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매일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한겨레◇

 

◇매일경제：▷대학 논술 '킬러 문항'에 시정명령, 교육도 규제 만능주의

교육부가 이화여대 등 4곳에 대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학습 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규제 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美 치맛자락에 숨어 셀프면죄부 준 쿠팡, 韓 소비자 우습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오만과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무시한 데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 발표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손보기'로 규정하려 든다

▷하청 구조조정도 쟁의대상이라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정부가 26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산업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하청기업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한 사례 예시가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견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 국가인가

민주당이 사실 보도 기사가 아닌 언론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사설과 칼럼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검열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언론의 논평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 기능을 봉쇄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쿠팡, 美 정부에 로비 해 韓 고객정보 유출 사태 넘기려 하나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25일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당초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고객 337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주문 이력 같은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체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서해 피살 은폐’ 1심 무죄, 유족 한과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쿠팡의 ‘셀프 면죄부’, 어처구니없다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성탄절 휴일 ‘쿠팡 장관회의’ 직전에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미국 기업 쿠팡의 이번 발표는 해명을 넘어, 한국 정부와 사법 절차를 건너뛴 ‘셀프 면죄부’에 가깝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헤럴드경제：▷내년 경제운용에 결정적 열쇠된 ‘환율플레이션’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은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 및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삼성 ‘독자 GPU’ 한화필리 ‘美 핵잠 건조’…뚜벅뚜벅 갈 길

삼성전자가 100% 독자기술로 개발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AP)인 엑시노스의 차세대 버전에 탑재한다. 삼성은 우선 내년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S26의 AP ‘엑시노스 2600’에 독자 설계하고 미국 AMD사의 아키텍처를 사용한 GPU를 넣는다

 

◇문화일보：▷도 넘은 쿠팡의 ‘한국 무시’, 정부 전방위 대응 나서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한다. 쿠팡은 민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25일 사전 협의·동의 없이 피해가 미미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주재하는 긴급 회의를 20여 분 앞두고 ‘셀프 면죄부’와 다름없는 발표를 강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권위와 역량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이번엔 北 핵잠 위협…이런데도 李정부엔 ‘자주파’ 득세

북한이 핵 미사일을 탑재할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잠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지만,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산업현장 혼란 더 키울 노란봉투법 지침, 이대론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해석지침’안(案)은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는커녕 모호성만 더 키웠다. 다음 달 15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전원 무죄... 편파 수사 짚어봐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6일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도 혼란 우려...각계 경청해 보완을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 개정안·약칭 노봉법)'에 대한 해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행 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놓고도 노동계와 재계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 사설·칼럼 제소 남발...'논평도 반론보도'는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언론 보도 111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이 중 27건(24%)이 사설(8건), 칼럼(17건), 외부인사 기고(2건) 등 의견이 담긴 보도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제소한 의견 보도는 1건, 조국혁신당은 0건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언론 논평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점입가경인 쿠팡의 태도, 고객 최우선 자세로 돌아가라

[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60% 이상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출입 번호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정보 유출을 둘러싼 책임 논란을 넘어 미국 정부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쿠팡 부적절한 ‘셀프 조사’…진실 규명은 수사의 몫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초유의 사태였지만 사후 수습 과정도 점입가경이다. 김범석 창업주는 여전히 공식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고, 새로 임명된 국내 법인 외국인 대표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중에 쿠팡은 성탄절인 엊그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직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향신문：▷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결혼 페널티' 물리는 정책 대출 규제, 이참에 모두 손질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를 늦추는 현실을 적절히 지적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개인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는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크라戰 전리품 속속 챙기는 김정은…실제 상황 치닫는 안보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 형식으로 공개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은 최종 핵병기로 간주되는 치명적 무기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 삼아 바다 밑을 무제한 잠항하며 가장 은밀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핵투발 수단이다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해석 지침(가이드라인)을 어제 내놨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이라도 ‘인력 조정’이 수반되면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아일보：▷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찾아내 행위 일체를 자백받고,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337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것은 약 3000개뿐이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합병·해외 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조가 파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결정으로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파업을 벌이는 건 합법이라고 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다

▷해외입양 73년 만에 단계적 중단… 이젠 우리가 품고 키워야

정부가 올 7월 민간 기관이 주도해 온 아동 입양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953년 해외 입양을 시행한 지 73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2000명이 넘던 해외 입양 아동은 2023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서울경제：▷‘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석지침은 노조의 쟁의권을 경영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석의 문을 열어줬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한겨레：▷‘서해 공무원 사건’ 전원 무죄, 이런 검찰에 수사권 남길 건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진행된 ‘전 정권 표적 수사·기소’의 대표적 사례였다.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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