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조선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강원일보◇한겨레◇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

◇조선일보：▷위헌 내란재판부법은 ‘판사 압박용’ 실토한 민주당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지도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재판부가 지귀연(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김어준 방송에 나와 “내란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한미 회의까지 거부, 도 넘은 자주파·동맹파 충돌

한·미 당국이 16일 대북 정책 조율 회의를 했는데 북한 담당인 통일부가 불참했다. 전날 통일부는 “남북 회담 등 대북 정책 사안은 통일부가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6일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을 불러 별도 행사를 가졌다. 한미 조율에 앞서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도 못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며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아예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사건을 떠넘긴 것이다.

◇경향신문：▷10% 올라 선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삼아야

지난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커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민이 바라는 길과 반대로만 가는 ‘장동혁호 국민의힘’

민심과 엇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친윤계 인사들을 당직에 중용하더니, 지난 16일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방송 등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사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한 게 당원과 당대표 모욕이라는 이유였다.

▷김범석 빠진 ‘맹탕 청문회’, 쿠팡 국정조사하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바쁘다”며 청문회 증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

◇세계일보：▷‘내연차 퇴출’ 철회한 EU… 우리도 전략적 대응 나서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신차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 대신 90%로 후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앞서 2023년 2월 유럽 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 배출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탈모·비만 치료까지 건보 적용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비만 치료제·한방 난임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이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보험을 적용하면 약값이 상당히 내려가지 않느냐”고 했다.

▷DMZ 관할권 논쟁, 한·미 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돼

유엔사, 민간인 출입 통제권 고수 여당·통일부 “韓 영토 주권 제약” 갈등 말고 협의 통해 해법 도출을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성명을 내고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신문：▷AI 교과서 활용 8%뿐, 졸속에 예고된 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학생과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I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발행사들에 개발 기준을 뒤늦게 전달해 일정 차질과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구독료 부담을 충분한 협의 없이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EU도 탈내연차 정책 제동… 우리만 과속할 일인가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에서 한발 물러섰다.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던 기조를 수정해 친환경 철강 사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탄소 배출량의 최대 10% 수준까지 내연차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밌는 업무보고”… 툭 나온 ‘연명치료 중단 건보료 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신청 시 건강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연명치료를 줄인다면 건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현실에서 논의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다

◇서울경제：▷李 “탈모 건보 적용”… 즉흥 지시 반복 땐 정책 신뢰 훼손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즉흥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은 총재 “현 환율은 위기”…비상체제·구조개혁 병행을

[서울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AI 벤처 투자 9위 그친 韓…규제 완화 팔 걷은 美·EU

[서울경제] 글로벌 벤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로 몰려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유치 규모는 세계 9위,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호기롭게 표방한 ‘AI 3강’을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동아일보：▷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이 전 차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연금기금 증가에 주가 상승이 미친 영향을 질문한 뒤 “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

65세 이상 치매 노인 100만 명의 보유 자산 154조 원을 노린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한국노년학회가 치매 인구와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 피해율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 5년(2020∼2024년)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7743명으로 추산됐다

◇이데일리：▷청년층 삶의 질 만족 OECD 바닥, 나라 미래 흔들린다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다는 우리나라가 청년 세대의 삶의 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 만큼 비관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들의 꿈과 열정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거, 일자리, 소득, 건강 등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는 건강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다.

▷EU ‘2035년 내연차 퇴출’ 철회... 그래도 한국은 脫탄소인가

유럽연합(EU)이 2035년으로 예정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한다. EU는 탄소 배출 감축 차원에서 세웠던 내연기관 차량 퇴출 정책을 바꿔 친환경 철강재 사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역내에서의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허용키로 방향을 바꿨다

◇매일신문：▷명칭·판사 추천 방식 바꿔도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은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違憲)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생지원금 등 통화량 증가가 초래한 고환율, 한은은 엉뚱한 변명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찮다. 17일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로 장중 1,480원을 넘겼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는 원인은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원화 매도세,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한미 금리 차 확대 등이 꼽힌다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의심 동결 재산 찾기 본격화, 이게 나라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부당 이득 환수 및 항소 포기 사태가 최근 터진 '통일교 게이트'에 묻힌 사이 대장동 일당의 동결(凍結) 재산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5~11일 사이 잇따라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위기의 독일 자동차 산업, 강건너 불 아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3사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5.7％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금지 정책을 철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대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30년 만에 0.5%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8∼1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이달 1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인상 방침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관측이다.

◇한국경제：▷중증·희소 질환 비보장 많은데…탈모는 우선순위 아니다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를 놓고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는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보험 적용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하면서 불을 지폈다

▷李 대통령 지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 국가 기본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제도 설명을 듣고도 “(현 제도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건 문제”라며 별도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30년 정통 KT맨이 새 수장으로…산업계 AI 전환 주도해 나가길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그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했다. 1992년 입사해 30년간 몸담은 ‘정통 KT맨’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수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인선은 후추위가 외부 입김을 철저히 배제한 채 KT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구원투수’로 박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일보：▷배우자가 날인·자격 미달 합격, 공직의 채용 비리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시·군에서 공직 기강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채용·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고, 공공재정이 낭비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A자치단체는 2023년 평생교육사(임기제 7급)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균형발전 위한 필수 사업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륙권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다. 강원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개통되지 않은 홍천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관저 의혹’ 핵심 인물 구속, 감사원도 책임 물어야

윤석열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7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 정권 출범 전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티에프에서 활동했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쿠팡 내부 자료로 드러난 김범석 노동·보안 경시 경영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했다. 김 의장은 국내 법인인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 쿠팡아이엔씨의 의결권 74%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일보：▷김범석 향해 국회가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김범석)과 “대표이사직 사임”(박대준 강한승)을 이유로 이들이 회피한 자리에 취임 1주일밖에 안 된 월급사장이, 그것도 통역을 거쳐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대표가 앉았다.

▷유엔사와도 삐걱대는 대북 정책… 속도보다 조율이 우선

정부 대북 정책을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데 이어 유엔군사령부와도 삐걱거리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엔사는 어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밝혔다

▷생명은 돈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다

◇문화일보：▷누더기 되는 與 내란재판부法, 그래도 위헌 못 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의해 놓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오는 21일쯤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사법권 침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사법부가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갖는 쪽으로 손봤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강요하는 입법 자체가 위헌이다.

▷당내 언로도 틀어막는 국힘 지도부와 더 싸늘해진 민심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비주류(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권고했다. 당 내부의 언로조차 틀어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여당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회의 거부까지 간 ‘동맹-자주’ 충돌… 李대통령 입장 뭔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기 시작한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핵 등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16일 개최한 회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는 볼썽사나운 사태로까지 번졌다. 회의 명칭도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통일부 비판에 ‘한미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됐다.

◇매일경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복지부동 결별 출발점 되길

감사원은 공무원 복지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책감사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첫 제도화 작업이다. 개정된 규칙은 감사 가능 대상을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로 제한했다

▷'毛퓰리즘' 또 꺼낸 李, 건보재정 안중에도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약 건보 적용을 공약했다가 "건보재정을 파탄내는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中 이미 제조업 대부분 韓 추월"…산업장관의 냉엄한 현실 진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중국에 멀찍이 추월당한 한국 제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했다. 그는 "이미 중국이 우리 앞에 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반도체 하나"라고 토로했다. 정부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토록 적나라하게 주력 산업의 열세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 제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방증이다.

◇한국일보：▷방미통위 "청소년 SNS 규제 추진", 사회적 논의부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방미통위 과제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탈모 건보 적용 모두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을 흔드는 즉흥적 발언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연명의료(치료)를 안 하면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보험료(의료비)를 깎아 주는 등의 정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유엔사도 반대한 여당의 'DMZ법'… 합리적 대안 찾는 노력을

유엔군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유엔사가 국내 정치사안을 언급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디지털타임스：▷결국 ‘韓 패싱’ 쿠팡 김범석… 국정조사라도 해 꼭 본때 보이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끝내 불출석했다. 대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외국인 임원 두 명을 보냈다. 국회는 물론 국민을 가볍게 여긴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는 처사다.

▷고환율로 경제 난리인데, 언제까지 ‘퍼주기식 돈풀기’ 할텐가

백약이 무효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 얘기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활용해 환율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도무지 오름세가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8개월여만에 최고치인 1482.3원까지 뛰었다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에 장을 마쳤다

◇부산일보：▷부산가톨릭대 하하캠퍼스, 새 에이지테크 모델 주목한다

부산시가 부산가톨릭대 신학 교정 부지(6만 3515㎡)에 추진하는 대규모 시니어 복합 단지 ‘하하(HAHA)캠퍼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건물을 행정기관에 기부하거나 30년 무상 제공하는 것을 최종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신 줄고 여신 늘고 자금난 악순환… 이게 지역의 현실

지역 경제의 돈줄이 돼야 할 지역은행이 지역 기업에 빌려줄 돈이 모자라 서울까지 돈을 마련하러 원정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은행의 단순한 여·수신 불균형으로만 보기에는 해가 갈수록 이 같은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인재에 이어 자본까지 서울로 집중된 한국 경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헤럴드경제：▷美 이어 EU도 脫내연차 속도조절, 우리도 전략적 대처를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배출량의 최대 10% 수준까지 내연차 생산이 가능해진다

▷청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결국 일자리에 달렸다

우리나라 청년(19~34세) 10명 중 3명은 육체적·정신적 무기력에 빠지는 ‘번아웃’을 경험하고,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1위로 하위권이다. 꿈과 열정으로 활기차야 할 청년들이 불안과 피로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다.

◇중앙일보：▷당내 비판에 ‘입틀막’ 국민의힘, 여당 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17일)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보수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아슬아슬 생중계 업무보고…대통령 일방통행 돼선 곤란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진통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장점은 있지만, 즉흥적이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