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제보자만 탓한 김병기, 자기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세계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

 

◇세계일보：▷제보자만 탓한 김병기, 자기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불거진 부적절한 처신 의혹과 관련, 제보자로 전직 보좌직원을 지목한 후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9일 보좌직원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쿠팡 사태 한·미 외교 문제 되지 않게 정교히 대응하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과 미국 간 외교·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폭주’하며 한국의 핵잠 추진 비판한 北의 적반하장

김정은 “핵 무력 구성의 결심은 불변” 南이 도입하려는 핵잠은 핵무기 아냐 핵잠 관련 한·미 별도 협정 서두르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며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우리(북한)의 안전과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맹비난한 사실이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베일 벗은 북 핵잠수함…평가절하말고 대응 전략 서둘러야

북한이 성탄절인 어제 8700t급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 잠수함을 ‘핵방패’라며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의 외형이 거의 완성 단계다

▷민주당, 과연 통일교 특검에 진정성 있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야당과 샅바싸움 중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어제도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에 여러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에선 ‘침대 축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아일보：▷신한카드 직원들,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 해킹보다 더 惡性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상호명, 주소 같은 가맹점 정보와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1년… 둔덕은 그대로, 조류감시망도 구멍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하려다 구조물에 충돌해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전국의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공사도 더디기만 하다.

▷“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숙원 사업 청탁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를 망라하는 ‘VIP 라인’을 형성하겠다면서 조직적인 로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몰염치 쿠팡, 하다 하다 한미 무역 갈등까지 부추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공정위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통일교 특검 신속 협의로 ‘침대 축구’ 의심 털기를

여야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1일 합의한 데 이어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李 “조세부담률 낮아”… 나랏돈 안 쓸 데 과감히 정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국민일보：▷위협적인 北 핵잠 현실… 한·미, 한·러 외교 총력 다해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 사실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툭하면 핵 위협에 나서는 북한의 자가당착적 주장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미국 기업 쿠팡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에 이례적으로 쿠팡 대책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외교 라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 사안이 더 이상 국내 기업 규제에만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을 불러오며 한·미 외교 통상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위헌적 ‘내란재판부·입틀막법’,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끝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를 넘어서진 못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또 바꾼다는 금감원… ‘관치 금융’ 망령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에도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기 마련이다. 엄연히 민간이 주인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이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달려드는 것이다.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그랬다. 내건 명분이야 지배구조 선진화이지만, 그 속내는 대형 금융사들을 정부의 입김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어김없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이데일리：▷고강도 대책으로 막은 고환율, 펀더멘털 확 바꿔야

정부의 강력 대책으로 1500원을 위협했던 미국 달러 환율이 일단 꺾였다. 기획재정부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과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력 구두개입으로 1480원을 오르내린 달러 환율은 24일 하루 만에 1450원 아래로 뚝 떨어졌다. 12.24 대책은 고환율 대응책으로 세금감면책을 직접 동원한 것이 핵심이다.

▷"닥터나우방지", 공정위는 금지보다 사후제재 택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조세부담률 높이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정립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에서 17% 수준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소질환 치료 지원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은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투자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SK하이닉스의 절박한 호소

SK하이닉스가 그제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문’을 게시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를 두고 일각에서 ‘특정 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반도체산업의 애로를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빚 안 갚는 저신용자 급증…예고된 채무 탕감 모럴해저드

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저신용 차주가 1년 새 5만 명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점수 400점 미만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8만4401명이다.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만4302명(6.5%)이나 늘어난 수치다

 

◇조선일보：▷피의자가 검사 고르겠다는 민주당, 특검 하지 말자는 것

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명을,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등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 입장은 여전히 ‘여야 1명씩 추천’이다.

▷장기수 북송의 10분의 1이라도 北포로에 관심 보였나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뜻을 밝힌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20대 포로들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했다

▷러, 레드라인 넘었나? 북 원잠 공개에도 침묵한 정부

북한이 건조 중이라는 8700t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5일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가 장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외형이 상당히 완성된 것으로 미루어 2~3년 내에 전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한 잠항이 가능한 원잠은 어디든 은밀하게 갈 수 있다. 북한 신포에서 출항한 원잠이 미국 앞바다에 나타날 수 있다.

 

◇강원일보：▷농어촌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 정선군 ‘교통복지’

정선군이 대중교통 정책 분야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정부 대중교통 분야 평가에서 정선군은 농어촌버스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총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개발특구 본부 건립, 조속히 결론 내야 한다

춘천·원주·강릉이 포함된 강원연구개발특구가 국내 여섯 번째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하다

 

◇한국일보：▷北의 핵잠 건조 공개... 핵 위협 대비 속도전 필요하다

북한이 25일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자칭 8,700톤(t)급 핵추진잠수함(핵잠) 동체 전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러시아와 혈맹을 결속하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맞서온 북한이 작심한 듯 우리 핵잠 개발 계획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벌인 도발이다

▷참 안이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국회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이다. 다수결에 따른 다수당 주도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연내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에 나선다. 소수당 발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공격"... 도 넘은 쿠팡 로비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쿠팡을 비호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뒤로 숨고, 미국 측 인사들을 제재 회피 카드로 활용하는 듯한 쿠팡 태도에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

 

◇경향신문：▷다 섞으려는 2차 종합특검, 꼭 필요한 것만 신속히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의혹 풀지 못한 변명·남 탓,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행동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잇따른 청탁·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문투성이 ‘쿠팡 자체조사·미국 내 비호’, 단호히 대처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겨레：▷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 1년

오는 29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찰 로비’ 의혹까지 터진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해야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가 검찰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가 정관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같이한 만큼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한-미 통상이슈화 하려는 쿠팡, 더 큰 국민 반발 부를 것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쿠팡이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산일보：▷'언론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경제자유구역 확대, 해양물류 신산업 육성 거점 되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 신항만을 중심으로 조성된 동북아 최고의 물류 중심지이다.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3월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협의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다

 

◇매일경제：▷교수가 대리시험이라니…유령학생 판치는 지방대 민낯

최근 광주광역시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교수들의 '대리시험' 사건은 상아탑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다. 학과 폐지를 막으려고 교수들이 '유령 학생'을 만들고, 대리시험까지 치른 것은 지방대 위기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초단기 근로 급증, 주휴수당 폐지가 답

고용시장에서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핵심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이 지난 10여 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핵잠 공개한 김정은…북러 밀착 후폭풍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공개한 8700t급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매복이 가능하고 탐지가 어렵다. 탄도미사일(SLBM)까지 탑재하면 동해 바닷속에 숨어 태평양 일대까지 기습적인 핵타격을 할 수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을 북한이 독자 개발했을 것 같지는 않다.

 

◇서울경제：▷‘AI법’ 내달 세계 첫 시행…산업 위축 조금도 없게 해야

[서울경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 규제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진국에는 없는 족쇄가 여전해 AI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설명회를 통해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 입장을 확인했다.

▷쿠팡, 美로비까지 동원…몰염치의 끝은 어딘가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의 핵심 인사와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서울경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참 한심한 정치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쟁 속에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면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참 지긋지긋한 정치다

▷고환율에 들썩이는 물가, 서민 생계 짓누른다

고환율에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물가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물가가 요동치면 서민과 영세업체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기관 37곳 중 14곳이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매일신문：▷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결국 면피용 작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본지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마(撫摩)하기 위한 '물타기용 특검 수용' '면피용 특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권 바뀌자 막강해진 경찰, 벌써부터 '권력의 시녀'가 될 조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권한(權限)과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 경찰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 채용이 늘고 경찰서 정보과는 복원된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국가 중추 수사기관이 된다. 권력 남용(濫用)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핵잠수함에 김정은의 신경질적 반응, 무시가 상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세계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