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부처 간 엇박자, 한·미 간 이견… 대북정책 우려스럽다

◇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신문◇한겨레◇서울경제◇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김범석 "글로벌 일정 있어 청문회 못 나가"… 참 오만하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열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마스가 이어 美 전략광물 공급망 파트너 떠오른 한국

고려아연이 미국에 10조90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국방부와 관련 기업이 3조원가량을 투자해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가 외국 민간 기업의 생산시설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이 현재 처한 자원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내란특검 "반대 세력 제거 위해 계엄"… 2차 특검 필요한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개월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본인과 부인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도 계엄 추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특검은 판단했다.

◇문화일보：▷고려아연-美 제련소 합작투자, 윈윈 자원동맹 기대한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건설할 희토류 제련소에 미 정부와 기업의 지분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측 투자 약 1조 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영풍 측과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개장 직후 크게 오르기도 했다.

▷출마用 사퇴, 경선 탈락… 이런 인사가 또 국민연금 이사장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만큼 연금공단 이사장의 탁월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 요건이다. 그런 점에서 15일 취임한 김성주 신임 이사장(전 의원)은 적임자로 보기 힘들다

▷“환단고기·책갈피 달러” 대통령 말 내용도 품격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행사와 공개 발언을 중요하게 여긴다.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생방송 중계도 그 연장선이다. 국정의 투명성 측면이나, 대통령 생각이 있는 그대로 국민과 공직사회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이다 발언’에 치중하거나,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인 저격 수단으로 이용되면 부작용이 커진다

◇서울신문：▷“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기업 99% 호소 경청해야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5000억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제 발표한 ‘이슈 진단’ 결과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AI·원자력·위성 논문 1위 싹쓸이… 中 기술굴기 속 우리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20년간 전략기술 분야 논문 900만편 중 근래 5년간 인용 상위 10%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74개 분야 중 66개에서 세계 1위를 석권했다. 원자력·소형 위성·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90%가 중국 차지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일보：▷"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법정서 진상 밝혀 역사에 새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결론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 독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1980년 신군부 쿠데타(5·17 내란)가 44년 만에 되풀이됐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파장, 위서를 두둔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학계로부터 오래전 위서(僞書) 판단을 받은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논쟁 대상으로 끌어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환단고기는 단군 이전 상고시대 한민족이 중국과 유라시아 전역을 제패했다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뒷받침하는 유사 역사 도서다

▷한국서 수십조 벌며 국회 무시... 오만한 쿠팡 김범석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1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이사 등 핵심 증인들도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민일보：▷부처 간 엇박자, 한·미 간 이견… 대북정책 우려스럽다

외교부 주도로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곧 열리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주관부처는 통일부”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무현, 문재인정부 등 진보 정권에서 일했던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어제 성명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정 장관에 힘을 실었다.

▷與 제기한 사법부 의혹, 與 추천 특검서 모두 무혐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사태)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 (수사)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대법원 회의록으로 가는 걸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정적 제거 위한 계엄 선포… 재발 막으려면 모두 파수꾼 돼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80일간의 특검 수사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동시에 그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이데일리：▷시행도 안 된 노란봉투법, 벌써부터 기업 윽박지르나

아직 시행도 안 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벌써부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주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을 본사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국내 AI 수능·논술 낙제점, 하루빨리 경쟁력 높여야

국내 주요 대형언어모델(LLM)들의 성능이 대학입시를 치르면 낙방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락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 연구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낸 국내 5개 AI 개발팀의 LLM을 평가한 결과다. 반면 챗GPT 등 해외 주요 모델들은 같은 평가에서 모두 합격선에 들었다.

◇경향신문：▷사회대개혁위 출범, ‘광장의 요구’ 국정으로 이어가야

12·3 내란은 과거가 아닌 끝나지 않은 현재다.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은 내란 책임자들, 단죄 의지를 의심받는 조희대 사법부,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완전한 내란 종식이 왜 지금 시대적 과제인지 일깨운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정부 내 대북정책 갈등, ‘정책 주권’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돼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기독재 꿈꾼 윤석열의 내란·외환,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계엄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과 패악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동아일보：▷금리 뛰고 증시 변동성 커지는데 ‘빚투 27조’ 역대 최대

국내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한계선을 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1일 기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불과 석 달 새 5조 원 급증한 규모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역시 40조7500억 원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특정했다.

◇매일신문：▷무공훈장·국가유공자 지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수사검사는 필요 없어도 특검은 필요한 '특검 공화국'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뒤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발표의 핵심이다

▷사상 최대 '빚투' 증시, 정부가 부추겼지만 책임은 투자자의 몫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이고,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잔액(殘額)을 찍었다. 5대 은행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천582억원으로, 열흘 새 6천745억원 늘었다. 규제가 심한 일반대출 대신 고금리를 떠안고 마통으로 대출을 최대한 당기고 있다

◇한겨레：▷‘글로벌 기업 CEO’라며 국회 불출석한 김범석의 오만함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다른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초대형 사고가 터졌는데도 실질적 경영자인 김 의장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4·3 강경진압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당장 취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강경진압 주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가용한 법적·제도적 방법을 동원해, 4·3 피해자의 고통과 진상규명 노력이 부정당하는 일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계엄 후 헌법개정 통해 장기집권 꿈꿨다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해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내란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가 군을 동원해 권력을 찬탈한 뒤 국회를 무력화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은 12·12 군사반란과 같은 맥락의 반역죄라는 것이다.

◇서울경제：▷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서울경제]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서울경제]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중앙일보：▷미국 국적 뒤에 숨어 끝까지 책임 피하는 쿠팡 김범석

내일(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실효성을 잃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만 참석하게 됐다. 글로벌 경영진의 해외 일정 등 상투적인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해 간 셈이다

▷“권력독점 노린 계엄” 특검의 판단…이젠 사법부의 시간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일축하고 이번 사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디지털타임스：▷“4·3 박진경 서훈 취소”… 역사와 군을 적으로 돌린 李대통령

국방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주도한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령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최근 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받았다

▷대통령 권력이 왜 통제돼야 하는지 일깨운 내란특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각각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손에 쥐려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지방대 예산 늘리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 예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부산대를 비롯한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향후 5년간 지방대에 4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일해저터널 로비 PK 정치권 번지는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관련 불똥이 부산·경남 여야 정치권 전체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한일해저터널 추진이 통일교의 정치권 집중 로비 이유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이미 통일교 로비 관련 피의자가 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한일해저터널 관련 현안 협조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6개월 수사하고도 "제2의 특검", 어떤 결과 나와야 멈출 건가

내란 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80일간의 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64명, 수사관 113명(실무관 5명 포함)으로 구성된 매머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올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가파른 원화 하락에 기업 경영권도 불안하다

해외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한경 보도(12월 15일자 A1, 3면 참조)다. 올해 1~3분기 해외 기업과 사모펀드(PEF)가 한국 기업 경영권을 사들이기 위해 투입한 금액은 11조4280억원으로 지난해(2조3257억원)의 다섯 배 수준이다. 원화 약세로 달러를 기준으로 한 우리 기업의 몸값이 저렴해진 영향이 컸다.

▷고려아연의 美 제련소 건설, 자원동맹 주춧돌 되길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이 미국에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련소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고려아연의 울산 온산 제련소를 모델로, 아연·동 등 기초 금속뿐 아니라 안티모니·게르마늄·갈륨과 같은 희소금속을 뽑아내는 첨단 시설을 한·미 합작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강원일보：▷강원도, 내년 ‘AI 의료 선도지구’ 지정 이끌어 내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확산 전략에 따라 ‘AI 의료 선도지구’로 지정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도는 AI 의료 혁신을 위한 집중 육성 계획을 통해 5,800억원 규모의 ‘강원형 의료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대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지키는 일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자체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민간 기업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SKT,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특검 중독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특검이 만능이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에는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 등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며 내년에도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이사장직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김성주씨

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지자 2017년 말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2020년 임기 10개월 남기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무책임하게 중도 사퇴해 버렸다. 그의 지역구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병이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비상 계엄 사태는 검찰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 특검이 새로 밝혀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정도다.

◇세계일보：▷거친 말·망신 주기로 정쟁 빌미 준 생중계 업무보고

이재명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1∼12일 진행된 ‘생방송 업무보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일 주도권 다툼할 게 아니라 지혜 모아야 할 때

외교부 주도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첫 정례협의가 오늘 개최된다. 내년 초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회의 결과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참여할 수 있다

▷‘권력 독점·유지’ 노리고 비상계엄 했다니 참담하다

특검, 반년 수사해 尹 등 27명 기소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한계 드러나 벌써 “2차 특검” 주장은 과유불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약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헤럴드경제：▷AI법 세계 첫 시행, 산업활성화 보다 규제 앞설까 걱정

우리나라가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법규 시행 국가가 될 전망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달 22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한다

▷美 주도 ‘팍스 실리카’ 합류…자원공급망 국익우선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네덜란드·영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주요 동맹국들이 참여했고, 대만과 유럽연합(EU) 등도 특별 초청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청문회 거부한 쿠팡 김 의장, 책임 회피 말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퇴하거나 퇴직한 전임 대표들도 마찬가지 태도다. 그 대신 한국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가 출석한다고 한다

▷노동규제·부지 문제 못 풀면 '기업유턴' 더 줄 것

해외에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수가 올 1∼9월 기준 1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21년 2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20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턴을 결정하고도 투자를 이행하지 못해 취소된 사례는 올해 1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