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

◇국민일보：▷정부 내 ‘금산분리 완화’ 엇박자, AI 경쟁 절박함 새겨야

인공지능(AI) 경쟁 시대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안이 정작 부처의 벽에 가로막히며 진전이 더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신중론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초안 공개… 일방적 추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사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 등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힘, 전국 순회서 깨달을 건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

국민의힘이 어제 경북 구미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 대회를 열었다. 부산과 울산, 창원에 이은 네 번째 장외 여론전이고 다음달 2일까지 7곳을 더 다닐 예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국을 돈다고 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여론도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바뀔지는 의문이다

◇서울신문：▷李 중동·아프리카 방산·원전 성과, 국내 후속 조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의 경제 파트너를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대통령은 순방국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산업 협력 구상을 내놓으며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미중 셔틀외교 복원… 韓 외교 리스크 냉철한 점검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중 미국 답방을 초청했다.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두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 등 오랜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 우려를 사는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접었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내 들었다

◇세계일보：▷김용현 변호인들 법정 모독, 법원 단호하게 대응하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도를 넘는 재판 방해 행위로 법정을 모독해 파장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해야”… 경영권 방어 보강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어제 ‘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자사주에 6개월 유예기간을 줬다지만 자사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길이 차단된다

▷李 ‘한·미 훈련 중단’ 관련 언급, 北은 오판하지 말아야

“남북 평화 땐 훈련 않는 게 바람직” 김정은, 수용 여부 신중히 검토하길 ‘평화체제’ 선결조건은 북핵 포기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헤럴드경제：▷국민연금, 환율 안정 논의도 운용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자 정부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환율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노봉법 시행령에 노사 모두 “개악”, 이대로면 현장 대혼란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4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탓에 “하청 업체 수백, 수천 곳과 일하는 대기업이 1년 내내 하청 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

◇매일경제：▷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이번에도 시늉만 낼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핵심은 75년간 유지한 낡아빠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누진세율 탓에 그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수의 상속인이 재산을 쪼개 받아도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늘어나는 산재 사망, 처벌강화가 해법 아니라는 증거

산업재해 사망자가 9월 말까지 457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강력 처벌을 강조하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7명 늘어난 점은 가슴 아프다. 처벌 중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환율대응에 국민연금까지 동원…자산배분 원칙 손대지 말아야

원화의 실질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소방수로 활용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이번에도 시늉만 낼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현행 유산세 형태의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또다시 '보류'였다. 2조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현행 유산세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환율 관리 ‘국민연금 활용’ 최소화하고 대체수단 찾길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고,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한 환율 안정이 ‘발등의 불’이 되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좀더 지속가능한 환율 안정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사설 상]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매일신문：▷국민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을 왜 환율 방어에 끌어들이려 하나

외환위기 수준의 고(高)환율이 두 달째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이 같은 협의체가 만들어진 적은 없어 충격이 더욱 컸다

▷군 공항은 국가 책임,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 여부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豫算案)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광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섣부른 '계엄 사과'는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

12월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尹 어게인’ 오해 낳는 野 대표 ‘체제전쟁’은 패배의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치르겠다고 한다. 명확한 개념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한미훈련도 협상 지렛대, 北 주민 인터넷… 위험한 李 인식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튀르키예행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면서 “선제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도라 상자’ 노봉법 시행령, 창구 단일화 제대로 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수두룩한, 태어나선 안 될 법안이었지만, 이재명 정권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당시 시행령으로 보완한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2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할 정도로 문제점투성이이다

◇서울경제：▷“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기업 ‘경영권 방패’ 다 뺏을 셈인가

[서울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 투기 자본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재계와 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끝내 외면당했다

▷美 이어 中도 희토류 동맹…韓 고립 땐 ‘제조 4강’도 멀어져

[서울경제] 미국에 이어 중국이 독자적 희토류 동맹을 출범시키면서 한국의 자원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광물 관련 국제 협력체인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을 발표했다

▷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주52시간’에 발목

[서울경제] 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조선일보：▷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된 조항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새 정부 산재 사망 증가 “직 걸겠다”던 노동부장관 어디 있나

올 들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지난해보다 14명 늘어났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매년 감소세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큰 폭 증가했다

▷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국립대병원 적자 눈덩이, 응급환자 건보 수가부터 현실화해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지난해 8653억원의 의료손익 적자를 냈다는 소식이다. 47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전년보다 적자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의료손익은 진찰, 수술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인건비와 약품비 등을 뺀 것으로, 순수 의료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한다

▷연금·의료 개혁 없으면 인구위기 돌파 어렵다는 IMF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연간 정부 총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씩 증가해 2050년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13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 50%에 근접할 나랏빚이 25년 만에 2.6배 수준으로 급증해 국가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다

▷"수학 포기한 국가에 미래 없다"는 테크 CEO들의 절규

서울대 공대가 공학 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칭화대의 ‘야오반’이나 베이징대의 ‘튜링반’ 같은 인재 교육 프로젝트인 ‘EXCEL 프로그램’이다. 공대 학부생 중 매년 40명을 뽑아 별도의 지도교수를 붙여주며 2000만원씩 3년간 총 6000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타임스：▷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기강 와해’ 후폭풍 어찌 감당할텐가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고, 나아가 공무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레일-SR 통합 시동… 노조만 배불리는 일이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철도회사 통합을 위한 3차 간담회가 오는 28일 세종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1·2차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과 데이터를 토대로 통합의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에 대해 코레일측은 찬성을, SR측은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일보：▷‘준보훈병원’ 설치, 늦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보훈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령 유공자들이 수도권까지 장거리 진료를 위해 원정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준보훈병원 설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인재 발굴·강원도 최고 리더십 플랫폼 된 동곡상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는 제20회 ‘동곡상’ 시상식이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는 시상식에 앞서 역대 수상자들이 모여 ‘동곡포럼’을 공식 출범시키며, 동곡상이 단순한 상의 의미를 넘어 강원자치도 최고의 지식·리더십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중앙일보：▷재확인된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동맹 소외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통화는 화기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 입장을 재확인하며,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문도 제안했다

▷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담겼다

◇이데일리：▷미ㆍ일 추격에 흔들리는 K반도체 위상, 정치권 책임 없나

미·중·일이 공격적 투자에 올인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위상이 2년 후면 미국에도 추월당할 수 있다는 해외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지원과 관련 입법 등에서 대기업 특혜 논쟁에 사로잡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쩐(錢)의 전쟁’에서 리더십을 상실한 채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린 경고다

▷中, 19개국과 희토류 협력체... 패권 갈등 신중히 대처해야

중국이 19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과 희토류 협력체를 구성, 발족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관련 사실이 세계에 공개적으로 발표됐다. 중국이 희토류에 관한 국제적 연합체를 주도하면서 쉬쉬하며 만든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밝힌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부산일보：▷치솟는 환율에 속수무책… 지역 경제 직격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산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율은 지난달 초 1400원대에 진입한 뒤 한 달 반 만에 1470원대로 치솟았다. 머지않아 1500원대에 육박할 기세다. 부산 경제가 고환율 위기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가공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첫 삽, 글로벌 마리나 거듭나야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를 꿈꾸는 부산의 대표적 해양레저 시설로 꼽혀온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2008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접수 이후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표류해 온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동아일보：▷“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주장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 2차도 버거운데 3차 상법개정안… 배임죄 폐지부터 서둘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1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2차 개정에 이은 ‘더 더 센’ 개정안이다

▷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시 주석의 내년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 한 달 전 부산 회담에서 무역 갈등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주요 2개국(G2) 정상의 대화에서 나온 의외의 내용은 대만 문제였다

◇한국일보：▷첨단 D램 내놓은 中, 이러다 반도체도 따라잡힐라

중국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해온 중국이 우리 우위가 확실했던 첨단 D램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역대 최대 반도체 대기금 펀드(3,440억 위안) 등 국가 차원 대규모 투자와 천인계획과 같은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으면서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법원 인사·행정·예산 업무를 총괄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종안 작성·발의를 앞두고 25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원,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예산 나눠 먹는 '밀실 심사' 악습 또 되풀이인가

국회의 구태로 통하는 예산 ‘밀실 심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일주일 남기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몇몇이 모여 ‘소소위’를 가동하며 최종 담판에 나섰다. 법에 근거도 없고 논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불리는 절차다

◇파이낸셜뉴스：▷노사 무한협상, 산업계 대혼란 정부가 해법 내놓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시행령이 공개되면서 산업현장은 대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제계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를 감안한 흔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애초부터 노조 편향 지적을 받았던 법의 한계는 명백하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대 자본 간 칸막이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해서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의 근간을 고수하는 반면, 재계는 금산분리 완화의 빗장을 열 것을 주장한다.

◇한겨레：▷‘12·3’ 1년 되도록 사과 없고 싸우자고만 하는 국힘

‘12·3 내란’ 1년이 다 돼가도록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윤석열 등 내란 세력과 단절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내란 세력과 계속 한통속이 돼 오로지 반이재명, 반민주당 투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북 군사분계선 앞 철책, 오판 막을 ‘소통선’은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상황과 관련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며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비상연락망”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스러운 고환율, 장기·단기 대책 병행해야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지난 7일 1450원대를 넘어선 뒤 25일(1472.4원)까지 1450원 아래로 한번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기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나친 고환율은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주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