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

◇조선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한겨레◇

◇조선일보：▷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야 모두에서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 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상 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모호한 저강도 도발로 상대국 이익을 잠식하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이 대표적이다.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사퇴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민주당 등 다른 전직 의원 2명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美 금리 인하, 저금리 통화확장의 부작용 경계해야

미국이 금리를 또 내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어제 연 3.75~4.00%인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들어 세 번 연속 인하다. Fed의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된 것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세계 2강' 도약 반도체 지원, 대만ㆍ日 비하면 아직 멀다

정치권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일)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반도체특별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그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일보：▷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기고를 통해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에 설치해온 16개 구조물 사진과 대략적 위치를 공유하면서 단계적인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를 경고하고 나섰다

▷‘게이트’ 비화하는 통일교 로비 의혹… 경찰, 수사에 명운 걸라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을 상대로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직 장관급 인사 세 명과 대통령 최측근 연루설까지 터지며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하는 중이다. 경찰은 조직 명운을 건 신속한 수사로 통일교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반도체 육성 정책 적절하나,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유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반도체 기업에 ‘지방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특혜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동아일보：▷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20일로 발효 10주년을 맞는다. FTA 체결 당시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첨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對中) 무역 흑자를 내는 등 한중 FTA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9∼11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우려가 나왔다

▷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정례 회의체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미가 수개월 전부터 대북정책 전반의 공조를 위한 정례적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만남의 형식과 시기, 참석 인원 등을 조율해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금산분리 특혜’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자금·로비’,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디지털타임스：▷정국 집어삼키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 없인 국민 의혹 못푼다

‘통일교 게이트’가 정국을 집어삼킬 조짐이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까르띠에·불가리 등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법 왜곡죄 재고해야”… ‘이석연 쓴소리’, 민주당 새겨들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 재고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만큼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직언하며, 정치권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금산분리 안해도 확실한 자금융통 통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금산분리 원칙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거의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美 금리 내리는데 환율·집값에 잡힌 통화정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종전 3.75∼4.00%에서 3.50∼3.75%로 내려갔다. 연준이 9월과 10월에 이어 3회 연속 금리를 내리면서 현재 2.50%인 한국과의 금리 차는 1.25%p로 좁혀졌다

◇매일신문：▷'통일교-민주당 게이트', 진실 밝히는 길은 야당 추천 특검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혹(疑惑)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0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밝히지 않았다

▷영호남 연결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하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國政課題)로 채택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부는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관련 부처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美 금리 인하에도 여전한 환율 불안,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였던 시장의 관심은 향후 움직임으로 쏠린다. 시장은 FOMC의 정책결정문 문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12월 결정에 대해 '매파적 인하'로 평가한다.

◇한국경제：▷닻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애야 순항

역대 최대 정책펀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번 펀드 자금으로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생태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50조원의 펀드 중 절반은 산업은행 출연 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 참여 자금과 연기금 등을 통해 조성한다.

▷경찰 지능범죄 처리 하세월, 내년 10월 檢 없어지면 더 걱정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이후 고도의 지식과 복잡한 수법이 동원되는 지능범죄 사건의 처리가 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11.7%이던 지능범죄 장기 미제(6개월 내 미처리) 사건 비율이 21%(올 9월 말 기준)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리, 전세사기 등의 수사도 하세월이라고 한다.

▷'웰다잉' 위한 연명의료 축소, 사회적 의제 삼을 만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연명의료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강보험이나 재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해가 클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연명의료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영향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일보：▷‘윤 어게인’ 이어 ‘당게’ 논란까지, 국힘 내분 한심하다

국민의힘 내분이 심화하며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당게 사건은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수백개의 작성자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 가족이라는 의혹이다

▷시민단체도 반대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입틀막’ 아닌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를 추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과방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이뤄졌다

▷43년 만의 금산분리 완화, 첨단산업 지원 더 속도 내야

AI·반도체 분야서 자금 물꼬 터줘 李 “죽기 아니면 살기” 총력전 선언 주 52시간 예외·원전 확대도 시급 정부가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일보：▷권력 견제 막으려 하나…‘허위정보근절법’ 재검토해야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여당의 일방 추진으로 그제(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사 등이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눈덩이 통일교 의혹, 경찰은 조직 명운 걸고 수사해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문화일보：▷반복되는 수능 혼란, 대입 자율성 확대가 해법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를 책임지고 10일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면서 수능 중심 대입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매년 수능을 둘러싸고 킬러 문항, 출제 오류, 난이도, 불수능 등의 논란이 반복돼왔다. 오 원장을 포함해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중도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막힌 현실을 보여준다.

▷“희생 없인 변화 없다” 野 친윤·영남 물갈이 계기 돼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정치권 전반,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에 던지는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직을 맡으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버린 경우는, 고(故)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2005년)과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2007년)이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전재수 전격 사퇴… 경찰 수사 역량과 중립성 믿을 수 있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다음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면서 통일교 커넥션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국민일보：▷금감원은 왜 은행 지배구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제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해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CEO 자격 기준, 사외이사 추천 구조의 다변화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쿠팡, 외국인 대표로 바꾼다고 무마될 일 아니다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한국법인 대표를 전격 교체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그 자리에 미국 본사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 해롤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전재수 장관 사의… 통일교 게이트 규명 위해 특검 고려해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연루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통일교와 접촉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30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헤럴드경제：▷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시의적절, 반도체지원 실행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AI 시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의지를 밝혔다

▷통일교 의혹, 여야 엄정수사 정교유착 끊어야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부산일보：▷응급환자 받아주는 병원 10곳 중 1곳… '뺑뺑이' 일상화

부산의 응급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12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603건 가운데 병원 수용 여부를 타진한 문의는 무려 1만 5609회에 달했지만 실제 환자를 받겠다고 응답한 병원은 14.6%(2274회)에 그쳤다

▷전재수 전격 면직, 해양 컨트롤타워 공백 해소 시급하다

부산시가 해양 수도를 선포한 건 지난 2000년 12월 18일이다. 25년간의 염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사무실 이전에 착수하고, 임시 청사 개청식 준비에 돌입하면서 드디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해양 수도를 향해 순항하던 부산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쳤다

◇서울경제：▷은행에 전세사기 보증금 물라니, 관치금융 선 넘었다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과 신용 사면에 은행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더니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까지 부담하라고 압박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의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금융 당국이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식 밖의 ‘신(新)관치’ 행태다.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美 매파적 금리인하·日 국채 2% 턱밑, 대내외 돌발변수 대비를

[서울경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세 번째이자 9월 이후 3회 연속 금리 인하다

◇매일경제：▷독소조항 여전한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자유 침해하는 악법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조항을 손봤다지만,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한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등 언론의 핵심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도 엄정 수사 강조한 통일교 의혹, 특검이 답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리했다.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을 지켜보는 민심을 대통령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투자 살리려 전업종 세액공제 확대 日…법인세 올리는 韓

일본이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기업은 35억엔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 이상을 기계장치나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 대신 설비투자 비용 전액을 투자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도 있다

◇강원일보：▷인구 위기, 정주 여건 개선·일자리로 돌파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 이상이다. 매달 줄어드는 인구는 지역소멸의 경고등이자,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도 주민등록인구가 40개월 연속 감소하며 간신히 지켜 왔던 인구 150만명 선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행정 신뢰 쌓기는 올바른 언행에서 나온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가 속한 조직의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상황에 따라 어떤 언어는 존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고, 타인을 베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가 뱉어냈다는 그 설화가 도내 정가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도교육청 A국장의 입에서 나왔다.

◇서울신문：▷한미훈련 엇박자, 中 서해 도발… 용산, 방관이 능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언급한 연합훈련 조정 신중론과의 엇박자를 노출한 것이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빠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장관 낙마로 번진 ‘통일교 의혹’… 특검 안 할 이유 없다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금품 로비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진 가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3선 의원인 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 유력했다. 그는 “불법적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겨레：▷민가협 40주년, 민주유공자법 제정 늦추지 말아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12일로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민가협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치하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목숨을 잃거나 투옥된 이들의 가족들이 민주화운동 탄압에 맞서기 위해 1985년 결성한 모임이다

▷‘SK 맞춤’ 지주사 규제완화, 견제장치 충분히 마련해야

정부가 11일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실질적 총수 김범석, 더는 침묵 말고 국민 앞에 서라

11일 경찰이 약 3370만건의 고객 계정을 유출한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째 이어갔고, 전날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600여명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그간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발판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노동자 산재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