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

◇동아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

 

◇동아일보：▷“獨 닮아가는 韓”… 구조개혁 머뭇대다간 ‘아시아의 병자’ 된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체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빠른 나랏빚 증가 등 공통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독일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지선-미니 총선 6개월 앞… 민의와 엇나가기 경쟁하는 與野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많게는 20곳에 가까운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경제：▷日 '20년 실험' 결론은 계속 고용, 획일적 정년 연장 재고해야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정년 연장 특징은 한마디로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점과 제도의 유연성이다. 일본은 1986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했고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6년부터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위헌 논란 이전에 상궤 벗어난 일방적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등 여러 사법기구의 최고위 법관들은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신중한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위헌성 탓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AI 해킹에 국가보안망 무력화 시간문제"라는 섬뜩한 경고

인터넷 시대에 구축한 낡은 보안 시스템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섬뜩한 경고(한경 12월 5일자 보도)가 나왔다. 국내 최고의 해킹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 방어 능력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삼권분립 사라질 것”이라는 법원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존재 이유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어제(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국민일보：▷지방선거 D-180… 또 분열의 장 만들 순 없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5일부터 사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은 벌써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헤럴드경제：▷월급 3% 오를 때 근소세 9% 뛰어…물가연동제 결단해야

정부의 조세 편의주의로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만 ‘봉’이 되고 있다는 직장인의 푸념을 입증하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 5년간 352만7000원에서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자산 소득 양극화, 청년층 이중고 ‘세대불평등’ 확대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하위 20%(1분위·3890만원)의 44.9배였다. 1년 전 42.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경제：▷몰염치한 쿠팡 ‘면책 약관’…소비자 우롱 행태 엄벌해야

[서울경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회사가 이용 약관에 슬그머니 넣어둔 면책 조항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뤄진 ‘희토류 안보’ 대응, 더 신속·과감한 행동 필요하다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뒤늦게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韓日 AI 협력 물꼬, 원전 증설·인재 육성·규제 완화 뒷받침을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세계 ‘슈퍼리치’ 증가 속 한국만 7명 감소, 사라진 ‘벤처 신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 동안 자산 규모가 10억달러(1조500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한국에서는 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시비, 실익 잘 살펴 신중하게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를 당 정책의원 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효율성 시비가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일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12·3 내란 1년이 넘었지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부결 뜻 성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부결됐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역점적으로 밀어온 공약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부결에 담긴 뜻을 깊이 새겨 향후 당 운영을 해나가기 바란다

 

◇경향신문：▷공분·피해 확산에도 ‘오불관언 쿠팡’, 국회 김범석 청문회 열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정무위는 지난 2·3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으나 쿠팡 측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창업자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1인 1표제 제동, 정청래 대표 ‘리더십 경고’ 무겁게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투표자 찬성률은 70%였지만, 가결에 필요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숙의 부족 논란 속에 당헌 개정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표결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두 가지다.

 

◇조선일보：▷美 “한국 돈으로 원전부터 건설” 우리는 ‘감원전’한다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의 투자처에 대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라고 에너지부에 지시했다. 세계는 AI 시대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5일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지되는데 내란 재판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與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

내란 전담 재판부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일보：▷김남국 사퇴로 대통령실 인사 불신 해소되겠나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으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물러났지만 파장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을 거리낌없이 언급한 만큼 인사농단으로도 비칠 수 있는 사안이다

▷부동산 탓 자산 불평등 최악… 사회통합 해칠 수준

부동산 가격 급등 탓에 자산 상·하위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지나친 부의 불평등은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계층을 고착화해 국가 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사회 통합 관점에서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국내 AI 인재 16% 해외로, 임금 대폭 늘어야 유출 막아

국내에서 양성한 인공지능(AI) 인력은 지난해 기준 5만7,000명 정도로 미국(78만 명) 영국(11만 명) 프랑스·캐나다(7만 명)에 이어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5일 밝혔다. 또 2010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을 만큼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매일경제：▷자산양극화 역대 최대, 강남 불패가 빚은 씁쓸한 풍경

한국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하위 20%·3890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SA 비과세 확대는 해외 ETF만 덕볼 수 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후 ISA 비과세 확대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 확대가 자칫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이 불러올 뻔한 결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안'을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12·3 계엄 사태를 담당한 재판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여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예상되자 법관을 바꾸고, 법 왜곡죄로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현지 누나’ 본질은 부정청탁 의혹, 꼬리 자르기 안 된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파문이 일파만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조차 태연하게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것은, 이번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李 “산재 왜 느는지 모르겠다”… 이젠 예방 위주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 증가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형 사업장은 사고가 많이 줄었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늘었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개선하려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도 했다.

▷“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이 사라질 수 있다”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 입법과 사법까지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이뤄냈다. 과거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고, 긴급조치권 등으로 국회도 해산시킬 권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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