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세계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경향신문◇부산일보◇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

◇세계일보：▷“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경찰청장 증언도 부인하나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에 즈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때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한 것이다

▷쿠팡, 책임 방기 도 넘어… 엄중 책임 묻고 재발 막아야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비밀번호와 수년 전 탈퇴한 고객정보까지 털렸다고 한다. 유출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일도 등장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3차 피해도 우려된다. 회원을 탈퇴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쿠팡 포비아’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

▷5년 만에 시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전통 이어가길

여야 양보로 특활비 등 쟁점 해소 지역상품권 등 선심성 사업 그대로 법인세 인상 中企 부담 가중 우려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전격 합의에 이르러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켰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타협점을 찾았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매일신문：▷비상계엄 사태 1년, 기승부리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內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절차적으로 종식됐고, 사법적 판단만 남았다. 그러나 계엄 사태를 둘러싼 지속적인 정치 공방과 '내란 몰이'는 국론(國論)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

▷'장경태 의원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아닌 '성추행' 여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誣告)로,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특검 파견 경찰관 고발, 검찰은 인권침해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고발(告發)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사망 공무원의 유서를 적기에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은 양평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한 유족의 가족 사생활 통제권을 침해(侵害)했다고 판단했다

◇강원일보：▷태백 지하연구시설, 지역 발전 전기로 삼아야

태백시가 숙원하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국책사업 하나의 유치에 머물지 않는다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역사적 정의의 복원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아 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파이낸셜뉴스：▷쿠팡 정보 유출 일파만파, 김범석 의장은 어딨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무책임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허술한 보안의식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로 정보를 빼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고객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들썩이는 물가, 유통 거품 걷고 선심정책 자제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 2.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1%대로 잠시 주춤한 모습도 보였다

◇이데일리：▷부자 증세 'No'...포퓰리즘 또 뿌리친 스위스 국민의 선택

스위스에서 초부유층에게 50%의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슈퍼리치 과세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치러진 슈퍼리치 과세안 국민투표는 찬성 21.7%, 반대 78.3%로 부결됐다

▷'둑 무너진 개인 정보 보호’ 쿠팡 만의 문제 아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글로벌 유통 기업을 지향한다는 이 회사의 고객 정보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와 함께 일부 주문 내역까지 빠져나갔으니 이를 기반으로 어떤 불법, 범죄 행각이 벌어질지 자못 걱정이다

◇경향신문：▷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3일로 1년이 된다. 윤석열의 반역사적·반헌법적 도발은 국회 앞으로 몰려든 남녀노소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처리로 이내 제압됐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지난 1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고환율 후폭풍, 치솟는 체감물가 관리 비상등 켜야

환율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석유류가 5.9% 올랐다. 국제유가는 안정세지만, 고환율로 수입 가격이 오르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탓이다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 경영하라

기업으로서, 쿠팡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단 고객 정보 대량 유출만 문제가 아니다. 잇단 노동자들의 과로사부터 취업규칙 퇴행, 입점업체 쥐어짜기까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온갖 악덕 경영으로 성장해온 게 쿠팡의 외형적 성공 비결이었다

◇부산일보：▷부산 빈집 대책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필요하다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는 부산에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동화와 빈집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빈집은 작년 기준 1만 1471호에 달한다. 특히 중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빈집 발생이 두드러지며, 고령자 1인 가구 비율도 높다

▷경남-전남 손잡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주목된다

영호남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의기투합했다.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전남 고흥 문금주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기술·인력·인프라·안전 관리에 국가적 역량 집적이 필수라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조선일보：▷한국서 돈 벌고 미국에 숨어 있는 쿠팡 오너의 무책임

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오너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김 의장은 국회가 부르면 대관(對官) 직원을 동원해 빠지고, 사고가 나니 월급장이 대표를 내보내 ‘샌드백’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통일교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후원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후원 혐의만 기소했다고 한다. 통일교 후원 자금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전달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 국힘을 공격한 정략적 행위로 특검 수사권을 악용한 범죄적 행태다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3년 동안 오만과 불통, 비상식과 실정을 거듭하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도 원인이겠지만, 부인에게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잠시였지만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한겨레：▷‘12·3 내란’ 1년, 결단코 다시는

광기 어린 독재자는 국민을 상대로 ‘더러운 전쟁’을 벌였다. 군인들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가두고 고문했다. 심지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고문하기도 했다. 재판도 없이 처형당한 사람들을 운동장에 파묻고,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자 주검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다

◇중앙일보：▷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

1년 전의 충격을 우리는 아직 기억한다. 경악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일상을 뒤흔들었고, 국가 제도와 질서에 큰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폭력에 민주주의의 원칙이 흔들렸다. 지난 1년은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며, 헌정 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었다. 다행히 대한민국과 국민은 저력이 있었다.

◇헤럴드경제：▷줄줄 새는 한국인 개인정보…보안 기본부터 재점검해야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퇴사한 직원이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로 수개월간 데이터에 접근해 정보를 탈취했지만, 쿠팡은 고객이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이 사실조차 몰랐다. 첨단 기술과 막대한 투자에도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어디 쿠팡뿐이겠는가.

▷정부 ‘고환율’ 전방위 압박, 정공법은 경제 기초체력 강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환율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 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은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법안소위에서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고 18.9%의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입점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출이라면서 되레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쿠팡이 공룡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업계 평균보다 더 높은 입점 수수료를 물리는 데 이어 이자 장사까지 하는 셈이다.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2일 합의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로 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가 짠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더해 합의를 도출했다

◇문화일보：▷오세훈 시장은 기소하고 여당 후원금엔 눈감은 특검

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설계된 법안 탓에 태생적으로 정치 중립을 의심받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중립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데,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김건희특검팀은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다.

▷秋 구속영장 발부 않으면 사법부 가만두지 않겠다는 與

3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2차 특검·전담재판부… 선거용 ‘내란 우려먹기’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과 마찬가지인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 ‘내란청산 대행진’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서울경제：▷‘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서울경제]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서울경제]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서울신문：▷고환율에 서민 먼저 때리는 석유·먹거리 물가, 관망 말아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올랐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와 수입 먹거리 상승폭이 유독 크다. 잦은 가을비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물가는 5.6%나 올랐다. 유류세 인하율이 지난달부터 일부 줄어 휘발유는 5.3%, 경유는 10.4%씩 올랐다. 경유는 서민·자영업자와 화물운송업자들이 주로 쓰는 유종이다.

▷SKT에서 쿠팡까지… 7개월째 잠만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에 이어 쿠팡까지 지난 7개월간 해킹 등으로 통신사, 카드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곳곳이 뚫렸다. 이 과정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가 6300만건을 넘었다. 전 국민 수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줄줄 새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악용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가뭄 단비 같은 예산안 합의… 국민 체감되게 핀셋 집행을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기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드잡이 속에 번번이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디지털타임스：▷계엄 1년, 아직도 갈길 헤매는 대한민국… 정치권 책임 크다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발동한지 꼭 1년이다. 지난 1년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국회는 6시간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계엄에 참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계엄이 남긴 수렁에 허우적대고 있다.

▷수천억 챙기고 국회는 피한 쿠팡 김범석… 한국이 만만한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해킹된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현안질의장에는 지금까지 그랬듯 ‘월급 사장’인 한국법인 대표만 앉아 있었다

◇국민일보：▷계엄 1년 된 날에도 진영 대결만 보이는 씁쓸한 풍경

12·3 계엄 1년이 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풍경은 계엄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 진보 단체는 국회 앞에서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반면 보수 단체는 그 인근에서 이 대통령 퇴진 촉구 행사를 개최한다. 다른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윤 어게인’ 집회를 한다

▷책임 회피하는 김범석 의장… 징벌적 과징금 반드시 부과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법인이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도 미국 국적의 ‘검은 머리 외국인’이며, 의결권의 70% 이상을 그가 가졌다. 그러니 법인도 주인도 ‘미국인’인 회사인데, 40조원이 넘는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다른 현안에도 협치 이어지길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주말 물밑 협상에 이어 1일에도 3차례 회동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이날 오전 회동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매일경제：▷'1000-1000 시대' 연 K벤처 30년, 도전과 혁신은 계속돼야

한국 벤처 생태계가 30년을 맞았다. 1995년 12월 2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한 회의실에서 150여 개 기업이 모여 벤처기업협회를 구성하면서 국내 벤처 생태계 구축의 첫발을 디뎠다. 이후 30년이 흘러 매출 1000억원을 넘긴 벤처기업이 1000개에 육박하는 이른바 '1000-1000 시대'라는 대기록을 앞두고 있다.

▷이미 결정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한다는 정부 비겁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만간 공론화 프로세스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 2기 건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국가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무회의까지 거친 법정 계획이다. 비록 전임 정부에서 확정한 내용이라고 해도 국가의 이름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부자 떠나면 국가 경제 흔들" 슈퍼리치 증세 부결시킨 스위스

스위스에서 고율 상속세를 초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슈퍼리치 과세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좌파 정당이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스위스 국민은 "부자가 떠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판단 아래 이를 막았다. 포퓰리즘 법안을 유권자가 스스로 걸러내며 국가 경쟁력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쿠팡 유출'은 전 국민 상대 테러…中에 신병 인도 강력 요청해야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기존의 대형 유출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SK텔레콤, KT, 싸이월드 사태 등이 외부 해킹으로 보안 시스템이 뚫린 사건인 데 비해 쿠팡 사태는 내부 직원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킹 방어 이상으로 내부 보안 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다

▷AI 시대 코앞인데, 신규 원전 공론화하겠다는 기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내 원전 부지 공모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제 다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론 절차를 정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5년 만의 예산 합의 처리 반갑지만 늘어난 씀씀이가 걱정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시한을 여야가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으로 일단 반가운 일이다. 국회에서 합의 통과된 내년 예산은 전체 규모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과 차이가 없다

◇한국일보：▷"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하루 앞둔 2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전범’을 언급하며 공소시효 폐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입법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다

▷5년만에 기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정치복원 불씨 되길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외에도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국회 파행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美, 동맹 현대화 원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한미 양국이 10월 경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나섰다. 외교부와 국무부의 넘버2가 만나 회담 결과물인 팩트체크 이행문제를 다뤘다.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서로 방향이 달랐다. 한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주력한 반면, 미국은 한국이 비용을 떠안을 대미투자와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