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서 없는 특검 수사, 봐주려 작정한 은폐 범죄

◇매일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강원일보◇

 

◇매일신문：▷'허위 정보 근절' 미명하에 언론 '입틀막' 하겠다는 민주당의 폭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제1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징벌적(懲罰的) 손해배상 등 독소(毒素)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종합 특검'은 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안 된다는 뻔뻔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특별검사)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근거(根據)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청춘들은 기회 박탈당하고 있는데 30대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정부

취업에 실패한 20대가 구직을 포기한 30대로 이어지고 경제주체(經濟主體) 기능마저 상실한 40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했다. 간신히 구한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잃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서울경제：▷4대그룹 AI ‘총력전’, 정부는 전력·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

[서울경제] 주민 반발로 장기간 표류해온 동서울 변전소 증설(변환소 신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전력은 14일 동서울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통한 인허가 절차를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서울경제]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李 “참 말이 기십니다”…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

[서울경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참 말이 기십니다. 왜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질책했다.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를 끼워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가 즉답하지 않자 면박을 준 것이다.

 

◇매일경제：▷부처 업무보고, 책임 묻더라도 공개 망신 주기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거 참, 말이 기십니다" "딴 데 가서 노세요?"라며 이학재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외화 밀반출 검색의 실효성과 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핵심을 비켜간 답이 이어지자 면박을 준 것이다

▷국적보다 경쟁력…순혈주의 벗는 현대차의 파격인사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개발을 총괄하는 연구개발(R&D) 수장 자리에 외국인을 낙점하면서 국적보다 경쟁력을 앞세운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대표이사(CEO)를 선임한 데 이어 R&D와 디자인 등 핵심 조직을 이끌 책임자 자리에 외국인을 속속 앉히면서 순혈주의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북핵' 사라진 한미 핵협의…北에 잘못된 신호 줄라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지만, 정작 이 협의체의 존재 이유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직접 언급이나 경고성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향신문：▷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더욱 확산되길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 하청노동자들은 그 절반인 75％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광주도서관 붕괴,‘안전불감 도시’ 되려는가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매몰자 2명을 수습했고, 실종 상태였던 2명은 수색 작업 끝에 구조대가 전날 수습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화를 입었다.

▷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산일보：▷'내란 2차 특검'은 되고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한 통일교 의혹 특검을 거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통일교 특검에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야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부전역~청량리·강릉 운행 확대… 복합환승센터 무르익는다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를 오가는 중앙선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 구간에 연말까지 KTX-이음 열차가 증편·신규 투입된다는 소식이다. 청량리행은 하루 왕복 6회에서 18회로 대폭 증편되고, 강릉 노선은 ITX-마음보다 1시간여 빠른 KTX-이음이 달리게 된다

 

◇중앙일보：▷대장동 항소포기 항의 검사에 좌천인사…‘입틀막’으로 덮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법무부의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오늘자로 시행한 인사에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세 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정유미(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직자 추궁·힐난 돼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정책 구상을 투명하게 알리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져 공직자들로 하여금 신발 끈을 고쳐 매게 하겠단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질문·추궁에 부적절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한·미 훈련 중요성 이해 못하고 있다"는 美사령관의 작심 비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정부 일각에서 거론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론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철강 수출 팬데믹 이후 최악, 고부가 중심 산업재편 시급

올해 철강 수출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대체데이터 플랫폼인 한경에이셀(Aicel) 분석에 따르면 철강 수출액은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다 중국의 밀어내기 공세가 겹치면서 3년 연속으로 5% 넘게 뒷걸음질할 전망이다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학 개혁 출발점 삼아야

교육부가 17년째 이어온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고, 대학이 해당 재원을 등록금 지원에 쓰는 것이 Ⅱ유형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2000원에서 2023년 685만9000원으로 22.5% 감소했다.

 

◇디지털타임스：▷대출금리도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 ‘시장 복수’ 두렵지 않나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없다는 여… 유야무야하겠단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세계일보：▷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경쟁력 향상 계기로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후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북 비핵화’ 빠진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우려스럽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지난 1월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양국 정권 교체에도 협의체 가동을 이어간 점은 반길 일이다.

▷윤영호 로비 수사, 정치 셈법·종교 편견 개입 안 돼

警, 편파 논란 특검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사법 절차로 진실 밝혀야 재단은 투명·책임성 약속 지키길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울신문：▷英 언론도 혀 내두른 ‘불영어’… 수능 이대론 안 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기된 고난도 영어 문제, 이른바 ‘불영어’ 논란이 영어 종주국인 영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어민들조차 혀를 내두른다니 씁쓸함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과도하게 난해한 문제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평가한다는 수능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걸맞은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 국부펀드, 전문성과 제도적 기반 갖춰야 성공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이어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등 성장 동력 확보와 국부 증대를 위해 펀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북핵·美 전략자산 전개’ 빠진 핵협의… 北 오판 걱정된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을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이 반발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라는 문구도 빠졌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 결과다

 

◇한국일보：▷미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엇박자, 동맹 공조 이상 없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한미 양국의 엇박자로 우려될 만한 발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전환’ 방침과 달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2차 특검만, 편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 질 제고와 함께 가야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악화와 교육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파이낸셜뉴스：▷빚내서 투자, 돈 흐름 이상징후 심상치 않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4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3년 만에 최대치에 해당한다. 특히 12월 들어서만 6745억원이 늘어 11월 증가 속도의 3배에 달한다. 마통은 일반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금융수단이다. 그런데 마통 잔액 규모가 커진 데다 그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건 국내 돈 흐름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AI법 세계 첫 시행, 산업 위축없게 규제는 신중히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두번째이지만 시행은 세계 첫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이 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앞서 법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했다. 하지만 EU는 지난달 AI 규제 완화안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규제 전면 적용 시기를 16개월 후로 늦췄다.

 

◇국민일보：▷악화일로 청년 실업… 노동 경직성 깨는 구조개혁을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통계에서 실직, 취업 준비, 그냥 쉬었음 상태로 일자리 바깥에 머문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체 2030 인구의 12.7%나 됐다. 특히 구직 활동도 안 한 ‘쉬었음’ 청년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72만명을 기록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빼고 2차 특검 한다니 누가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맞다”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통일교 관련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동아일보：▷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어온 등록금 규제 정책을 18년 만에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당 수억∼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유인책으로 내걸고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대학을 압박했다

▷북핵 언급 사라진 NCG…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으나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성명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치매 머니’ 노리는 사냥꾼들…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약 100만 명의 재산인 이른바 ‘치매 머니’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8월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치매 노인과 그 가족 36명을 인터뷰했다. 모두 판단력이 흐릿한 노인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에 당했다

 

◇조선일보：▷조서 없는 특검 수사, 봐주려 작정한 은폐 범죄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고도 정식 조서(調書)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에 착수하면 조서를 받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조서 대신 수사 보고서만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고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지지율 정체도 ‘조사 방식’ 탓, 망상에 갇힌 국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조한 당 지지율에 대해 “전화 면접 방식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공개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비슷한 인식이라고 한다. 국힘 지지율은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대에 갇혀 있다. 국힘 지지층이 면접 방식 조사엔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100달러짜리를 책갈피로 끼워 해외 밀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세관하고 같이한다”고 설명하자 말을 끊으며 “옆으로 새지 말라”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한겨레：▷통일교 수수 의혹, 정치 공방 앞서 실체 파악이 우선

통일교의 여야 의원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촉발시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2일 법정에서 돌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꿔 혼란이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연일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 지켜만 볼건가

광주시에서 발주한 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지 불과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조차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내년 이후 대북 정책, 정부 일치된 목소리 내야

이재명 정부가 열의를 보이는 ‘한반도 정책’의 성패를 가를 내년 이후 대북 접근법을 둘러싸고 정부 내 그리고 한-미 간 이견이 거듭 노출되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두 나라가 내년 봄 연합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할지와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시작할지 여부다

 

◇강원일보：▷아파트 ‘빈집 대란’ 우려, 해법 마련 미뤄선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불과 30%로, 입주를 시작한 10곳 중 7곳이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심각한 미입주 사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문화산업 확대로 강원자치도 인구 위기 탈출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가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화산업의 확대가 세대 전반의 인구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양양현)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정용국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화산업이 강원 인구 유입의 공통된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목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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