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헤럴드경제◇한국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겨레◇강원일보◇문화일보◇

◇헤럴드경제：▷쿠팡, 책임방기한 ‘로켓성장’…제2창사 수준 환골탈태 필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1위인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실상 전국민이 피해자가 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안 사건이다. 유출 범위도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이력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쿠팡은 고객 개인 정보 4500개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내년 대기업 ‘긴축·채용축소’, 과감한 규제완화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경영전망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현상 유지 중심의 신중한 경영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39.5%, 긴축 31.4%, 확대 29.1%로, 지난해보다 긴축 비율은 18.3%포인트 줄고,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이 늘었다

◇한국일보：▷로비로 논란 막기 급급 쿠팡, 규모에 걸맞은 ‘정도 경영’을

새벽배송 근로자 잇단 사망, 입점업체 갑질, 허위 광고, 퇴직금 미지급 꼼수까지. 유통업계 최강자 쿠팡의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이번엔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까지 터졌다. 초고속 성장을 이어오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내실을 다지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계엄 1년, 여전히 미완인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내일(3일)로 1년을 맞는다. 헌법을 유린하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도한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을 일궜다. 하지만 파면된 대통령은 아직 죗값을 온전히 치르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무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다

▷현직 검사, 로스쿨 시험 사전 노출 의혹… 책임 규명 엄중하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출강하는 현직 검사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만 시험 문제를 미리 귀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검사가 불공정 논란에 연루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데일리：▷생존에 급급한 기업들, 야성 회복할 여건 만들어줘야

기업들이 새해에도 살아남기 위주의 소극적 경영에 치중하려고 해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 229곳 중 새해 경영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9.5%가 ‘현상 유지’, 31.4%가 ‘긴축 경영’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70.9%가 살아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계엄 충격 털어낸 韓 경제…체질 바꿀 구조개혁은 숙제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축됐던 한국 경제가 1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코스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다. 위험 변수이던 대미 관세협상도 무난하게 마무리지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한국경제：▷관세 족쇄에도 美 점유율 가장 많이 끌어올린 현대차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코로나19 이후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높인 자동차회사에 올랐다. 2019년 7.5%이던 점유율이 10.9%(10월 말 기준)로 3.4%포인트나 상승했다. 현대차는 4.0%에서 5.8%로, 기아는 3.5%에서 5.1%로 점유율을 키웠다

▷외형 성장에 취해 기본 망각한 게 '쿠팡 사태'의 본질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 사기 등을 우려하는 ‘쿠팡 포비아(공포증)’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시작됐다. 한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소송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구조적 고환율 추세, 처방도 구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늘리고, 기업은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향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별적인 정책만으로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계엄 1년… 與 포용의 시대 열고, 野 건강한 보수로 전환을

전 국민을 혼돈과 좌절에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국가적 혼란과 국격의 추락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 동기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적해 있다

▷유출 정보 협박까지… 쿠팡 사태 2차 범죄 막아야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데 이어 유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이메일까지 등장했다.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가적 사이버 보안 사태가 이미 2차 범죄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어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中의 섬뜩한 한일령… 불똥 튀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을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긴장에 휩싸여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말한 후폭풍이다. 일본 가수가 상하이 공연 도중 퇴장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온 일본 총리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중국의 과잉 대응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이다

◇동아일보：▷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도 6400억 달러를 넘겨 같은 기간의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갈아치웠다. 반도체만 보면 벌써 연간 수출 기록을 뛰어넘었다

▷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가정집 등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몰래 빼내 성인 사이트에 판매한 해킹범 4명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홈캠 12만여 대에서 영상을 탈취해 성착취물로 제작한 뒤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팔아 수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챙겼다. 가정집은 물론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왁싱숍 등도 범죄 타깃이 됐다

▷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허술한 인증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증 담당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토큰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계 등에서는 쿠팡이 정작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대관 로비에만 매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서명키 방치가 부른 쿠팡 사태, '내부 통제 실패' 엄중 책임 물어야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가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이 퇴사한 후 고객 정보를 무더기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해킹에 의해 발생한 과거 다른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술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죽을 맛인데 … 무차별 법인세 인상할 땐가

지독한 경기침체에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말 그대로 비상이다. 달러 값 급등으로 원자재 대금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데, 내수 침체로 제품 가격은 올릴 수가 없다. 생산라인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기업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적자를 낸 중소법인이 40만개에 달했다는 통계가 현실을 말해준다

▷한한령 닮은 한일령 … 공연중 日가수 끌어내린 中의 편협함

중국 상하이 공연장에서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가 노래를 부르던 도중 조명과 반주가 꺼지고 무대에서 사실상 강제 퇴장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공연 주최 측은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반복했지만, 중국 당국의 개입 없이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이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차단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본격 가동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일보：▷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 해양수도특별법으로 완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에 환영 논평을 쏟아냈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주 기관과 직원의 정착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내란 몰이'에 빠진 민주, '계엄의 강'서 허우적대는 국힘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만 1년이 된다. 우리 현대사를 장식한 숱한 고비들이 있었으나 1년 전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전혀 다른 국가로 환골탈태하게 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정 질서를 헌법의 정신에 걸맞도록 신속하게 회복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그 저력을 만방에 떨쳤다고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세계일보：▷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앞세운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힘 의원 과반 ‘계엄 사과’ 찬성, 지도부는 나 몰라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과반수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장동혁 대표와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 참여한 82명 중 43명(52.4%)이 찬성한 것에 비해 반대는 14명(17.1%)에 불과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민주당 “2차 특검 검토”, 선거용 ‘내란 몰이’ 아닌가

‘3 특검’ 성과 미진하자 연장 카드 지방선거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도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여론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마무리된 뒤 2차 특검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제：▷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서울경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서울경제] 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서울경제]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조선일보：▷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국회 기획재정위가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장기 과제로 보류하기로 했다. 인적 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이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도 했다.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그 비용 3300만원은 아는 사업가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 ‘국가 재난’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2700만), 9월 롯데카드(300만)에 이어 쿠팡 사태(3370만)로 올해만 63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법원 등 정부 기관 세 곳과 디올·티파니 등 명품 업체에서 일어난 유출 등은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다. 국민 숫자보다 많은 정보가 털려, 한 사람이 많게는 두세 번씩 사이버 공간에서 벌거벗겨졌다는 뜻이다.

◇중앙일보：▷‘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의 싹 죽이는 일 없어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곳이 닥터나우밖에 없어서다. 벤처업계에선 또 다른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차 특검 띄우는 여당…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종료한 해병 특검, 이달 14일과 28일에 각각 활동 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종합 특검에서 다시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또 ‘종합특검’ 운운하는 정청래… 정권내내 특검만 할텐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종합특검’을 꺼내들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또다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장동혁, 계엄 사과·尹절연 못할 거면 차라리 기자회견 하지마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결단이 빠져 있다면 그 회견은 되레 큰 혼란만 남길 것이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장황한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에 대해 책임 인정과 후속 조치다. 핵심은 두 가지다

◇매일신문：▷'2차 특검' 한다는 민주당, 성에 안 차면 '3차, 4차 특검' 할 건가

지난 10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違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派遣)을 명령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30일 마약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밝혀내겠다면서 대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다

▷계엄 1년과 추경호 구속 기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라

3일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 이후 국민의힘은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이날 새벽,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엔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다

▷2차 피해가 더 걱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쿠팡 고객 3천37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빼낸 정보들을 교묘하게 조합해 예측조차 힘든 범죄가 가능해서다

◇경향신문：▷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에 부화뇌동한 경찰의 첫 공식 사과다.

▷사과문 덜렁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보이나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쿠팡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은 내용·형식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다. 사과문에는 피해를 본 3370만개 고객 계정 숫자도 적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 ‘노출’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꿔놓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나

▷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 ‘민생 우선’ 속도내라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파이낸셜뉴스：▷대미투자 곧 본격화, 제조업 공동화 막을 방안 시급

올해 10대 제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가 122조원으로 연초 예상치보다 3조원 늘어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부담을 극복하면서 국내 투자에 적극 나선 기업에 박수를 보낸다. 증가 규모도 무척 크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는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에 이어 올해 122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예산안 처리 5년 연속 지각 우려, 민생 위해 타협을

728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해 협의를 이어갔으나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일보：▷온라인 그루밍 급증,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시급하다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그루밍’ 시도에 노출됐다는 서울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단순한 말 걸기가 아니라 성인이 인터넷에서 친밀감을 가장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명백한 범죄다. 접근 경로가 SNS와 채팅방, 게임처럼 일상적인 공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강력 처벌·실질 보상 필요하다

대규모 회원 정보를 보유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실질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이나 소비자 보상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빈발함에도 개별 기업의 대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특검을 또 하나… 3대 특검 마무리로 국론 모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면 2차 특검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이 말하는 제약이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의미한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활동을 끝낸 해병특검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한겨레：▷결국 배당소득 ‘부자감세’ 확대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

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세율 구간(세율 30%)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속세 완화 방안은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했다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이 증언했다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과로사가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이 잇따른다. 모두 한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시민사회에선 그간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온 쿠팡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점을 찍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급격한 성장에도 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일깨우는 사례다.

◇강원일보：▷첨단소재 '석탄 경석',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석탄산업의 몰락 이후 수십 년간 강원자치도의 폐광지역에 방치돼 있던 석탄 경석이 이제는 첨단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 폐기물로 치부되던 경석이 세라믹, 단열소재, 3D 프린팅 자재, 심지어 우주항공과 국방까지 아우르는 산업 자원으로 변모한 것은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전환이다

▷이차보전자금 상향, 접경지역 中企 마중물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도내 접경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를 기존 16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 특히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된 속초시와, 접경지역임에도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춘천시가 이번 결정으로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다.

◇문화일보：▷계엄 1년, 선거 前 반년… 끝없는 추락 野 특단 대책 내놔야

오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되는 날이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정확히 반년 앞둔 날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도 판가름난다. 다음 날인 4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되는 날이기도 하다

▷사면초가 기업들 ‘내년 긴축’, 이 와중에 與는 법인세 인상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헌법상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등 막바지 절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일괄 인상을 강행할 태세여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반도체 효과가 경제 일각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지만, 전반적 경기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업을 더 궁지로 내모는 일이다.

▷국민 정보 통째로 털린 쿠팡 사태, 이런 게 국조·특검 대상

대다수의 가정이 사용하는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사상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드러난 유출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약 29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3370여만 명이고,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가 ‘현관문 앞까지’ 통째로 털렸다고 할 정도로 전화번호와 집주소는 물론 주문 내역, 심지어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