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한국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한겨레◇부산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강원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

 

◇한국경제：▷'日 핵 보유' 용납할 수 없지만, 원인 제공 北·中은 비난 자격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안보정책 담당 고위 간부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돌출 발언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전력 증강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진 가운데 미국 핵우산 제공의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나온 말이다. ‘원폭 피폭국’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핵무장론을 금기시해 온 일본 정부였기에 파장이 작지 않다.

▷연말이든, 연초든 특단의 공급대책 내놓아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어제 당초 연말로 예상된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직사회 긴장시킨 질의응답 업무보고…규제 완화는 미흡

정부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내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를 시작으로 총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최초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신선한 시도를 선보였다

 

◇이데일리：▷美, 디지털 규제에 불만...온플법이 보복 빌미 줘선 곤란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으로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연기했다. 당초 18일로 일정이 잡혔으나 일러야 내년 초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내놓고 새해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주 위주로 운영되는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출범한 후 29년의 세월을 보냈으나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저조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틀어막으려다 실수요 피해 키워선 안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부채 안정화는 분명 중요한 정책 과제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급한데 저조한 외국인 투자, 규제혁신 고삐 좨야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외국인이 달러를 들여와 국내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업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저조한 FDI가 원·달러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것은 물론이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부담도 계속 빠듯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1분에 한 번꼴 “변화” 외친 장동혁 대표, 허언 아니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교육 연설에서 변화를 천명했다. 총 14분의 연설에서 “변화”를 14차례나 강조했으니 1분에 한 번꼴로 변화를 다짐한 셈이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대법원이 지난주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법부 자체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하다. 이를 “꼼수 조치”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대전·충남 통합, 선거용 아닌 균형발전 차원서 협의·추진을

역대 정부가 추진한 광역자치단체 초광역화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핵심 대안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전과 충남의 통합 작업은 바람직스럽다. 앞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도 환영 의사를 표명한 만큼 걸림돌은 없다

 

◇세계일보：▷서울 아파트 2025년 월세 상승률 역대 최고, ‘10·15’ 보완책 시급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올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지난해 통틀어 2.86%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에 달했다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에도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대통령 청와대 복귀, ‘불통’과 ‘권력 집중’은 경계해야

오욕의 용산 시대 마무리는 불가피 예전의 ‘구중궁궐’ 대통령실 안 돼 만기친람 관두고 부처 자율 보장을 대통령 집무실이 곧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3년 7개월여 만의 일이다

 

◇한국일보：▷민주 지지층도 찬성한 ‘통일교 특검’, 뜻 거스르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예상 밖이다. 여권 지지층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권 지지층보다 외려 높았다. 민주당은 “여당 공격용 특검”을 운운하지만 지지층조차 수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와대 돌아가는 대통령, 구중궁궐 안 되도록 귀 열길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간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 업무공간 이전은 이르면 연내 완료되고, 대통령 관저 이전도 연초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불법계엄으로 조기 퇴진한 전 정권 유산과 결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핵무력 발언 파문… '비핵 3원칙' 흔들어선 안 돼

군사 대국화를 향한 일본 정부 움직임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후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전환 의지를 드러내고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데 이어 '핵무기 보유' 목소리마저 불거지면서다

 

◇디지털타임스：▷한방 크게 노리는 北해킹…대응 서둘러 대형사고 막아야

미국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올 한해에만 약 20억2000만달러, 우리 돈 3조원에 가까운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더 심각한 것은 해킹의 ‘방식’이다. 북한은 무차별 공격을 접고, 성공 확률이 높은 ‘대형 표적’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변화’ 외친 장동혁…당게·경선룰·尹절연이 진정성 가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변화를 선언했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교육 현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14차례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메워줘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李정부 5년 짧다” “교도소서도 인기”, 낯 뜨거운 자화자찬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총리로서 현 정부를 자화자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접하는 지지층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서민 피해 가중시킨 부동산 대책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2.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 선을 돌파했다

▷연금으로 공공주택 투자, 연금 책임자가 할 소린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오래된 꿈”이라고도 했다. 국민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다.

 

◇중앙일보：▷대전·충남 통합, 선거 아닌 국가 미래 위해 추진해야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균형 발전 전략으로 ‘5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이라는 초광역권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 시발점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 ‘불통의 구중궁궐’ 오명 끝내기를

연말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안에 집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3년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귀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복잡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 써내려 온 ‘애증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경제：▷“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서울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간섭, 교각살우 잘못 범해선 안 된다

[서울경제]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서울경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민일보：▷되풀이되는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음주운전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방조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대북 정책 우리만 너무 속도 내려는 것 아닌가

통일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겠지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진 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정동영 장관은 보고에서 북·중 간 교역 때문에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지난주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은 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용 관련 국내법 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변화’ 언급한 장동혁, 내란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로비 몰두하는 쿠팡, 경영행태 바꾸도록 총체적 압박해야

쿠팡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은폐 등 기업으로서 책무는 방기하면서 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에만 몰두하는 쿠팡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부산일보：▷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자는데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탄력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두 지역 행정 통합 추진안에 힘을 실으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지역 행정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행정 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가덕신공항 팽개친 현대건설,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다가 공기 연장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 참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제재할 수 있을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재부에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서울 집값·월세 상승률 역대 최대…규제·공급 정책 허점 없나

올해 서울 집값과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의 급등기를 넘어섰고, 월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급은 부족한데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직시해 곧 내놓을 보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美 2배로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脫코리아 부르는 자충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오르면서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철강·제련·석유화학은 물론 반도체 산업마저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시 청와대 시대 … 대통령실 위치가 아닌 소통이 핵심

춘추관이 22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등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중궁궐을 벗어나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 2022년 5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본질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다.

 

◇경향신문：▷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동혁의 ‘변화’ 외침, ‘윤석열 절연’ 없이 공허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민심에 내내 엇가던 데서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쇄신 기대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서울 월세 첫 3%대 상승, 부동산 정책 실기 없어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물가는 뛰는데 주거비 부담마저 늘면 민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월세 상승은 고정 지출이 늘어나 소비를 위축시키고 체감경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실효적인 대책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강원일보：▷‘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춘천, 원주, 강릉이 국내 여섯 번째 연구개발특구(R&D특구)로 지정됐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단순한 관광과 농업 중심 지역을 넘어 첨단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계기다. 특히 수도권 인접 중부권에서 최초로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학생기자단 ‘해리포터’, 강원교육 미래 여는 열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일보는 지난 20일 KT&G상상마당 춘천스테이 나비홀에서 ‘2025년 강원학생기자단-해리포터 성과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서 선보인 ‘해리포터’ 학생 기자들의 노력과 성과는 강원지역 교육 및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동아일보：▷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 중이다. 허위정보징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언론 입법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그대로 묻을 수 없고, 반드시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1만 t의 쓰레기가 소각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매일신문：▷속절없는 원화 가치 하락에 치솟는 물가, 대책 없는 정부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치솟으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휩싸였던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異例的)이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에 "필요 없다"는 민주당, 뭘 숨기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62%)'는 응답이 '도입할 필요 없다(22%)'를 압도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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