특권도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고 했으나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은 원내대표 사퇴로 일단락될 수준이 아니다

▷국민 통합 노력에 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여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이고 국내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 대통령이란 직책이 어떤 건지 뭘 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기본소득·확장 재정과 이혜훈 정책 소신 괴리 어떡할 건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과거를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지키며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중대 업무를 맡은 그에게서, 국민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은 이게 전부는 아니다

▷'김병기 사태'로 불거진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반박해왔던 그가 전격 사퇴한 것은 전날 녹취록에서 드러난 ‘1억 원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 기만하는 쿠팡과 무기력한 국회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앞서 2015년부터 과로사,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등 쿠팡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 국회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김 의장은 모두 8차례나 국회 출석 요구를 묵살한 셈이다.

 

◇서울경제：▷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

[서울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2022년 전국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

[서울경제] 중국이 지난 20년간 자동차 왕좌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7% 급증한 2700만 대의 차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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