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한겨레◇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강원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

◇한겨레：▷위헌 소지 덜어낸 전담재판부, 사법부도 적극 호응하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서 재판 지연 및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목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우려를 덜어낸 만큼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한-미 ‘후속협의’ 대북정책 조율, 지난 실패 반복 말기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가 16일 시작됐다. 우리의 대북 접근이 힘을 받으려면 미국과 탄탄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를 돌아볼 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김종혁 중징계 국힘, ‘윤 어게인’ 아니면 다 입틀막인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 9~10월 여러 매체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 당원과 당대표에 대한 모욕이고 당론 불복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다

◇디지털타임스：▷민심 멀어지는데 당원 크게 늘렸다며 자화자찬 국힘, 딱하다

국민의힘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가 당원시스템을 통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96만3231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힘 당원 수는 작년 11월 30일 74만4354명에서 올해 4월 4일 71만1528명으로 줄었다가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렸던 지난 8월 26일 75만10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끝내 美 패싱하고 독자 대북정책 짜겠다는 鄭통일, 가당치 않다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명칭도 변경됐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였다고 한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명칭 변경에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통일부는 대북 협의의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매일신문：▷통일교 금품 의혹, 기를 쓰고 덮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로비의 몸통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세 치 혀가 정치권(민주당 측)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깃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학자 총재의) 280억원 의혹(疑惑)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책임당원 100만 명' 돌파가 국민의힘에 던지는 과제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달 10일 기준 96만3천2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당비 납부 당원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1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달 1천원 이상 3개월을 납부하면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이 된다. '100만 책임당원 달성'은 한국 보수 정당 사상 처음이다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 추대든 경선이든 대야(對野) 경쟁력이 관건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6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경선을 거론했다. 그는 "김 전 총리와 경선을 하면 대구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작업을 해서 김 전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의 청렴 혁신, ‘적극 행정’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발표한 새로운 청렴 정책들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와 수의계약 2중 점검체계 도입을 선보이며, 청렴한 행정을 위한 혁신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정책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GTX-B 춘천 연장, 국가철도망 구축 획기적 전환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경제성 분석과 사업비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되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조선일보：▷대통령 지시, 한 호흡 늦추고 신중할 수 없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는데 4·3 단체가 “박 대령은 양민 학살범”이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이 정부 결정을 뒤집었다.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계엄 사과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장동혁 대표를 모독했다” 등이 징계 이유라고 했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헤럴드경제：▷고려아연 美 제련소, 자원동맹 계기 삼되 ‘아연 주권’은 지켜야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미 정부·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워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미 상무부와 국방부가 참여하고, 미 정부가 40%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韓 수출지역 공략해 사상 첫 1조달러 무역흑자 낸 中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아세안·유럽연합(EU)·인도 등 제3국으로 수출길을 돌려 올해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약 1470조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미국을 피해 집중 공략하는 지역들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에 나선 곳들과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일보：▷암울한 청년의 현실… 더 이상 국가가 묵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자살률은 13년 새 최고이며 3명 중 1명은 번아웃(심신 탈진) 상태다. 빚은 소득의 1.7배나 된다. 당연히 삶의 만족도는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힘 토론회서 쏟아진 혁신 주문… 또 외면하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책임’이 16일 당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D-6개월에 맞춰 마련된 자리는 재선 의원들이 주도했지만, 주호영 김기현 안철수 김성원 성일종 등 중진 의원도 대거 참석해 ‘이대로는 필패한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與, 내란재판부 위헌성 ‘완전 제거’ 확신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돼온 위헌성 문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소지가 완전히 제거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데일리：▷칠레도 우파 집권, 확산하는 중남미 ‘블루 타이드’

칠레 대통령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하면서 중남미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때 복지확대와 큰 정부 기반의 국가 개입을 앞세운 좌파의 집권, 이른바 ‘핑크 타이드’가 대륙을 휩쓸었지만 최근 들어 우파 및 중도우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파이낸셜뉴스：▷주주행동주의 급증, 경영 침해 막을 제도 정비 시급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1140만명에 이른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집력으로 기업 경영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올해 코스피 활황 흐름을 타고 주주행동주의는 더 힘을 받고 있다. 앞으로 주주총회의 핵심 이슈는 주주행동주의가 될 것이다.

▷지방에 기업 유치하려면 아낌없이 혜택 줘야

경제계를 대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당 지도부가 16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양측 회동은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첫번째 만남에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던 반면 이번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지역 부흥은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동아일보：▷“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

이달 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 대신 별도의 비서동인 여민관에 집무실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다

▷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등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 외교부-국무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예고했던 ‘대북정책 정례 협의’ 대신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5일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1년 넘게 불법 계엄을 준비했다는 큰 골격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일보：▷'역사 전쟁'만 부추기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을 위해 파견됐던 고 박진경 대령(1920~1948)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령 유공자 취소 문제는 유관 단체들과 전문 연구자들이 의견을 모아 신중히 추진돼야 할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역사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모양새가 됐다

▷한미 대북공조 부처 파열음,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닌가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조율할 한미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미국을 직접 상대할 테니 남북문제는 외교부가 뒤로 빠지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외교부를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엇박자가 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불거진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혼선이 가중되는데도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방관하고 있다

▷당 지지율 바닥인데, 계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당 악재가 이어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 독주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에다 계파 찍어내기에 골몰하고 있어서다.

◇중앙일보：▷대북 정책 정부 내 반목, 또 자주파-동맹파 갈등인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한·미 당국은 어제(16일) 첫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 통일부는 불참했다. 대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위헌 요소 없앤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중단이 최선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 내란전담재판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이 어제(16일)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당 안팎에서 이어진 위헌성 비판 등을 의식한 결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방안은 당초 발표에서 대폭 수정됐다

◇경향신문：▷중대재해 실형률이 8%에 불과하다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청년 자살 최고치, ‘번아웃·진로불안·지방’ 고통 직시해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좌절과 불안이 청년의 대명사가 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 불안하고 지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을 언제까지 봐야만 하나. 청년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보듬고 해법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뺀 일본, 미래 찬물 끼얹지 말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일본의 사도광산 관련 보존현황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경제：▷중대재해처벌법, 개인 아니라 조직에 책임 묻는 게 합리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경영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 조직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을 맞아 그제 대법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도 그런 주장이 제기됐다.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처벌 만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내 집 마련 위해 퇴직연금까지 깨는 청년들…대출 숨통 터줘야

지난해 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30대 이하가 인출자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니 예사로이 볼 일이 아니다. 청년층이 ‘영끌’ 주택 매입을 위해 노후 자금까지 헐어 쓴 것이다

▷EU도 '내연車 금지' 철회…왜 우리만 탈탄소 과속하나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그제 보도했다. EU가 환경보다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 ‘탈탄소 속도전’에 나선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신문：▷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요지부동, 민심과 정확히 거꾸로 가는 장동혁의 국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어떤 목표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문부터 든다. 장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친(親)윤석열 노선’은 당내에서도 잇따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려를 넘어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당 안팎을 흔들고 있다

▷공조는커녕… 외교·통일부의 ‘따로국밥’ 대북 정책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엇박자를 노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애써 방관하는 분위기다.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대북 공조를 다져도 모자랄 판에 관련 부처들이 이렇게 찌그럭거려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세계일보：▷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김범석 더는 책임회피 말라

쿠팡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자 여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 등이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친윤 인사 전면 배치, ‘중도 확장’ 노력 않는 張 대표

국민의힘이 그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당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둘 다 ‘강성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그간 장동혁 대표를 적극 지원하며 한동훈 전 대표 측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소모적인 역사 논쟁, 정치는 빠지고 학계에 맡겨야

‘4·3’ 관련 李 언급으로 논란 가열 정부마다 역사로 국민 갈라치기 진상조사는 화해의 발판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수습에 투입됐던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역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3사건 진압 과정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한 박 대령의 행적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문화일보：▷대선 보은用 단체의 정부 기구化도 위원장도 문제다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가 사실상의 ‘정부 공식 조직’으로 활동하게 됐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거창한 명칭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맡았다. 두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다

▷사립대 등록금 규제와 ‘대입 3不’ 이제는 폐기해야

전국의 4년제 사립대 151곳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곧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조항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 폭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규제해 왔는데, 지난 7월엔 2026학년도부터 상한을 1.2배로 더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李 ‘유공자 재검토’ 지시… 누가 국가 지키려 했나 돌아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지킨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나 역사학자라면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타난 인식은 우려스럽다

◇매일경제：▷내란특검의 조희대·지귀연 무혐의 결론…與는 존중해야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해소됐다. 지난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관련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사 결과는 명확하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전직 장관들까지 참전한 대북 자주-동맹파 갈등, 정상 아니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가졌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나왔고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도 배석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유관 부처인 통일부는 불참했다

▷脫내연차 정책 물러선 EU…우리도 유연한 대처를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차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과 기술 전환 속도를 고려해 대표적 기후 대응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제 미국과 EU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선 마당에 한국만 내연차 규제 일정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서울경제：▷부처별 ‘물가차관’ 지정, 기업 팔 비틀기 돼선 곤란

[서울경제] 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16일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15조 원 조성해 인공지능(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일보：▷지역 인재 유출 대안 원격근무 매칭 사업 시도해 볼만하다

동남권의 AI 인재 배출이 급증했지만, 지역의 관련 분야 채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부산시 AI 인력 현황과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남권 AI 분야 졸업·취업자는 2021년 3008명에서 2023년 4046명으로 35% 증가했다

▷가덕신공항 공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작동해야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은 정부가 그냥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는 지역 시혜형 사업이 아니다.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이 이용객 폭증으로 인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공항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