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눈덩이 의혹’ 김병기,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

◇강원일보◇한겨레◇이데일리◇매일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세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

 

◇강원일보：▷성장과 소득 간극 커, 지역경제 체질을 바꿔야

강원지역 개인소득이 9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0일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낸다. 수치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른바 ‘성장 없는 성장’의 그늘이 여전히 짙다

▷한국 석탄산업 유산화 중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부가 탄광과 철도 등 근현대 유산을 ‘우리시대 국가유산’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유산 지정은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다른 지역보다 한발 늦다면 강원자치도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자산들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한겨레：▷‘체포영장 집행 저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지 않느냐”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의혹 끊이지 않는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결단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동작갑)의 특혜·갑질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국가정보원에 다니는 장남의 첩보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에 이어, 배우자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한달여 동안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셀프 조사, 국회 불출석’ 김범석, 말뿐인 ‘뒷북 사과’

쿠팡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한달 만에 사과했다.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뒷북 사과’의 진정성을 믿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조법 해석지침 논란, 법 취지 망각한 불안 조장 멈춰야

지난 26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두고, 또다시 과잉 불안을 조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 취지를 망각한 소모적 공방은 멈추고 산업 현장에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해석지침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의 범위와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정쟁에 밀린 경제·민생 법안 197건, 여야 할 일은 해야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안건이 197건이나 쌓였다. 그 중에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이다.

▷대형증권사 IMA 돌풍,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길 텄다

대형 증권사가 내놓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달 중순 국내 첫 출시한 ‘한국투자 IMA S1’ 상품엔 1조원이 몰렸고,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출시한 ‘미래에셋 IMA 1호’도 모집 금액을 훌쩍 넘겨 ‘완판’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두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매일신문：▷각종 논란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 역할 수행할 자격 있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疑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160만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특혜 요구를 했다. 피감기관인 쿠팡으로부터 최고급 호텔에서 오찬 대접을 받았다. 김 대표 배우자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

▷제주항공 참사 1년, 아직도 요원한 진상 규명·안전 확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2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그러나 사고 진상(眞相) 규명은 끝나지 않았고, 수사는 부진하다.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더디다

▷1,400원대 뉴노멀 고환율, 땜질 처방 말고는 대책이 없는 정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 경고, 달러 수급 대책에 이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이 전해지자 1,48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30일 결정되는 연말 환율 종가(終價)가 과거 위기 상황과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해 높다 보니 불안감은 여전하다

 

◇조선일보：▷보좌진에 갑질하며 ‘약자 위한 정당’ 한다는 위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에 근무하는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의원실에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국내 모 기업을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 확인을 의원실에 요청했고, 의원실 보좌진이 해당 기업에 문의해 알려줬다는 것이다.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 중요한 소통과 겸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출근한다. 대통령 상징인 봉황기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고 청와대에 다시 게양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과거 청와대는 불통과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큰 후유증만 남긴 ‘최대, 최장’ 특검, 그래 놓고 ‘재탕’ 추진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기한이 어제 끝났다.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180일 만이다. 정권 교체 직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내란·외환 사건 특검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4일 각각 수사를 종결했다. 윤석열 정권 관련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린 것이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이다.

 

◇중앙일보：▷1년 동안 진상 규명조차 못 한 무안공항 참사

179명 숨진 최악 참사, 법적 책임 누가 지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 사후 대책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29일)로 꼭 1년이 된다. 승객(175명)과 승무원(6명) 등 181명 중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희생된 최악의 항공 참사였다

▷반도체 전쟁 발목 잡는 기후부 장관의 발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이 꼬리를 물며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서 고액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정황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공 의료기관에 가족의 특혜 진료를 요구했다는 의혹, 보좌진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는 증언까지 한둘이 아니다.

▷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30∼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17일 국회 청문회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며 사업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돈벌이에만 골몰할 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쿠팡의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에너지 주무 장관으로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전력 공급이 쉬운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걸 고민한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발표, 남은 불확실성 보완을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에 관한 해석 지침이 최근 발표됐다

▷내년에도 고환율 전망, 경제체력 강화만이 답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고환율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향후 3개월 평균은 1440원, 6개월은 1426원, 12개월은 1424원 수준이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한국의 적정 환율인 1330원대보다 100원 안팎 높은 수치다.

 

◇서울경제：▷‘청와대 시대’ 재개…소통 실패 땐 또다시 ‘구중궁궐’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李, 새해 초 국빈 방중…‘2단계 한중 FTA’ 속도 높여야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이 11월 1일 경주에서 만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시 양국은 북한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피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용인 반도체산단까지 ‘포퓰리즘 제물’로 삼을 셈인가

[서울경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혼란 더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해석 지침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해외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이라도 ‘인력 조정’이 수반되면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뒤늦은 사과·국회 또 불출석, 쿠팡의 도 넘은 몰염치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고객과 국민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눈덩이 의혹’ 김병기,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

보좌진 사적으로 동원한 갑질 정황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움직임까지 감지 與 원내사령탑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향신문：▷제주항공 참사 1년, ‘책임자 처벌·정보공개 0건’이란 절규

승객·승무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중립성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을 접었고, 사조위 공전을 이유로 경찰 수사도 멈췄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흡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3370만명의 정보 유출 사태 발생한지 41일 만이다. 그는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

▷보수 이혜훈 장관 등용, ‘계엄 비호’ 입장 분명히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제1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했다

 

◇한국일보：▷공소시효 초읽기 통일교 특검, 발빼는 쪽이 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신천지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정략적 물타기로 비친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서 다루자며 고집을 부린다.

▷김범석 또 불출석에  셀프조사... 도 넘는 쿠팡의 국민 무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이틀 앞둔 28일 또다시 불출석을 통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첫 사과문도 내놨지만, 심상치 않은 여론에 마지못해 내놓은 인상이 짙다. 김 의장은 이날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처벌 0건’… 너무도 더딘 진상규명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국내 발생 국적기 사고 중 최대 인명 피해를 기록한 대형 참사임에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책임 추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족이 숨진 이유조차 모른 채 첫 기일을 맞이한 유족의 아픔이 너무 크다

 

◇매일경제：▷해외입양 2029년 '0명'…입양 문화도 함께 성숙해야

1953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길고 긴 '해외 입양'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입양 절차를 국가가 오롯이 책임지며 '국내 입양' 중심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정부가 2029년 해외 입양 '0명'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입법 체계의 개선은 물론이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품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 함께 커져야 다다를 수 있는 종착점이다.

▷청문회 자료 안 내는 감사원장 후보, 미제출이 뉴노멀인가

국회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국회가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를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특위가 의결한 자료 753건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사실상 미제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키운 '규제의 역설'…늦었지만 유통 족쇄 풀어야

쿠팡의 고속 성장 신화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위험을 감수한 대규모 투자 등은 물론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의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부산일보：▷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생활 정치 꽃 피우길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추진 중이다. 법제화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과 권한이 강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우롱·국회 농락 쿠팡, 사회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사고 이후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셀프 조사 결과를 돌연 공개해 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경제：▷전월세 급등에 갱신요구권 사용 급증…규제 일변도 정책 후폭풍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크게 증가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율은 49.3%에 달해 작년(32.6%)보다 크게 높아졌다

▷'휴일에도 일하게 해달라' 이마트노조의 호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이 대형마트 경영난의 원인으로 2012년 도입된 영업 규제를 지목했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시장의 주도권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예산처장관 이혜훈 파격 지명, 재정 파수꾼 역할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중구·성동을)을 깜짝 지명했다. 20년 이상 보수 정치권에 몸담아 온 경제통 발탁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의외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격적이다. 20곳이 넘는 정부 부처 중 한 곳의 장관을 지명한 데 불과하지만 함의가 만만찮다

 

◇국민일보：▷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도 함께 이전하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민주당, 정쟁 속에 통일교 특검 뭉갤 셈인가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전격 수용해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통일교 특검’이 다시 정쟁의 늪에 빠졌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이 첨예해지면서 연말연시 국회는 또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여러 대목에서 어리둥절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제공했다

 

◇디지털타임스：▷쿠팡 김범석 또 청문회 불출석…강제수사로 본때 보이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혜·갑질 의혹 쏟아지는 김병기…결자해지가 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쿠팡과의 호텔 오찬, 대한항공 KAL호텔 최고급 숙박권 이용 및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가족의 공공의료기관 진료 특혜와 의전, 보좌진을 동원한 가족 업무 처리 등 김 원내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혼란 키운 ‘노봉법’ 지침, 국가경쟁력 위해 정밀 보완해야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행정지침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사업자성 판단 기준이나, 도급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왜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제주항공 참사 1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여객기가 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폭발한 참혹한 사고로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82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에 정부는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신속한 항공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강대강 무한대결 여야, 민생입법은 아예 잊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과 내란 등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싸고 격한 충돌을 이어 가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여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연말연시 정국이 이 특검법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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