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쿠팡 오찬에 대한항공 숙박권... 여당 원내대표의 부적절 처신

◇중앙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부산일보◇한겨레◇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헤럴드경제◇

◇중앙일보：▷‘원화의 굴욕’ 언제까지…단기 대책도 속도 내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 최근 세계 통화 가운데 유독 원화가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6개월 새 10% 가까이 하락했다. 주요 통화가 속해 있는 달러인덱스보다 더 떨어졌을 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통화보다도 하락 폭이 크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삼권 분립 허무는 위험한 선례다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 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법안 명칭까지 바꿨다. 통과된 법안은 해당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일보：▷플라스틱 감축,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이다

탈플라스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일회용품과 포장재에 의존해온 산업·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은 없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환율 1500원 코앞… 韓 경제 매력도 높이는 것만이 해법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80원대에 안착할 조짐이다. 22일(1480.1원, 주간 종가) 8개월만에 1480선에 오른데 이어 어제도 상승세를 나타내며(원화가치 하락) 1483.6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 연고점(4월 9일 1484.1원) 돌파는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8개월 전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미국발 관세전쟁 개시라는 안팎의 혼란 탓이 컸다.

▷野 필리버스터에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정치 실종 민낯

새해를 앞두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12·3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계엄 이전의 강대강 대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수적 우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소모적인 저항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파이낸셜뉴스：▷日·대만보다 높은 임금, 오르는만큼 생산성도 높여야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일본, 대만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여년 전에는 비슷하거나 소폭 높았던 수준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 전체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두 나라에 비해 높지만, 제조업에서 특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곱씹을 대목이다

▷부처 업무보고 끝, 실행전 검증 필요한 대통령 지시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기업 등 228개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해수부 신청사에서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 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도 했다.

◇강원일보：▷지하저류댐 건설, 주민 생존권 차원서 접근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겪은 최악의 가뭄을 계기로 내년도 물 관리에 1,455억원을 투자하고 지하저류댐 건설, 해수담수화, 정수장 개선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비 900억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지만, 일회성 대처에 머물지 않고 가뭄 대응 체계를 주민 생존권 보장의 시각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건설 늦춰선 안 된다

강원 영월·평창과 충북 제천·단양, 경북 봉화·영주 등 3개 도 6개 시·군이 힘을 모아 동서고속도로(제천~단양~영월~삼척)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가 지난 19일 영월에서 정기회를 열고 도출한 이 공동 건의안은 단순한 SOC 확충 요구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협력 전략으로 주목된다.

◇부산일보：▷블록체인 도시 부산,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확산해야

부산은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블록체인을 전담하고 있다. 2019년 최초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규제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실증이 이뤄졌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 2025)’는 부산 블록체인 실험이 실증을 넘은 실행 단계로 진행하고 있음을 입증한 콘퍼런스였다.

▷부산 찾은 이 대통령 "동북아 해양도시 발돋움 총력 지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안에는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격상시킴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끝내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 국무회의에서 한 그 약속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현실이 됐다.

◇한겨레：▷내란재판부법 통과, 이제 사법부 엄정 재판 실행해야

12·3 내란 관련 재판들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해당 법원 법관들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재수정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위헌이나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사법부가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재판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다

▷의대 정원 논의, 차질 없도록 의료계도 적극 협조해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애초 목표로 삼은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렀던 의대 정원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의료계 눈치를 보며 시간만 끌어선 안 된다. 지난 7월 발족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지만 각계 추천으로 구성된 독립적 심의기구다.

▷트럼프 ‘황금 함대’ 계획, 마스가와 잘 연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건조하는 3만~4만t짜리 초대형 ‘트럼프급’ 전함을 주축으로 하는 ‘황금 함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 전함을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공직사회 긴장시킨 대통령 업무보고, 절제의 미덕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 중에 ‘행정의 달인’이 있다.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시정·도정 업무를 일일이 챙겼고, 시민·도민과 직접 소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것은 그런 특기를 자신해서였을 것이다

▷쿠팡 오찬에 대한항공 숙박권... 여당 원내대표의 부적절 처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15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정황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다. 국정감사를 앞둔 9월에는 피감기관인 쿠팡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래도 되는 건가

▷2040년 1만8700명 부족...의사단체, 의대 증원 자세 전환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예측해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당초 계획했던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수를 최대 1만8,700여 명으로 내다보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의사단체 반대가 심해 의대 증원 규모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경향신문：▷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 이 논란 끝내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고점 다가선 환율 대응, 대기업·금융도 힘 모아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위축되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영수증에 ‘컵값 따로’ 표시한다고 일회용컵 줄겠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컵 따로 계산제’를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전반적으로 목표·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대책은 모호하다

◇서울경제：▷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서울경제]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日·대만보다 임금·규제 장벽 높은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나

[서울경제]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국·일본·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임금은 6만 5267달러로 일본의 5만 2782달러보다 23.7%나 높았다.

◇매일신문：▷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한다면 가짜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2차 종합 특검법(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을 발의했다.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불편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로 민원실을 운영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원잠(原潛)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대통령이 기업간 경쟁에 직접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인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의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기로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가 최종 결정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과 초도함 건조까지 맡던 오랜 관례가 깨진 것이다. 이 사업 경우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수행했다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 사과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실무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내란 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

▷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담당 법관 선발 기준을 정하면, 해당 법원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與 의원의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수사 불가피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에 한 항공사로부터 최고급 호텔 객실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이었던 A 씨의 SNS 등을 근거로 이를 처음 보도한 한겨레신문은 그 규모가 16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호텔 예약을 문의했다.

▷‘통일교 특검’ 물타기하고 2차 특검 내민 민주당 정략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 관련 특검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엄 연락관 파견 말라” 돋보이는 조희대 원칙과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은 위헌이고,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년 동안 숱한 사퇴·특검·탄핵 압박 속에서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사법부’라는 3인칭 간접 화법을 통해 무관함을 표시했을 뿐,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데일리：▷日, 원전 전력 쓰면 공장투자비 지원... 의미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 등 ‘탈탄소 전력’을 100% 쓰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2100억엔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신규 공장을 가동할 때 친환경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CT 이용 OECD 1위, 과잉 진료 등 부작용 해법 과연 없나

고가 의료장비 중 하나인 CT(컴퓨터 단층촬영 장치) 이용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기록할 만큼 매년 크게 늘며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의료방사선 노출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과잉 진료와 의료비 낭비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이 가중되는 등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복제약가 일괄 인하 추진, 제약산업 경쟁력도 생각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 시행을 예고했다

▷환율 연말 종가 낮추기 급급…내년엔 어쩔 건가

정부의 적극적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23일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올해 연고점이었던 지난 4월(1487.6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변동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달러 매수 심리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美 황금함대 프리깃함 한화가 건조…본궤도 오르는 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천명한 '황금 함대' 구상은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산업·제조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만~4만t급 거대 전함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를 호위할 프리깃함 건조 파트너로 '한화'를 콕 집어 언급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이 미국 군함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서울신문：▷기대와 우려 섞인 ‘부산 해수부’, 지방 부활 마중물 되길

세종시에 있던 해양수산부가 어제 부산에서 개청식을 갖고 ‘해수부 부산 시대’의 막을 올렸다. 정부 부처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해수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힘을 실었다

▷심각해지는 집값, 월세… 정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정부가 연내 하겠다고 공언했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 초로 미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용산정비창 관련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데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건만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판사 추천위원회 등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이 여론 비판 속에서 여러 차례 손질됐다

◇디지털타임스：▷임금도 규제도 경쟁국보다 높은데 경쟁력 운운, 어불성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발표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무려 26~2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따져 한국산 상품이 일본이나 대만산보다 26~28% 비싸게 팔려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 내란재판부법 입법… 끝내 ‘역사의 죄인’의 길로 가려는가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결국 입법화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동아일보：▷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잠정적인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추계위는 22일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당초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남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었는데, 경찰 대신 또 다른 특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中 반도체 초고속 성장… 韓 그나마 버티는 게 반도체뿐인데

중국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업체 무어스레드는 20일 ‘화산’과 ‘루산’이라는 차세대 칩을 공개했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日·대만보다 25% 이상 높은 제조업 임금, 생산성과 거꾸로 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크게 높다는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물가를 고려해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지난해 임금 총액은 일본보다 27.8%, 대만보다 25.9% 많았다. 특히 한·일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21.9%)보다 대기업(58.9%)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40년 의사 1만8700명 부족" 다시 확인된 의대 증원 필요성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산한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가 최소 1만4400명에서 최대 1만8700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추계위는 그제 열린 1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野 대표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사상 최악의 국회 불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 야당 대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진기록을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저지를 위해서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도 갈아치웠다.

◇세계일보：▷제조업 임금 日·대만 크게 웃돌아, 성과제 전환 시급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20%가량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임금(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수준은 일본보다 23.7%, 대만보다는 16.2%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일본보다 27.8%, 대만보다는 25.9%나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한화와 새 프리깃함 사업”, 동맹 강화 촉매제 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미 해군의 이른바 ‘황금 함대’ 건설 구상을 밝혔다. 황금 함대는 거대한 전함과 신형 프리깃함(호위함) 등으로 구성되는데, 트럼프는 신규 프리깃함 획득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며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말했다. 미 해군이 새로 도입해 운영할 프리깃함 건조 사업 파트너로 한화를 명시한 것이다.

▷위헌 소지 남긴 ‘내란재판부법’ 강행, 득보다 실이 클 것

헌법 근거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소송으로 재판 지연 불 보듯 지지층 눈치 보며 사법체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설치된 ‘혁명 재판소’ 이후 64년 만이다

◇헤럴드경제：▷통일교 특검, 정치적 셈법 버리고 불거진 의혹 집중 규명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전재수 의원 등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첫 발 뗀 석화 구조조정, 더 속도낼 때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조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의 핵심 기업 16곳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최대 370만t, 전체 설비의 25%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구조조정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