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한국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겨레◇서울신문◇문화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

 

◇한국일보：▷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ㆍ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내란특별법)와 판ㆍ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ㆍ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년연장 입법 박차 …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이나 2029년부터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가는 방안들을 노사에 제시했다. 정부 여당이 연내 정년연장 입법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러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정년 연장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 위의 김건희"...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은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던 존재였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력화, 통일교와의 결탁과 불법 금품 수수 등 김 여사 혐의는 영부인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조선일보：▷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관련 질문에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안보실장을 돌아보며 물어보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북 억류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기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놀랍다”고 했다. 그 외신 기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도 놀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대통령실이 4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김 비서관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민주당이 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심과 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대표적인 독재 행태다

 

◇디지털타임스：▷‘장경태 성희롱 의혹’ 2차 가해 확산… 이게 민주당식 정의인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의혹’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가 확산되고 있다.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성희롱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성희롱 여부의 사실 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일방적인 장 의원 감싸기에만 나서고 있다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면 경쟁력 ‘반쪽’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것은 긍정적이다

 

◇동아일보：▷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엿새가 되도록 모회사인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한국 사업은 내 책임”이라며 김 의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이 지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와 낡은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건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 반 이상이 걸릴 정도다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한 복수의 방안을 노사가 참여하는 당내 논의기구에 제안했다고 한다. 종료 시점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안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되, 65세에 이를 때까지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이다

 

◇세계일보：▷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小野 입 틀어막는 의회 독재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그제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北 억류 국민’ 해결 의지 피력, 늦었지만 다행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억류 국민 금시초문’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어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제외’ 무산, 대만·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나

국회 산자위 ‘반쪽’ 반도체법 통과 ‘996’ ‘007’ 中한테도 추월당할 판 첨단산업 유연한 제도 실기 말아야 반도체 특별법에서 지난 1년 넘게 논의했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끝내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반도체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일보：▷장동혁 대표의 100일… 더 요원해진 보수 재건

계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된 지난 3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째이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당의 재건을 맡아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장 대표의 100일은 의아함의 연속이었다

▷입시를 운으로 만드는 널뛰기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가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수능 성적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수시모집에 ‘깜깜이 지원’을 해야 하는 수험생에게 수능 난이도의 급격한 변동은 설상가상으로 다가온다. 입시를 ‘운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는 널뛰기 수능을 방치해선 안 된다. 최근 3년간 수능은 ‘불수능’과 ‘물수능’이란 평가를 번갈아 받았다.

▷北 억류 국민 모른 이 대통령, 北 억류자 석방 리본 日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곧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되물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걸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서울경제：▷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서울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

[서울경제]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서울경제] 한국이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가 나왔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1일 연세대 특별 강연에서 “독일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소상공인까지 불똥 튄 쿠팡 사태, 확실한 수습책 내놔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회는 연일 쿠팡 대표를 불러 질책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회원들은 비정상 로그인 시도 등 2차 피해 불안에 떨고 있고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美 “한 일 자금으로 원전부터”...우린 이래도 머뭇거리나

미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을 투자금으로 먼저 자국 내 원자력발전 건설에 쓴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백악관 회의에서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미국에 갖춰야 한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헤럴드경제：▷3분기 ‘깜짝 성장’, 고용·물가 등 실물경제 나아져야 체감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인) 올해 1분기에 0.2% 역성장했지만 올해 최종 성장률이 1%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하반기에만 급격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협상 이행국면, 민간협력과 정부부처 효율대응 긴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관세와 대미 투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등 양국간 합의안(조인트 팩트시트)이 실행·실무 단계에 돌입한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15%도 명시됐다.

 

◇파이낸셜뉴스：▷쿠팡 소상공인들도 피해, 와중에 주식 내다판 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 직후 고객들이 계정 삭제를 고민하거나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다. 사고 이후 본인이 모르는 해외결제가 승인되거나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는 2차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의 불안도 더욱 커졌다.

▷악조건 속 7천억달러 눈앞, 날아오른 'K수출'

제62회 무역의날 기념식이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 수출을 이끌어온 무역 유공자 598명과 1689개 기업이 상을 받았다. 무역의날은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지정된 '수출의 날'이 전신이다

 

◇매일경제：▷'주 52시간' 환노위에 떠넘긴 채 반도체법 처리한 산자위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하고,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가 절박하게 요구해온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당 대표는 계엄 정당화, 원내대표는 사과 …'콩가루 정당' 국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은 별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둘러싼 혼선이 길어지더니 이제 '콩가루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유니콘 美 229개 늘때 韓 2개 … 기업 키울수록 규제 쌓이는 탓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한 국가의 혁신 역동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 4년간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229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고작 2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다.

 

◇한겨레：▷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알선수재 등 크게 세가지 혐의에 대한 구형이다. 이들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나머지 범죄 혐의 수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석달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다. 앞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

윤석열 정권에서 자산 불평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기준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다. 윤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 양극화와 국민 분열을 초래해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신문：▷與 ‘과속’ 정년 연장안, 청년·기업·국가경쟁력 모두 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또는 2030년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며 2029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는 신속안,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039년 65세에 도달하는 점진안, 정년 연장과 재고용 의무화를 함께 적용하는 병행안 등 3가지 안이다.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 물가 인상에 따라 명목소득이 오르기 마련인데,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낸 분석 보고서는 이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北 억류 한국인 석방, 정부가 끈 놓는 일 없어야

대통령실이 어제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3명의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문화일보：▷與 비위 맞추며 제 몫은 챙긴 野 중진들의 예산 짬짜미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여야 합의 형식으로 처리된 것은 외견상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北 억류 국민’ 모른 李, ‘한반도 영토’ 바꾸자는 與 원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3심제 틀” “사법개편 신중” 조희대 苦言 경청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날짜(3일)가 겹치면서 여권의 사법제도 흔들기가 더 격렬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태스크포스는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일보：▷지역의사제,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 살릴 불씨 돼야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여야가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다. 지역의사제도는 의료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불씨로서 기대를 모아온 제도다. 크게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첫 막 오른 부산 커피어워즈, 산업생태계 키울 기회다

부산을 대표하는 커피 업체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2025 부산 커피어워즈＆페스티벌’이 4일 개막했다. 부산시, 부산일보, 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 행사는 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행사와는 차별화되는 첫 ‘부산표 커피 축제’로, 국내외 커피 업체 88곳이 참여했다

 

◇한국경제：▷관세 협상 끝나자 '동맹파' 위성락 실장 때리기 나선 '자주파'

대미 관세 협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APEC 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되자 여권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인사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과거 진보정권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그제 한 행사에서 노골적으로 ‘동맹파’(한·미 동맹 중심의 안보 지지)인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흔들며 자주파의 중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띄우기에 나섰다.

▷美도 日도 車산업 보호 총력전…친환경만 고집하는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트럼프가 어제 발표한 규제 완화안은 완성차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년 모델 기준으로 기존 L당 21.4㎞에서 L당 14.6㎞로 낮추는 게 골자다. 연비가 낮은 대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집값 격차로 자산 양극화 최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이 자산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초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제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6.1%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매일신문：▷가덕도신공항 국비 지원은 되고 TK신공항 융자는 안 되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원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충격과 실망뿐 아니라 부산, 호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세 김현지' 암시한 인사 청탁, 김남국 사퇴로 끝낼 일인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請託)을 받고 답한 문자 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틀 만에 사직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환율 불안 가중시킬 일본 금리 인상,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1,470원대를 오가는 원·달러 환율이 경제를 전방위(全方位)에서 압박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2% 중반대 물가 상승세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환율 상승은 통상 3~6개월 간극을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데, 최근 환율 변동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

 

◇중앙일보：▷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이 드러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이 이어졌다는 제보도 잇따른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민간단체 인사 청탁을 논의해 물의를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퇴했다. 인사 청탁 문자는 그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온 문 의원이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교환하는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강원일보：▷道 국비 10조 시대, 이제는 주민 일상에 체감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안 편성 당시 10조2,003억원이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597억원이 증액돼 최종 10조2,6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직사회, 위기 땐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2024년 12월3일, 한국 현대사에 전례 없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권과 행정부 전반에 걸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특히 공직사회는 명분도 절차도 없었던 조치에 의해 무력감을 경험했고, 이후 1년 가까이 국정과 도정은 공회전만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해야 한다.

 

◇경향신문：▷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불허했다고 한다. 유엔사는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김 1차장 출입 불허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하던 정부와 3개 시도가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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