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서울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국민일보◇한겨레◇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

◇서울경제：▷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서울경제]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서울경제]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서울경제] 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헤럴드경제：▷현재가 미래를 돕고, 산 자가 살아갈 자를 구하도록

3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이 됐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국회에 군병력을 난입시킨 계엄사태로 우리 공동체는 파국을 맞을 뻔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행동했고 제도가 작동했다. 맨몸의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선 가운데, 한밤중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 의원들이 계엄해제를 결의했다

▷유니콘기업 코로나 이후 단 2개 증가, 고장난 혁신성장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중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229개 기업을 추가로 배출한 반면, 한국은 단 2개 기업을 탄생시키며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 유니콘 보유 비중은 한 국가의 미래 성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통용된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계엄 사태 사과, 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도 국민 앞에 사과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 없다"는 OECD의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소폭 낮추면서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

◇매일경제：▷李 "정의로운 통합으로 계엄 극복"… 그 정의 독점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의로운 통합"을 통해 계엄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통합이 미봉이 아니며,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했다. 계엄 가담자를 단죄해 정의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국민 통합도 그 전제 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에게 기업가 정신을 묻는다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어 (그가 어디 있는지) 장소는 모른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앞에서 쿠팡 대표의 답변은 공허하고 무책임했다

▷"훈식이 형·현지누나에 추천"… 인사 이런식으로 했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외부로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매일신문：▷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밑천 드러난 억지 '내란 몰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내란(內亂)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기각 사유이다

▷TK신공항 국비 반영 불발, 정부·여당 약속 어디 갔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및 금융 이자 지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2030년 신공항 개항(開港)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공항 건설과 연동된 경북도의 배후(背後) 신도시·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성장세 지속은 여전히 불투명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4%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 1%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는데, 한은의 4분기 전망치는 0.2%였다.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0%대를 탈피해 U자형 반등(反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조선일보：▷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1년에 한번쯤 이날을 회상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12·3을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해 경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일 문 의원은 후배를 민간 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형, 누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문 의원과 추천 대상자, 김 비서관 모두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다.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서울중앙지법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판사는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일보：▷재정 위험 경고에도 ‘실세 예산’ 챙긴 728조 확장 재정

여야가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극한 대립만 이어 온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예산의 증감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재정을 국회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야가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 내란”…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제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러니 ‘만사현통’ 의심받는 것

대통령실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1급)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는 김 비서관이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인사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영장 기각이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니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의로운 통합’ 강조한 李, 내란 단죄 계속 이어가나

국론 결집해 미래로 가야 하는데 여당의 무리한 법안 사실상 추인 국힘은 대표 빠진 반쪽 계엄사과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김남국 “현지 누나와 인사 상의”… ‘만사현통’ 의혹, 국조로 밝혀야

고위급 인사에 간여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비판받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혈세 8855억 투입이 황당한 이유

교육부가 내년 거점국립대학에 예산 885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의 두배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의문이 크다

◇동아일보：▷“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옹호하며 오히려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다.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에서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다

◇국민일보：▷지역의사제 실효성 높이고, 의료계는 제도 안착 협조해야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딘 것이다. 로드맵을 신속하게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야 하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현지 누나한테 추천”… 실세 권력 암시한 문자 파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용 메시지가 파문을 낳고 있다. 언론에 포착된 메시지를 보면 문 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둘의 대학 동문인 모 인사를 민간기관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김 비서관이 이를 대통령실 고위 인사에게 추천하겠다는 얘기가 들어 있다

▷추경호 영장 기각… 법원 판단을 정쟁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사법부 판단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여긴다는 걸 여실히 알 수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했고, 국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심판했다”고 했다.

◇한겨레：▷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고 흔쾌히 응답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런 인사 청탁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도 불신을 드리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는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의 책무다.

▷12·3 1년, 사과 대신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인 3일,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의 폭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끝내 거부했다.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온 국민이 악몽 같은 1년 전 그 밤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전진을 다짐하는 날, 장 대표는 도리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경향신문：▷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문화일보：▷‘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與 핵심들 문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의 인사 청탁·협의 내용을 전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뉴스핌은 2일과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담은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보도했다

▷野 ‘계엄 면죄부’ 착각 말고 국민 납득할 사과부터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면서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했다. 지난 1년 동안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법리와 증거 따른 秋 영장 기각… 與는 사법부 겁박 멈추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지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지만, 압도적 국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로 영장 발부를 겁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의회 폭거 막으려 계엄" 장동혁, 야당 대표 자격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령 아닌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약속하라는 요구가 속출했으나, 그는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궤변 일색의 입장문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일 부적절한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파문을 낳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으나 그 정도로 넘어가기엔 사안이 심각하다

▷'정의로운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함께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냈다.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며 신속한 단죄와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합과 용서, 포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불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 가담자들을 놔둘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인식은 국민 다수 생각과 같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한국경제：▷"12월 3일 법정공휴일 지정"…국민 공감대 더 무르익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 특별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도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심전심으로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지만 성급하다는 인상이 앞선다

▷"복지 천국, 유럽에 재정위기 닥칠 것"…<세계대전망>이 던진 경고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프랑스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에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된다. 한경이 어제 전 세계에 동시 출간한 <2026 세계대전망>을 통해 이코노미스트는 무분별한 재정정책 때문에 프랑스나 일본 같은 주요 경제대국에서 채권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3분기 깜짝 성장, 결국 투자가 살아야 침체 벗어난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라는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열다섯 분기 만의 최고치이며 당초 속보치(1.2%)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분기 1.2%를 찍은 뒤 마이너스 성장을 오가던 한국 경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3분기 성장 내용은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

◇서울신문：▷세계는 숨가쁘게 달리는데, 우리만 엉거주춤 원전

세계 각국이 원전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현금 투자하는 총 7500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李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원일보：▷공공의료 붕괴 막을 ‘공보의 대책’ 늦춰선 안 돼

내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9명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에 비해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형 그린바이오산업, 지역 미래 성장 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며 새로운 미래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지구를 지정했고, 강원자치도는 춘천, 강릉, 홍천, 평창 4개 시·군을 연계한 ‘강원형 그린바이오산업 V밸리’를 제안해 선정됐다.

◇이데일리：▷고환율이 부른 고물가 충격, 이대론 민생 안정 어렵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추세가 굳어질 위험이 커졌다. 고환율 탓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석유류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내년 선진국 재정위기” 경고, 강 건너 불로만 봐도 되나

매년 연말마다 다음 해 국제정세 전망으로 정통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26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 한 곳에서 재정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재정적자로 각국의 당면 과제가 이동할 것이라며 ‘고통스러운 경제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산일보：▷내란 심판에 방점 대통령 계엄 1년 담화 국민 통합 어쩌나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됐다. 여야가 지난 1년 동안 한치 양보 없이 비상계엄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 실종은 물론 민심 분열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통합보다는 내란 심판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낙동강 먹는 물' 반영, 이제 해결할 때 됐다

부산시가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2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시가 받는 국비는 10조 21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일부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를 제외하면, 가덕신공항 등 대다수 사업비는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