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세계는 AI 위해 원전 늘리는데 우린 아직도 태양광 타령인가

◇서울신문◇이데일리◇국민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

 

◇서울신문：▷감사원 운영쇄신 TF, ‘정치보복 감사’ 우려 새겨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와 GP 부실 검증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 7명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기어이 ‘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우려는 여야

여야의 반도체특별법 협상에서 업계 최대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최후 쟁점이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국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추진된다지만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장 절실한 요구가 난항에 빠진 것이다. 1년 넘게 논의하고도 핵심 쟁점을 조율하지 못한 정치권의 안이함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장동혁 대표, 멀어지는 중도 민심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경북 구미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아스팔트 세력’은 거리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 강경·극우 성향 집단을 일컫는다

 

◇이데일리：▷미ㆍ중 해빙 무드...예측불허 국제정세 속 긴장 끈 조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달 30일의 부산 정상회담 후 거의 한 달 만이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내년에 상대국을 오가는 교차 방문 일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 1기였던 2017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년연장, 임금ㆍ연금개혁과 병행... IMF 고언 일리 있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문제를 임금체계 개편, 연금개혁과 병행하라고 권고해 왔다.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한 IMF의 고언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저출생·고령화 시대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제적 시각과 평가에서도 먼저 보이는 큰 숙제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민일보：▷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무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3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산재 감독 책임을 어물쩍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첫 발 뗀 석화업계 재편… 제조업 구조조정 계기 돼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26일 이에 대한 정부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의 NCC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이 합작사를 설립해 지분을 양분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8월 석화업계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나온 첫 업계 재편안이다.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특검 다 하자”던 말 지키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국정조사는 당장이라도 열릴 듯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히자는 야당보다 여당이 한술 더 떠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특검까지 다 하자고 흥분했던 사안이다. 뭐가 됐든 당연히 진상 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었다

 

◇한국경제：▷외부 인사 주도 사법행정위, 사법의 정치화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 폭탄'에 막힌 외국계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임대주택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일부는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11월 26일자 A1, 8면)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롯데·HD현대가 물꼬 튼 구조조정, 제조업 전체로 확산돼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지난 8월 구조조정 자율 협약을 맺은 지 석 달 만에 처음 나온 사업재편 방안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강원일보：▷농지규제 완화, 지역 미래산업 성장 마중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지규제의 혁신적 완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강원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총 6개 지구(58㏊)를 추가 지정하며, 전체 촉진지구 면적을 162㏊, 축구장 227개 규모로 확장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특단 대책 마련을

강원자치도 전역에 걸쳐 수십 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원주, 평창, 속초, 태백, 고성 등 도내 주요 도시 곳곳에 흉물처럼 남겨진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의 활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서울경제：▷반도체학과 지원 급증, ‘반짝’ 인기 그치지 않으려면

[서울경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이공계 수험생들의 ‘반도체학과’ 선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체 진학사는 26일 반도체공학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5개 대학(고려·서강·성균관·연세·한양대)의 정시 모의 지원에서 해당 학과 지원자 수가 2482명으로 전년 대비 50.8% 늘었다고 밝혔다

▷네이버, 두나무 인수…‘스테이블코인 규율안’ 마련해야

[서울경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26일 공식 합병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손자회사가 되는 두나무는 기업가치가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석화 구조조정 관건은 속도,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된다

[서울경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물량 공세로 집단 고사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조조정에 미적거리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산단을 찾아 “산업 재편 계획서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타임스：▷세계는 AI 위해 원전 늘리는데 우린 아직도 태양광 타령인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AI 확산이 몰고 온 전력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원전 산업 재건에 나섰다. 웨스팅하우스 등과 손잡고 대형 원자로 ‘AP1000’ 8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법관 희화화한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독죄 엄히 물어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해 노골적이고 막말성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한변협도 26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일보：▷처·차장 동시 기소 공수처… 굴욕 계속되는 근본 원인 살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직 처장과 차장이 나란히 기소됐다. 부실한 수사력 탓에 ‘아마추어 수사기관’이란 혹평을 들었던 공수처는 1·2인자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굴욕까지 당했다. '참사’가 계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손보지 않고선 공수처가 또 다른 사건에서 위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대안 입법과 함께 가야

기업들이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기업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감사원에 냉소적인 이유 돌아보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22~23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관련자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 통과 안 돼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 ‘근로시간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실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사들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씨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판사 임명과 보직 등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도 13명 중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헤럴드경제：▷제미나이 충격, ‘협력과 자립’ 능동대처해야 AI주권 확보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3.0이 기술산업계와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다. 향상된 추론능력은 물론, 실행력까지 갖춘 ‘AI 에이전트’로서 확장성까지 지녀 ‘게임체인저’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AI칩 제조사 엔비디아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아성을 깨뜨릴 강력한 도전자로 평가받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안정성장에 득 보다 실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안 시행 전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경향신문：▷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엄벌하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 하수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느냐’는 식으로 묻는 내용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운영할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의 추진 체계·절차 등이 담겼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세계일보：▷일하는 노인 OECD 평균 3배… 임금 구조개편 서둘러야

한국 노인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3.6%였고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도 25.3%에 그쳤다.

▷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중립성 누가 믿겠나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윤석열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국민 앞에 반성·사죄하라

특검 “내란 가담”… 징역 15년 구형 12·12 군사반란보다 피해 크다 판단 한 前 총리 반박 불구 의문점 수두룩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문화일보：▷물가도 위협하는 구조적 고환율, 근본 처방은 親기업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한국은행 등과 4자 협의체를 가동한 데 이어 대기업들과 9개 증권사를 소집해 달러 수요 감축을 압박하는 등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계엄 여파로 지난 4월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을 때도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확대 등으로 시장을 방어했다. 하지만 다시 1470원을 넘나든다.

▷위헌성 뚜렷하고 법원을 정치판 만들 與 사법개편안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행정TF가 25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은 위헌 소지가 수두룩하고, 삼권분립을 크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를 친민주당 성향으로 개조하려는 정치적 의도까지 엿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TF 차원의 초안이긴 하지만 최근 당 지도부 언급을 보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챗GPT 對 제미나이3 ‘AI 대전’ 개막… 답답한 국내 정국

2022년 11월 30일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3년 만에 ‘인공지능(AI) 대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빅테크 기업을 넘어 주요 국가가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AI 주도권을 겨냥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상징적이다

 

◇한겨레：▷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

김건희 피고인이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고,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박 전 장관은 김씨에게 검찰에서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어이가 없다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각계 확산, 안창호 물러나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내부 직원과 전임 위원장에 이어 26일 학계에서도 사퇴 촉구 성명이 나왔다.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온 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정상화되기는커녕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한덕수, 역사의 심판 내려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요청했다. 내란죄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으로, 1심 판결 역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석화 구조조정 1호 탄생, 산업 재도약 신호탄 되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화학 업계 1호 구조조정 사례다. 지난 8월 10개 석화기업이 자율협약을 맺은 뒤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합의로 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약 3분의 1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합병은 추가 통폐합 작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혈세로 해외관광하는 의원들 나쁜 관행 근절해야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방지하는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어길 때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매년 반복돼 혈세를 낭비해 왔다

 

◇동아일보：▷“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건 그 자체로 수사 개입이 될 수 있어 대통령도 해선 안 되는 행위다

▷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 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石化 구조조정 첫발… 기업은 더 서둘고, 정부는 전폭 지원을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서 자율 구조조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해 감축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8월 정부와 10개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매일경제：▷대산 석화단지 첫 구조조정 합의 … 남은 단지도 신속 추진을

생산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구조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 사업을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NCC 설비와 범용 제품 생산능력을 축소할 계획이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악화를 고려하면 이번 통폐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치다. 여수·울산 등 남은 석화단지도 신속한 구조개편에 나서길 바란다.

▷이번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경영권 불안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했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2차 상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기업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까지 무력화하려 하자 재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與 "외부인이 법관 인사"… 사법부에 정치가 개입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25일 내놓았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부산일보：▷민주당 사법개혁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인사·행정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그 기능을 대신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 사법개혁안이 발표되자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데다 외풍이 개입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영화·영상도시 완성할 국립 영상박물관 물 건너가나

해양수도와 함께 부산의 또 다른 미래상으로 꼽히는 영화·영상도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사라질 판이 됐다. 4000억 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관련 국립 시설의 부산 유치가 성사 일보 직전 무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설 하나의 유치 무산 위기가 뼈아픈 것은 그것이 영화·영상도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이어서만이 아니다.

 

◇매일신문：▷회복 전망 커지는 경제 사정, 수출과 환율 불안은 넘어야 할 산

최근 발표된 성장률 전망이나 체감(體感)경기 수치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되는데,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다. 우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정치 발표 26개 주요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4년 표류, 이젠 끝내야

옛 경북도청 부지(敷地)에 조성할 국가문화예술허브 사업이 4년 가까이 진척(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 부지 변경과 정권 교체 등을 거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 사법 개편안, 사법부를 여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改正案)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권(司法權)은 사법부에 있어야 한다

 

◇중앙일보：▷‘위법한 명령 거부’, 군의 본질 흔드는 일은 없어야

국방부가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차출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던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를 내린 사실이 어제(26일) 알려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호출로 참모 34명이 버스에 올랐고, 계엄 해제로 이들은 출발 30분 만에 복귀했지만, 탑승자 중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근신 처분을 받았다.

▷‘환율 방어 동원’ 부인에도 불안한 국민연금 독립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조화를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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