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한겨레◇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한국형 국부펀드, 정치논리 빼고 미래만 보고 투자해야

[파이낸셜뉴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지원해 국부를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내년 상반기 설립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일보：▷친기업 메시지 넘치는데 기업은 더 힘들다

이재명 정부는 친기업 정부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메시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지난달 대기업 오너들 앞에서 이 대통령은 “친기업·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與, 흘려들어선 안 될 쓴소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위헌성 지적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앞서 기존 정책 펀드 교통정리부터 해야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 퓨처펀드를 본떠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것으로, ‘과거 정부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의 국부 창출 수단’이라는 게 경제부총리 설명이다

▷유산 반경 500ｍ 내 건축 규제, 집값 잡겠다면서 이래도 되나

정부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100m로 설정해왔다

 

◇한국일보：▷"법 왜곡죄는 문명국가 수치"...여당 귀에만 안 들리나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불신을 자초했고, 이에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개악이 아닌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하다

▷청년 일자리 대란, 고용 유연화로 채용 물꼬 트길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가 443만 개에 그쳐, 전년 대비 8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중소기업 일자리도 1만 개나 없어졌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돌아갔다. 20대 일자리는 15만 개나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다.

▷공무원 소신 보호하겠다더니… ‘입틀막’ 검찰 응징 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 일부가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비판적인 글을 쓴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사권으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조선일보：▷“문명국의 수치”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폭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또 한다는 與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통일교 관련 의혹에 입을 닫았다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 불의가 이기는 나라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좌천이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항의 성명을 냈을 때 발표를 주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현 정권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또다른 검사장 한 명은 고검 검사로 강등시켰다.

 

◇문화일보：▷성장펀드도 국부펀드도 규제 철폐 없으면 사상누각

인공지능·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출범했다. 사령탑 격인 전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인이 이끌고, 40%는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청 검사장 좌천은 인사 농단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지난 11월 7일 시한 만료)는 그 자체로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고, 절차적으로도 불법성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태다

▷연루자 늘고 편파수사 심각… ‘통일교 특검’ 與 수용해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력과 연루된 범죄라는 의미의 ‘게이트’로 비화했다. 통일교와 접촉한 정치권 인사 숫자가 크게 늘었고, 통일교가 정부와 정치권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수익극대화’ 국부펀드, ‘산업육성’ 성장펀드…효율성 관건

정부가 보유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이나 대규모 인프라사업, 고수익 금융·부동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싱가포르(테마섹)나 호주(퓨처펀드)의 사례를 모델로 해,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한다

▷‘좋은 일자리’ 말라가는데 신기술은 58만명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일자리가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향후 4년간 58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다른 쪽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산업 전환의 속도가 나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국민일보：▷통일교 정교유착 단호히 끊어내야

‘통일교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12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통일교-정치권 커넥션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통일교는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정치인 접촉면을 늘려왔다.

 

◇경향신문：▷‘식당 이용하려면 노조 조끼 벗으라’, 롯데백화점의 어이없는 노동 혐오

롯데백화점이 식당 고객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에선 노조원이라는 표식을 한 채로는 자기 돈 내고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제주 4·3 강경진압으로 비극 키운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라니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서울경제：▷美, 금융·AI 규제 혁파 속전속결…韓, 말로만 ‘친기업’

[서울경제] 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덮친 ‘Z세대’ 분노, 더 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서울경제]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에서 분노에 찬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연립정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국민성장펀드 이어 국부펀드 …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이어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한 '제2국부펀드' 설립 방침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서 국가 차원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발 펀드가 잇따르면서 관치금융의 부작용과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협력사에 동일 비율 성과급…주목되는 한화오션의 상생 실험

한화오션이 협력사 근로자 1만5000여 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하청 근로자들의 구슬땀으로 함께 이룬 귀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경영진 입장에서 원청과 하청을 애써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의 성과급을 적용하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광주서 또 붕괴 사고…처벌 강화해도 줄지 않는 산재

광주광역시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4년 만에, 같은 도시에서 또다시 참혹한 인명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

 

◇한겨레：▷통일교 로비 의혹, 신속·엄정한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이첩받아 23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어 하루 만인 11일 특검에 ‘금품 로비’에 관해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조사했다고 한다.

▷정치인·기업에 무기 쥐여준 ‘정보통신망법’ 재검토하라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많은 우려를 낳는다.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기업 등 권력자의 ‘입틀막 소송’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 참담한 人災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구조 후 숨졌고 2명은 수색 중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올 6월에도 현장소장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야지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150조 성장펀드,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이 펀드를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만큼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

 

◇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한겨레◇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