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이데일리◇동아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조선일보◇

 

◇이데일리：▷北핵에 동시 거리 두는 미ㆍ중...안보 전략 이대로 괜찮나

미국과 중국이 각각 발표한 안보 전략 문서에서 그동안 명시해온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를 삭제해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 5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 2017년과 2022년 보고서에 넣었던 한반도 비핵화 추진 부분을 삭제했다

▷‘전력 없이 AI 없다’는 손정의의 고언, 정부 곱씹어 봐야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를 꼽았다. 한국의 아픈 곳을 콕 찌른 셈이다. 손 회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면서 “ASI를 구현하려면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중국군 전투기가 6일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2차례 레이더를 조사(照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하기 위해 출격한 자위대 F-15 전투기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 절도와 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다

▷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공개한 안보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졌다. 미국은 4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에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국민일보：▷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 못 세웠다는데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아직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고환율, 노란봉투법 시행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멈춘다는 것은 일자리와 성장의 엔진이 식고 있다는 신호다.

▷내란재판부법 보완한들 위헌성 사라지겠나, 이젠 접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그만큼 지금 제출된 법안에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다

 

◇세계일보：▷이 대통령이 고충 토로한 서울 집값 대책 정말 없는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대책을 비웃듯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수도권,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원인이라 해결이 안 된다”고도 했다.

▷‘1인1표제’ 제동, 정 대표 리더십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기치 아래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제동이 걸렸다. 5일 당 중앙위원 대상 당헌 개정 투표에서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1인1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이면 권리당원만으로 경선을 진행하는 내용의 공천 룰 변경까지 예상과 달리 모두 부결됐다.

▷‘북핵’ 빠진 美 안보 전략, 자강 노력 더욱 절실해졌다

G2 공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지워 트럼프·김정은 접촉 시 ‘韓 패싱’ 우려 결국 ‘자주국방’만이 우리 안전 보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엊그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관련 언급이 완전히 사라진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 보고서에 17차례 등장한 북한이 이번엔 아예 종적을 감췄다.

 

◇한겨레：▷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번엔 빈말 되지 말아야

대통령실이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여권 인사들 간의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계기로 정부 공적 시스템과 여권 기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약속이다

▷‘통일교 돈 받은 의혹’ 민주당 인사 수사 안 한 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김건희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왔다.

▷기업 견제 못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해야

통신 대기업들에 이어 쿠팡까지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수백만,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안이한 보안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한 대가를 온 국민이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경제：▷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중앙일보：▷미·중의 안보 지침 문서에서 동시에 사라진 북한 비핵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외교안보 종합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북한 문제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주도해 만드는 NSS는 미국의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 전략의 방향성을 담은 안보 지침서로, 여기서 북한 문제가 빠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범여권에서조차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또 내란·외환 사건은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매일신문：▷위헌적 재판부에 위헌 제청도 무력화,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 중지 금지법)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보법 폐지 책동에 거센 반대 의견, 폐지론자들은 똑똑히 보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表明)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기준 국보법 폐지 법률안에 달린 의견 수가 9만 건에 달한다

 

◇파이낸셜뉴스：▷출범 반년 李정부, 눈앞 위기 '회색 코뿔소' 직시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국정철학에 따라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지난 187일 동안 전력투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열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행사에서다. 민생경제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 국민주권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성과를 열거하며 지난 반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韓 약점은 에너지" 지목한 손정의, 귀담아들을 조언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5일 가진 70분 회동의 핵심 키워드는 초인공지능(ASI)과 에너지였다. AS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를 말한다. 지능 수준을 비교하면 10배, 20배 정도가 아니라 1만배 월등한 두뇌를 ASI가 가질 것이라는 게 손 회장 주장이었다

 

◇강원일보：▷영동고속도로 기념비, 국가문화유산 예우를…

해발 850m 대관령 정상, 거센 바람을 맞으며 반세기 동안 동해를 굽어보던 거대한 비석이 신음하고 있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세워진 높이 10m의 ‘영동동해고속도로 준공기념비’ 이야기다.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덕지덕지 바른 시멘트 자국은 찢어진 옷을 기워 입은 듯 흉물스럽고, 주변 방책은 부러진 채 방치돼 있다. 한마디로 '누더기'가 됐다.

▷격랑의 강원,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시계바늘이 ‘D-180’이라는 상징적 경계선을 넘어섰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까지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다

 

◇한국경제：▷"AI시대, 한국의 약점은 에너지"라는 뼈아픈 지적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결정적 약점이 에너지”라고 조언했다. AI 생태계 구축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부동산 대책 준비돼 있다"지만, 시장 기대 맞출 수 있을까

대통령실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 성과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부동산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MAGA發 안보지형의 급변…北 비핵화 요구가 사라져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27쪽 분량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됐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17차례, 2022년 조 바이든 때도 세 차례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국일보：▷미중 안보전략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냉혹한 안보 현실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있는 데다 북핵 불용을 천명했던 중국도 사실상 묵인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북핵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계엄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법원장들이 5일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당사자인 사법부만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를 빼고 다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절대평가 무색한 영어 불수능, 수험생 혼란 어쩔 텐가

교육 당국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대입 전형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 영어 영역 채점 결과,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되면서다. 정부는 수능에서 차지하는 변별력을 낮추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어 영역을 2018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했는데, 이러한 취지도 무색해졌다.

 

◇경향신문：▷첫눈에 마비된 수도권 교통, 제대로 대비한 것 맞나

지난 4일 일찌감치 예고된 첫눈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제설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시간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돌변하면서 시민들이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이날 날씨를 예보했는데 왜 이토록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는지 의문이다.

▷쿠팡 이어 기업들 보안사고 봇물, 이래서 AI강국 되겠나

‘쿠팡 사태’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업들의 정보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불감증과 정부 인증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디지털 보안이 허술해서야 ‘AI 강국’을 꿈꿀 수 있겠는가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한국 정밀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서울신문：▷北 비핵화 빠진 美 안보 전략… 韓 독자 전략 재설계 시급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아 대만해협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 동맹의 분담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정작 수십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북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을 지적할 정도라는 사실이다.

▷역대급 집값 규제책 고통인데… 대통령이 “대책 없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던 발언과 결이 너무 다르다.

 

◇매일경제：▷"에너지가 약한 고리"… 韓경제 급소 찌른 손정의 경고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ASI(초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 부족을 지적했다. 전력은 AI와 동의어로, 전력 확보 없이는 AI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던진 것이다. ASI 구동을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천문학적인 전력 소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손 회장의 발언은 괜한 우려가 아니다.

▷한 달 새 0.43%P 뛴 대출금리, 빚투·영끌 리스크 점검해야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급격한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4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에 이른다.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한 달 새 0.430%포인트 올랐다.

▷'현지누나' 논란에 차관 면직까지 … 무너진 공직기강 재정비 시급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파문 속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현직 차관을 면직했다. 비록 두 사안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지만 집권 초부터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현직 차관 면직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 시점부터 공교롭다

 

◇디지털타임스：▷미중서 ‘한반도 비핵화’ 증발… 李정부 북핵 대비책은 뭔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 세계를 이끄는 G2(미중)가 모두 공식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뺐다. 북한을 암묵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지금껏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직기강 다잡는 李대통령, 특별감찰관도 시급히 임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단체 회장 자리 청탁 문자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부산일보：▷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입법 강행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특검 연장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었다

▷에이치라인·SK해운… 해운기업 부산 이전 가속화하길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일부 실국을 필두로 부산 이전을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기 위한 큰 발걸음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부산행’ 깃발을 흔드는 해양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국내 해운업계 매출액 10위권을 달리고 있는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해당 기업이다

 

◇조선일보：▷필리버스터 24시간도 참을 수 없다는 집권당의 졸렬함

민주당이 국회법을 고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다.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與는 덮고 野만 기소, ‘민중기 특검’ 수사 받아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의 특검은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 부분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혐의만 수사해 기소했다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맞은 정청래·장동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양측의 극단적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 대표에 당선돼 이들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해왔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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