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군 희생으로 그어진 휴전선, 한 정권이 양보할 수 있나

◇서울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한겨레◇매일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

 

◇서울경제：▷“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서울경제] 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강원일보：▷용문~홍천 광역철도, 강원 대도약의 발판으로

100년을 기다려 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의 철도 연결이 마침내 첫 관문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용문~홍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통과되며 강원자치도 내륙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

▷오색케이블카, 가장 모범적인 케이블카 돼야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하반기 삭도 설치를 포함한 정상 추진을 약속했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도와 양양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 점검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사업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살피고 생태 모니터링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경제：▷MDL은 北, 서해선 中 눈치…갈등 두렵다고 계속 물러설 건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우리 군의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 중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삼아 대응하라는 지침서를 지난 9월 전방부대에 하달했다고 한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합의 이끈 정부…늦은 만큼 지원은 속도감 있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구조조정 이행 방안과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요구 기한인 12월 말까지 모든 기업이 사업 재편 안을 제출했다”며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장 인사 개입 의혹, 금감원은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한국회계기준원장 선임을 둘러싼 금융당국 개입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12월 22일자 A8면)다. 지난 19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에서 2순위로 꼽힌 곽병진 KAIST 교수가 1순위인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를 제치고 최종 원장에 선임되면서다

 

◇한국일보：▷‘마지막 보루’ 학원비 줄인 중산층, 물가부터 잡아라

고물가로 쓸 돈이 준 중산층이 자녀 학원비까지 졸라매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학원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보루’란 점에서 여간해선 줄이지 않는 게 상례다. 실제로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이후 18분기 연속 증가했다.

▷'통일교 특검' 신속 출범해 여야 예외 없이 공정한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야당이 제안한 특검에 여당이 이례적으로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데다 야당이 먼저 특검법 내용에 합의해 압박하자 버티던 여당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간 통일교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위헌성 법안 땜질 수정하고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몰지각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여러 차례 손봤던 민주당은 이날도 법관 추천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차 수정한 끝에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표결은 23일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일보：▷북한 환심 사자고 휴전선도 양보하겠다는 건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이 다를 경우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경계작전 지침서를 전방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MDL은 1953년 유엔군과 북한·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며 획정한 휴전선이다

▷통일교 특검, 정략 배제한 신속·공정이 생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거부해 온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특검 정국에 들어설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파이낸셜뉴스：▷KTX-SRT 통합, 예상되는 부작용 대책 세워야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을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두고 총파업에 나서면서 이런 통합계획 논쟁을 더욱 키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100%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압박카드로 꺼내 들었다

▷대통령 비판에 금융지주 검사, 이게 바로 '관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한 직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검사 착수 방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매일신문：▷'새출발기금'에 이은 '새도약기금', 흔들리는 신용 질서

7년 이상 장기 연체(延滯) 채권 16조4천억원을 매입·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7만 명의 채권 1조1천억원을 처음 소각했다

▷'위헌' 경고에도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착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上程)했다.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設置)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며,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한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를 北에 넘긴 합참,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MDL(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 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이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생중계시대 열고 청와대로, 비판 경청과 수용이 진짜 소통

대통령실이 용산시대를 접고 연말까지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3년 7개월여 만이다. 막대한 이전 비용과 안보·보안 문제로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용산시대는 결국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얼룩진 채 마감하게 됐다

▷얼어붙은 소비시장, 내수 둔화 굳어간다

내수의 바로미터인 소매유통시장이 내년에 사실상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유통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 일상 소비 현장에서 매출이 거의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일보：▷서울 매매·월세 급등하는 판에 입주 물량은 반토막이라니

올해 서울 집값과 월세가 역대급으로 치솟은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반토막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겐 설상가상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약 28% 감소한다

▷내란재판부법 전격 상정·정통망법 수정… 절차 흔든 국회

연말 국회가 다시 한번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전격 상정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막판에 수정안을 내며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제 종료와 표결을 예고했다

▷‘통일교 특검’ 수용한 與, ‘대장동 국조’처럼 흐지부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간부의 민주당 정치인 로비 진술을 덮었던 데서 비롯된 사안이다. 급물살을 타게 된 통일교 특검은 조속히 관철돼야 한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정하는 여야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조선일보：▷국군 희생으로 그어진 휴전선, 한 정권이 양보할 수 있나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기준을 북한 측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서를 전방 부대에 지시했다. 최전방 부대는 그동안 우리 군 지도에 표기된 MDL을 바탕으로 대북 작전을 했다. 그런데 지침서에는 우리 군 MDL과 유엔군사령부 MDL이 다르면 둘 중 더 남쪽 선을 MDL로 간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백약이 무효 원화 폭락, 한국 경제 미래 있는지 묻는 것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8원 오른 1480.1원으로 마감해 8개월 만에 1480원 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였던 4월 9일의 연고점(1484.1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

민주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특검을 가동시켰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등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방향을 바꿨다

 

◇이데일리：▷집값·전셋값에 월세까지 급등, 공급 말고는 묘책 없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연율 3%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3.29% 상승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연간 상승률이 2015년 해당 통계 작성 개시 이후 처음으로 3%를 넘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집값과 전셋값 급등세가 월세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노후대비용... 왜 자꾸 흔들고 넘보려 하나

1361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간섭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이 걱정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얼마 전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도 중요하고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부산일보：▷통일교 특검 급물살… 정치적 물타기 변질 안 된다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리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 수도 비상 꿈 이루자

해양수산부가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청사 본관에서 개청식을 연다. 이로써 해수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 발족 이후 30년 만에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 부산으로 단독 이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한겨레：▷통일교 특검 급물살,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만큼, 여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청와대 복귀, 불통·내란 잔재 씻고 국민소통 힘쓰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다. 22일 기자실인 춘추관 이전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도 이달 말까진 이전을 완료한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용산으로 옮긴 지 3년7개월여 만에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다.

▷노동신문 공개, 이젠 괜찮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인들이 노동신문 등 북한의 ‘특수자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고, 국회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매일경제：▷법사위 월권 '허위정보 손배법' 오죽하면 여권서도 제동거나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과정은 졸속·땜질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외부 비판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부 독조 조항을 삭제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독소 조항을 다시 살려냈다. 급기야 대통령실이 나서서 여당 지도부에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수정이 아닌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 받겠다는 與 … 종합 특검과 연계는 곤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전면 압박에 특검 지지가 높게 나오는 여론 환경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곽 드러난 석화 설비감축…과감한 구조조정 아쉽다

정부가 22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자평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6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이대로 시행이 되면, 최대 370만t 규모의 에틸렌 설비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이번 조치만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향신문：▷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물가 불황 속 ‘위기의 자영업’, 특단의 출구 찾아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해묵은 노동신문·북한 사이트 규제, 전향적으로 풀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문화일보：▷급기야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대상 삼겠다는 與 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민주주의 역사는 이런 자유의 확대 과정이기도 하다. 헌법도 제19조와 제21조에서 이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사설·칼럼 등 의견 보도까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고물가·고환율·취업난에 高월세, 서민 고통 깊어간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후속 대책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룰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허가제 등 초강력 규제에도 매매가가 불안하고, 특히 전·월세 값이 급등하자, 당정과 대통령실 모두 연말까지 지역·규모별 등 세부 대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헛말이 됐다

▷피폭국 日서도 핵 무장론… 韓만 소외되는 동북아 核 경쟁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반대 입장이 뚜렷했던 일본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이 정부 심층부에서 제기됐다.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공감하기 어렵지만, 일본 기류가 바뀔 정도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실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디지털타임스：▷언론 사설·논평도 손보겠다는 여당… 받아쓰기만 하라는 건가

민주화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돼가고 있다. ‘나쁜 놈들’을 잡는 검찰청을 해체키로 결정하고, 재판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 하는 사법개혁 악법을 밀어붙이는 데 이어 ‘언론 재갈 물리기 법’까지 연내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발 수출 호실적을 ‘경제 호조’로 착각해선 안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3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증가했다. 이는 1∼20일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고 기록은 작년 12월 403억달러였다. 이로써 정부가 연초 수출 목표치로 제시한 70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일보：▷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 착시’ 걷어내면 2026년 경제 암울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한 6831억달러에 달했다. 이달 들어 수출이 6.8% 증가했는데 이 추세라면 올 연말쯤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편승한 반도체가 유례없는 초호황(슈퍼사이클)을 구가하는 덕분이다.

▷합참의 MDL 기준 하향 지침, 일방적 영토 양보 아닌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DL을 판단할 때 ‘한국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기준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치·종교 편견 없는 공정성이 관건

정청래 “진실 명명백백히 밝히자” 특검 후보자 자격은 ‘정치적 중립’ 소수 종교 겨냥 ‘마녀사냥’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SNS가 부른 소통 단절, 청소년 ‘마음의 병’ 키운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문제로 교육 당국에 상담, 치료를 의뢰한 학생이 3년 새 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 2022년 227명에서 올해 458명으로 늘었다

▷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 AI 법규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시행해야 할 법인데도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여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신문：▷‘통일교 특검’ 조건 없이 수용, 성역 없는 수사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까지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저앉는 자영업, 고통스러워도 구조조정만이 해법

경기 침체에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내놓은 ‘2024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98%(대출잔액 기준)로 전년보다 0.33% 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평균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중법’ 땜질 말고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지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옥죄기 법안으로 비판받자 땜질 수정을 거쳐 상정을 하루 연기해 가며 강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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