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문명국의 수치’ 아닌가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

 

◇헤럴드경제：▷고물가·고환율에 냉각된 소비심리, 민생 안정 적신호

소비쿠폰과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 타결로 간신히 끌어올린 소비심리가 고물가·고환율 탓에 다시 식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연말 쏟아진 “서울 집값 위험” 경고, 공급대책이 첫 시험대

연말에 접어들어 서울 집값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내년 집값 상승률을 전국 1.3%, 서울 4.2%로 전망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817조원을 넘어 전국 합계치의 43.3%에 달했다. 전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지역의 집값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맹점 사장 정보까지 털려,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에 걸쳐 최소 5개 영업소 직원 12명이 연루됐다고 한다. 휴대폰 번호 18만여건과 성명 및 생년월일이 포함된 정보까지 무차별 유출됐다. 이는 단순 정보유출 사건으로 넘길 게 아니다. 사실상 조직적 일탈 사건이다. 정보유출 목적과 방식은 더욱 혀를 내두르게 한다.

▷미래 좀먹는 '경제 간첩', 산업스파이 엄단해야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본부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에서 상무, 부장, 연구원을 지냈던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기술을 넘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불과 10년 만에 중국 1위 D램 업체로 몸집을 키웠다.

 

◇매일경제：▷"中 불법조업 아주 못됐다" 李, 할 말 제대로 했다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 단속은 우리 해경의 큰 골칫덩이다. 단속 대원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선체 외곽에 쇠창살을 박는가 하면 쇠파이프와 도끼를 휘두르고 뜨거운 물을 뿌리며 저항한다. 지금까지 두 명의 해경이 단속 중 순직했고 최근 5년간 16명이 부상했다

▷환율대책 총공세 펼친 당국 …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

서학개미가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시장 복귀 계좌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언론 입틀막법 강행, '김병기 호텔 숙박권' 이런 보도 사라질 것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본회의 직전까지 조항을 고치고 또 고치는 '땜질 수정'을 반복한 끝에 법안은 강행 처리됐다.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에 매달린 이번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일보：▷중국도 중단한 휴대전화 안면인증, 시행령으로 할 일인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전화)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증 의무화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통망법 강행 통과…‘입틀막’ 현실 되나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해 온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진영을 초월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친여 단체도 반대하는 '입틀막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어제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언론,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수십억 연봉에 첨단반도체 공정 中에 통째로 넘긴 기술자들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반도체의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기존 연봉의 2~4배, 최고 30억원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환율 대책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없인 모두 미봉책

정부가 어제 오전 외환시장 구두 개입과 함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장 초반 1484원90전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이번 조치로 전날보다 33원80전 급락한 1449원80전(오후 3시30분)에 마감했다. 일단 급등세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이지만 시장 불안감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부산일보：▷만덕~센텀 대심도 통행료 부담 줄이는 방안 고민해야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를 때 맞닥뜨려야 하는 고질적인 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할 인프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지하로 건설되는 부산의 첫 대심도(大深度) 도로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62㎞, 왕복 4차로)가 내년 1월 준공에 이어 2월 초 개통을 앞두고 있다

▷5극 3특·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한 대응 전략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 소멸이라는 큰 난제에 봉착했다. 경제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수도권 집중 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조선일보：▷日·대만보다 25% 높은 제조업 임금, 지속 불가능할 것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조업 상용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6만7491달러로, 일본(5만2802달러)보다 28% 높았다. 대만보다는 26% 높았다. 기업 이익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임금 상승 속도가 경쟁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다

▷신고 재산 4억인데 12억 주식 차명 투자한 의원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그의 주식 투자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가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자기 재산의 3배나 되는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與 처리 ‘정보망법’ 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

민주당이 24일 자신들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틀막법’이라고 했고, 여권 단체들까지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위헌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경향신문：▷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경제：▷‘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서울경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서울경제]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서울경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계일보：▷李 “中 어선 불법조업 강력 제재”, 우리 바다 지키는 길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문명국의 수치’ 아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위헌 소지를 들어 폐기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서학 개미’ 복귀 세제지원은 응급처방, 구조개혁 시급

당국의 “행동 대응”선언에 환율 급락 세금 등 단기 처방 반짝 효과 그칠 듯 돈 풀기 자제·정교한 정책 조합 절실 사흘이 멀다고 환율 안정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삐 풀린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 투입과 규제 완화에 이어 세금 카드까지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방위적 정책 가동을 선언했다.

 

◇국민일보：▷정치 불신 키운 與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처신

최근 잇따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처신은 여러 모로 부적절했다. 3선 중진이자 원내사령탑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권으로 제주에서 2박 3일간 사용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일을 다루는 상임위였다. 그는 이 일이 알려지자 사과하면서 숙박료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재갈 물리는 정통망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길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해온 땜질 법안이 결국 입법 관문을 넘었다

▷갈등과 분열 넘어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성탄절 돼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년 전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는 십자가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는 차별받고 고통 당하는 이방인들과 약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서울신문：▷진전된 한미 핵잠 로드맵, 구체적 시간표도 서둘러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특히 한국이 건조하는 핵추진잠수함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상 제약을 받는 고농축우라늄(HEU)이 아닌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갈 데까지 간 고환율 처방… 눈 번쩍 뜨일 기업 친화 방책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들며 15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구두 개입과 함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갈아타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를 유도해 어떻게든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임기응변식 대응이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틀막’ 허위조작정보근절법, 李대통령이 바로잡아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로 ‘입틀막’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겨레：▷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당국 개입에 환율 일단 급락, 불안심리 진정시켜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섰다. 환율은 24일 달러당 1484.9원에 개장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당국 개입으로 급락해 서울외환시장에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정부는 ‘서학개미’의 국내 장기투자 전환 시 세제혜택을 주는 대책도 내놨다. 환율이 단기간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개입과 대책은 불가피하다.

▷‘대한항공 숙박권’ 김병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정가 160여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작년에는 역시 대한항공 쪽과 김 원내대표 보좌진 사이에 며느리와 손자, 부인의 특혜성 의전을 논의한 정황도 나왔다

 

◇매일신문：▷고환율이 불러온 소비·고용 위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지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내수 회복 기대감을 키웠지만 고환율, 고물가 탓에 한 달 만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에 그쳤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이후 낙폭(落幅) 중엔 가장 크다

▷'내란재판부법' 이어 '입틀막법' 통과, 위헌 신경 쓰지 않겠다는 폭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유튜버·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은 여당의 일방 입법이다

▷李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력 제재", 행동으로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不法操業)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러면 좀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주 못됐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아예 안 오더라고 하더라

 

◇동아일보：▷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과잉 진료로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 탓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른다. 최근 5년간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해 새로 실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행태가) 아주 못됐다. 단속을 피하려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고강도 개입에 환율 급락, 총력 대응하고 성장률 올리길

연일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1,449원으로 급락했다. 개장 초 1,485원까지 오르던 환율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국의 구두 개입에 하락 반전했다. 이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안까지 발표되자 가파르게 떨어졌다

▷내란재판부 이어 언론통제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다

▷대포폰 막자고 안면인증... 얼굴정보 해킹되면 어쩔 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 얼굴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안면 인증제’가 시범 도입됐다. 대포폰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거래에서까지 활용되는 생체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럼 해킹당할 수 있다는 꺼림칙함을 지울 수 없다. 성급한 의무화보다는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문화일보：▷내란재판부법·통신망법 위헌성과 ‘재의 요구’ 당위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내란재판부 설치법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민생에 불똥 ‘환율 공포’, 재정 긴축·금리 인상도 각오해야

국민연금의 환 헤지 전략 가동과 당국의 외환 건전성 3종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가위 ‘원화의 굴욕’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수준인 1482원까지 치솟다가 24일 오전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14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내년 서울 집값 4% 오를 것” 정책 대전환 화급하다

새해 부동산 대란을 걱정하게 하는 우울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갖고,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올해 6.6%에 이어 내년에도 4.2%로, 수도권(2.5%)·전국(1.3%)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은 서울(4.7%)·수도권( 3.8%) 모두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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