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강원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국민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

◇강원일보：▷동해안에 대규모 저류댐 건설, 이제는 실행력

강원 동해안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릉, 삼척, 고성 등에 대규모 지하수 저류댐 건설 및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강수량 의존도가 높은 지표수 위주의 수자원 체계에서 탈피해 기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하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자영업 폐업 코로나 때보다 3배, 1년도 못 버텨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자들이 ‘1년 생존’도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창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소비 침체와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 앞에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10월 기준, 개업 후 1년 안에 문을 닫은 강원 자영업자는 3,545명에 달한다

◇서울경제：▷李 “원전에 왜 내편 네편”… 과학적 에너지 정책 기대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느냐”고 꼬집었다.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설명에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 한 발언이다. 원전 건설 기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 장관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서울경제]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PBS 폐지, 수주 경쟁 벗어나 ‘도전적 R&D’ 전환점 돼야

[서울경제]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도전적 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R&D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폐지하는 등의 출연연 임무 수행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계일보：▷환경미화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빈틈없어야

환경미화원의 거듭된 산업 재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15일자부터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 대부분 주 6일 근무에 밤샘작업 중심의 중노동에 시달려온 환경미화원의 실태를 조명했는데, 주무 부처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0원 받는다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라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고환율에 총력전 돌입, 구조개혁·체질개선 병행하길

외화 규제 확 풀어 달러 가뭄 해소 원화 약세 흐름 반전 기대 어려워 재정·통화정책 정교한 대응 필요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 불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원·달러 환율은 그제 장중 한때 달러당 1480원을 8개월 만에 돌파한 데 이어 어제 1478.3원(주간 종가)을 기록했다. 마지노선인 1500원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편을 가르냐”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도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시·도 통합, 선거 정략 배제하고 여야 함께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지자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최근에도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문제를 얘기하면서 충남·대전 통합을 언급했었다.

▷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데일리：▷스스로 채운 족쇄 주 52시간제, 언제까지 자해할 텐가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 매진하는 스타트업은 지금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중국 대만 기업들도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몰입과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그들은 근로시간 규제가 없다. 함께 속도전을 벌이지만 한국 기업 현실은 이처럼 다르다

▷출산율 3년 연속 상승, 추세 반전 굳히기에 힘 모아야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이 내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년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 0.8명, 내년 0.85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향신문：▷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여야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 5극3특 광역화 촉매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공론화하며 시기까지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작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첫 통합 지자체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서울신문：▷이번엔 DMZ 관할권 논란… 한미 공조 깨져선 안 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 전담재판부 설치, 與 위헌 논란 법안들 접어야

대법원이 어제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본회의 상정일을 공표한 직후 나왔다

▷백약무효 고환율… 단기 처방 넘어 경제 근력 회복시켜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는 고공행진 속에 시장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처방을 내놓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위기론까지 나온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78.3원으로 마감했다.

◇매일경제：▷"청년주택에 투자"… 권한 없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오지랖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오래된 꿈'이라며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라 해도 정부가 할 일을 대신 맡겠다는 발언은 분수를 넘는다

▷오락가락 일회용컵 정책, 국민이 정책실험 대상인가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100~200원의 컵값을 따로 받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텀블러 등 개인 컵 사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지만, 최근 몇 년간 갈팡질팡해온 환경 정책의 전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환율 1500원 눈앞 … 대증요법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자 정부가 외환규제를 완화했다. 기업의 외화 차입과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 완화를 통해 달러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환율방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처방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철새 정치인’ 이사장 앉힌 국민연금 정치화… 심히 우려스럽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이라며, 내 집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과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를 돕기 위해 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대법, ‘내란재판부’ 설치 결단… 與, 이젠 위헌 재판부 접어야

대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다른 내란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에 비춰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일보：▷‘응급실 뺑뺑이’ 이유 아는 정부, 응급 대책 서둘러야

부산지역에서 병원 치료 중 쇼크 상태에 빠진 10세 아동이 119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병원 12곳으로부터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필 사고가 알려진 날에는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직접 ‘응급실 뺑뺑이’를 질타하고 있었기에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부산의 매력적 수산 명소 만들자

부산공동어시장이 반세기 묵은 역사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공동어시장은 18일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하고 동북아 수산 유통의 거점 도약을 선언했다. 242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어시장은 위판 중심 구조를 벗어나, 위생·가공·저장·물류가 통합된 수산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국민일보：▷시행 1년도 안 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혼란 없도록 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은 교육 제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셈인데 일선에서는 반발 기류가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대안 제시한 大法… 與 법안 강행 멈추길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토록 예규를 제정키로 했다. 열흘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면 바로 시행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정부 총력전에도 환율 고공행진, 경제 취약성 직시해야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제 하루 환율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자본 유입 대책을 내놨고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상위 4개 증권사들을, 대통령실은 수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증권사들은 회동 후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겨레：▷안팎 비판에도 막무가내 이호선, 장동혁 믿어서인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18일 구약성경을 인용해 “(성경이 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응답은 ‘두배’ (응징)”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불법이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경계 삼아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용한 것이다

▷국민 깔본 쿠팡 김범석, 정부·국회 끝까지 책임 물어야

지난 17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이 한국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우롱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쿠팡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증인으로 나온 미국 국적 경영진은 의례적 답변으로 일관해 ‘맹탕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파이낸셜뉴스：▷땜질 처방 넘어 외화 수급 종합 대책 내놓아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완화와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상향, 수출기업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의 통합계좌를 통한 국내 증시 직거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외화유입 경로를 넓혀주는 조치들이다.

▷K엔비디아 육성하려면 반도체 체력부터 다지길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배분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학교, 연구소는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업은 시장가격의 5~10%를 부담하게 된다

◇문화일보：▷유엔司 중요성 커지는데 합법적 지위도 훼손하려는 與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명시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과 관련, ‘DMZ 출입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며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라고도 했다

▷정제 안 된 발언하면서 언론의 ‘여과 기능’ 깎아내린 李

대통령의 말은 국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격과 국민의 언어 품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측면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지시는 국가 정책을 왜곡한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지도자는 그만큼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할 책임이 있다

▷“고환율로 물가·양극화 위기” 정부 역량 시험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 중인데도 18일 1478원대로 치솟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들어 환율은 1470원대 중반을 넘나들며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1998년 3월(1488.87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헤럴드경제：▷EU 탄소국경세 세탁기까지 확대…높아지는 무역장벽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철강·알루미늄 같은 기초 소재에 한정됐던 규제를 완제품과 부품으로까지 넓혀 환경 부담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관세 효과를 내는 조치로, 무역의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 셈이다

▷“환율 1480원,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공조하고, 수출기업에 달러를 풀라고 독려하는 등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무효과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인상으로 불안감이 확산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한국일보：▷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행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나 중대과실로 유통시켰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 우롱 쿠팡청문회, 근본 문제 파헤쳐 응분의 조치를

17일 열린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쿠팡의 오만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대표를 대신 내세웠다. 일단 소나기를 피해 책임을 뭉개 보자는 속내가 노골적이었다

◇중앙일보：▷국민 화만 돋운 쿠팡 청문회…엄중히 책임 물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와 수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의 책임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영업정지까지 거론됐다

▷정전체제 흔드는 정부·여당 움직임, 한·미 공조 문제 없나

여당과 통일부가 비군사적인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까지 내며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엔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여당의 '다수결 강행' 일상화된 22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의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건수가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표결이 280건이나 있었다. 21대 국회 4년 동안 63건, 20대 국회 7건과 비교하면 각각 4배, 40배에 달한다

▷주 52시간 철벽에 좌절하는 스타트업들

주 52시간 ‘철벽 규제’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보고서를 비영리 민간지원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놨다. 현실과 유리된 노동시간 규제를 유지한 채 AI(인공지능)·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정책 모순이 잠재력이 큰 수많은 스타트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호소다

▷국민연금을 청년 주택에 투자하겠다는 김성주 이사장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취임식에서 “오래된 꿈”이라며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연금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현행법상 이사장 개인이 기금 운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정부의 외환 규제 완화 카드, 환율 흐름 바꿀 수 있을지 의문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시장 불안이 극대화하자 정부가 '외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수급(需給),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외국에서 원화를 많이 팔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고환율에 미치는 비중을 70% 수준으로 파악한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내년 지방선거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졸속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을 통합(統合)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발언, 대구·경북에도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둘러 통합하면 6월 지선에선 단일 광역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부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삼권분립 지키는 길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例規)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이미 맡고 있는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해 무장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판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