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北이 북침 걱정" "제재완화"… 대통령과 통일장관의 현실 괴리

◇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한겨레◇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중앙일보◇

 

◇국민일보：▷여당 지지자 67%가 찬성한 통일교 특검

한국갤럽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2%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없다’는 답은 22%에 그쳤다. 눈에 띄는 건 여권 지지층 여론이다

 

◇문화일보：▷서울 도심의 동시 ‘사망 산재’와 장관직 걸겠다던 公言

18일 한낮 서울 도심의 각기 다른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와의 전쟁이 또 무색하게 됐다. 지난 7월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대법 ‘중요 사건 예규’로 명분 더 없어진 내란재판부法

위헌성이 뚜렷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방안을 18일 제시했다. 여권 압박에 밀린 결과이긴 하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고 사법 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관련 법안의 명분도 근거도 더 희박해졌다.

▷전기료 폭탄에 제조업 脫한국… 정부는 한가한 원전 논쟁

고려아연의 11조 원대 미국 투자에는 관세와 희토류 동맹, 경영권 분쟁 등의 요인 외에도 전기요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나 치솟아 kWh당 180원에 이르렀다. 미국(85∼98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제련 원가의 30∼40%를 전기료가 차지한다

 

◇매일경제：▷기업들에 "작은 이익 탐내지 마"… 환율대책서도 관치의 그림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하면서 정부의 시장 간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달러 과수요를 달래려는 정부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근본 처방 없이 매번 기업인을 줄 세워 군기를 잡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18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출격해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가 그렇다

▷"대북 제재는 실효성 상실했다"는 통일부 … 北 핵 위협은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북이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원수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에 "남북 간 신뢰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남북 단절을 초래했다는 인식과 함께 최근 논란인 '자주파·동맹파' 갈등에서 사실상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재판부' 합리적 대안 외면하는 與, 사법장악 의도 드러낸 것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원안은 물론 수정안까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동아일보：▷이렇게 무책임하고 오만한 기업이 또 있었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 혐의가 있다”는 말에 속아 1100만 원을 이체한 피해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쿠팡이 2차 피해 방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생한 일이다

▷대전-충남 통합 이번엔 꼭 성사시키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다. 11일 경제 부처로 시작한 업무보고는 18, 19일 외교안보 부처를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상 처음으로 거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꽤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과 없는 발언은 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한국경제：▷새 금투협회장, 자본시장이란 어항 크고 튼튼하게 키우길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게 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협회 간 상시 협의체를 신설해 정책 초기 단계부터 회원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당선 일성을 밝혔다. 정부가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자산운용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이다.

▷EUV 장비까지 자체 개발, 中 반도체 굴기 긴장해야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 생산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기 시제품을 자체 기술로 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EUV 노광기는 사람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얇은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기는 장비로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ASML EUV 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해 왔다.

▷환율 대책 필요하지만 기업·증권사 압박 지나치다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그제 내놨지만 약발은 미미했다. 어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 시장 개입성 달러 매물이 나오며 전날보다 2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국일보：▷"北이 북침 걱정" "제재완화"… 대통령과 통일장관의 현실 괴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상황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안보현실이나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동떨어진 말을 했다

▷고환율에 단기 외채 빗장 해제... 시장교란 대책 강화해야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9월 이후 3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오른 영향이 크다

▷대전ㆍ충남, 주도면밀한 통합 추진으로 졸속 안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2, 3월 중 통합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선거를 치르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도 일단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통합에 긍정적 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대전·충남 통합 물꼬,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지방 살리는 계기로

인구 145만명의 대전과 223만명의 충남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지자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하루 만인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왜 이제서야 내놨나

대법원이 지난 18일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이 있은 지 1년이 넘도록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대법원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경제：▷행정통합 급물살, 선거용 졸속 아닌 백년대계여야

[서울경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서울경제]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기본소득 재원 부담에…복지·SOC 예산도 깎는 지자체

[서울경제] 내년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허약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본소득 사업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무슨 이벤트 기획 하는 것 같은 정부 대북 정책

19일 통일부·외교부 대통령 업무 보고는 결국 통일부 자주파가 정책 주도권을 쥐는 모습으로 끝났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조현 외교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자주파’가 주도권을 쥐고 ‘동맹파’가 뒷받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도입할 필요 없다’ 22%, 모름·무응답 1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지역·연령과 무관하게 찬성이 높았다. 이 정도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文땐 “충청” 李는 “광주”, 반도체까지 정치에 휘둘리나

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광주·전남 접경지 두 곳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단지를 호남까지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필요성도 크지만, 반도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다

 

◇파이낸셜뉴스：▷3년 만에 3번 바뀐 빨대 정책, 울고 싶은 자영업자

[파이낸셜뉴스]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빨대 정책은 3년 만에 세 차례나 바뀌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경향신문：▷일본 금리 30년만에 최고, 국제금융시장 변화 면밀 대응해야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작년 7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올리며 돈줄을 조여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통일부에 ‘남북 신뢰회복 역할’ 힘 실은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남북이)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대법, 위헌성 논란 ‘내란재판부’ 대안 제시…與 전향적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적 입법을 이유로 반대하던 대법원이 고심끝에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민주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李 “원전 과학적 판단” 타당…에너지 안보를 기준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가 돼버렸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왜 내 편, 네 편을 가르느냐”고 지적한 것은 우리 원전 정책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회귀를 거치며, 원전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 논리에 따라 급격히 흔들려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고공 행진 환율, 미봉책으론 못 막는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에 육박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 규제를 완화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히고,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내 7개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환율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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