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노후 자산을 환율 방어에 섣불리 동원하면 안 된다

◇강원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한겨레◇동아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

 

◇강원일보：▷산불 상시화, 지역 맞춤형 예방체계 서둘러야

올해 가을에도 강원자치도 산림은 연이어 번진 산불로 또다시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양양과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자체로 막대한 산림 피해를 남겼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산림 재난의 상시화 우려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지만 앞선 법안 심의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속 심사’ 결정만 내려졌다

 

◇경향신문：▷‘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한다”며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

▷복귀한 조국 대표, 진보적 원내 3당 역할 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0대 1인 대의원·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동등하게 맞춰 당원주권주의를 강화하자는 ‘정청래 룰’을 놓고 졸속 개정이라는 반발도 커진 것이다

 

◇부산일보：▷'살얼음판' 응급실, 언제까지 환자 고통 외면할 건가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정 갈등이 봉합됐지만, 부산 주요 병원 응급실의 의료진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지난 19~21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내 손안의 응급실)을 분석한 결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동아대병원·인제대 부산백병원·부산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등 부산 주요 병원 5곳 모두에서 응급의료 제한 과목이 확인됐다.

▷가덕신공항 착공 서두르고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6년 연기로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역민들은 손바닥 뒤집듯 국책사업의 대강이 흔들린 데에 한 번 놀랐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한 번 더 놀랐다. ‘2029년 적기 개항’을 믿고 불편을 인내한 부울경 주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이 사태를 어찌 감당할 건가.

 

◇한겨레：▷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의혹 전모 밝혀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 헌법재판관 2명을 졸속 지명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수사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인사검증 동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다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면밀히 추진하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다시 공식화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지난 8월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없어야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단체교섭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노사 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 취지를 정면 훼손”한 것이라는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동아일보：▷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 대표가 참석한 24일 의원총회에선 국민의힘 의원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尹 실패’ 보고도 머뭇대나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멈춰서 있다.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 자리는 9년 2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

▷‘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 있으면 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하는데, 하청 노조의 경우 원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일보：▷'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청기업과 하청노조 간 노사 교섭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직무·이해관계·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걸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원청의 교섭 대상이 무한정 많아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참모 지방선거 차출, 국정에 도움 되나

내년 치러질 6·3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 주요 인사의 선거 차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된 지 겨우 두 달여 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고위 공직자가 10명 가까이 된다

▷1500원 위협하는 환율, 단기 대응보다 구조개혁 힘써야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다. 상반기만 해도 1,350원대였던 환율은 어느새 1,450원을 넘어 이젠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다. 외환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금리와 통화·재정 정책 등을 두루 점검하는 한편 환율 상승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동원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규제 탓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는 공정위원장의 고압적 기업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해 여러 말을 쏟아냈다. 현안으로 부상한 ‘금산분리 완화’ 이슈에 답하면서 “몇 개 회사의 민원일 뿐” “규제 탓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며 기업들을 비난했다. “민원성 (금산분리)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당히 불만”이라고도 했다

▷'1년 내내 노사 협상' 현실화할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가 어제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협상을 벌일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청 노조에 기존의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과 상관없이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오픈AI·엔비디아 독주 주춤, 영원한 승자 없는 테크시장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영원할 것 같았던 빅테크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AI칩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와 생성형 AI 선두 주자인 오픈AI가 각각 ‘AI 거품론’과 ‘구글의 반격’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파이낸셜뉴스：▷환율 대책 회의 개최, 국민연금 활용은 최소화해야

정부가 24일 환율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세를 타다 현재 1480원선에 근접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이 정도 수준의 환율은 견딜 만하다고는 하나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도 판단한 것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는 이득이 된다

▷OECD 9위 법인세율, 더 높이면 투자 위축될 것

한국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평균(21.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일이지만 노사 교섭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반발과 비판이 커지자 노동부는 시행령 등으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북 주민은 인터넷 못 쓰는 것도 모른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방송 왜 합니까, 쓸데없이”라며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방송을 합니까, 그것도 돈 들잖아요”라고도 했다

▷혈세 1300억원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복귀에 259억원, 그 빈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든 비용이 800억원이었다. 총 1300억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서울신문：▷또 법 밖의 ‘소소위’… 쪽지·짬짜미 예산 구태 언제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小小委)를 어제부터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정시한이 임박하거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클 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 밀실 심사’로 통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모호한 기준으론 갈등만 키운다

정부가 내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맞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되 원·하청 복수노조가 얽힐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대표노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화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구조적 환율 안정 방책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 데 이어 15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다급해졌다

 

◇세계일보：▷금산분리 완화가 ‘재계 민원’이라는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본업에 투자하는 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日 국회의원 감축 추진, 한국도 정치개혁 나서야

일본 연립 여당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을 참고해 우리도 과감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일본 양원제의 중핵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465석(지역구 289·비례대표 176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위헌 소지 큰 입법 폭주다

사법권 독립·삼권 분립 침해 가능성 ‘모두가 법 앞에 평등’ 원칙 어긋나 강성 지지층 의식한 행보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을 맡을 일종의 ‘특별법원’ 신설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상법 1·2차 개정도 벅찬 판에 밀어붙이는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조만간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처리가 목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인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올해 상법을 두 차례나 개정했다.

▷잡히지 않는 집값...체감할 만한 공급 대책 시급하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인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72% 올랐다.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이었던 지난달의 1.46%보다 큰 폭이자 2020년 9월 2.00%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전셋값은 매매 규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법인세 상승폭 OECD 3위, 투자 줄면 성장도 막혀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 평균(24.1%)을 웃돈다. 세 부담 증가 속도는 ‘톱3’다

▷與 1인1표 野 당심70%…강성지지층만 보는 정치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1 이하’에서 ‘1:1’로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 대표성에 따른 가중치를 없애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일보：▷국민 노후 자산을 환율 방어에 섣불리 동원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떨어질 기미가 없자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소방수로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與, 내란재판부 무리수로 불복 시비 자초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재판부가 진짜 가동된다면 계엄 찬성 및 탄핵 반대 세력에게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 내란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조급증에서 재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그럴수록 정도를 지켜야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오직 강성 지지층만 보겠다는 여야의 ‘외눈박이 정치’

결국 중론을 유리하게 모으는 작업인 정치에서 이슈의 작명은 종종 본질을 가리는 데 악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다 사법권 침해란 비판이 거세자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고, 공직 사찰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헌법존중 TF’란 생뚱맞은 네이밍을 꺼낸 것도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중앙일보：▷이견 무시하고 강행하다 제동 걸린 여당 ‘1인 1표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여 온 ‘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어제(24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개정안을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사협상 혼란 우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 노조의 분리교섭 가능성을 대폭 넓히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24일)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청 기업 노조는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타임스：▷기약없는 부처 고위급 인사… 李정부 국정은 누가 수행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한지 50일이 넘었다. 그런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미통위 현판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에 나서지 않아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여전히 ‘0인’이기 때문이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 청년 주거정책 재설계해야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컸다.

 

◇매일경제：▷원하청 교섭 혼란 빠뜨린 시행령 … 노란봉투법의 태생적 한계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찬성해온 노동계가 세부 시행령에 거세게 반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반(反)기업법이라는 경영계 외침 속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세부 시행령이 나오자 이것조차 부족하다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무리한 입법이 어떤 후폭풍을 낳는지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남아 학생 흡수하는 K유학 … 교육 질 높여 인재 확보 기회로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4월 기준 17만9190명으로, 2015년(5만5739명)에 비해 221% 급증했다. 비학위과정까지 포함하면 유학생은 25만명이 넘는다

▷日 "의원 수 10% 감축"… 韓 국회라면 상상도 못 할 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선 감소한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매일신문：▷민주당 또 '내란 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기라는 의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蠢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淸算)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다음 주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1년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받는 민주·국힘 양당 대표

'민심 역행' '사심 정치' 논란 속에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다 '당 대표 재선용' '졸속 강행'이라는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청년의 미래가 암울한 현실, 경제정책 근본적 전환 시급하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불행(不幸)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2분기 청년층(20~39세) 인구의 신규 임금(賃金) 근로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만6천 개가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蒸發)했다

 

◇서울경제：▷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

[서울경제]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가동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첫 회의를 가졌다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

[서울경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다양한 교섭 창구를 허용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사 협상의 혼란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 도시’가 없나

[서울경제]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미국에서 운행 허가 지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23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웨이모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지역에만 한정됐던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새크라멘토, 베이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샌디에이고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유상 운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일보：▷중의원 10% 감축 나선 日 여당… 韓도 정치개혁 경쟁해야

일본 정치에도 세습·파벌·유착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고 때로는 한국 정치보다 못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이지만, 실질적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21일 중의원을 최소 45석 줄이는 법안을 곧 제출키로 했다

▷與 대의원 무력화 ‘명·청 갈등’과 더 판칠 극단 정치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창 논의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동등한 1인 1표제’ 도입 문제는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I 시대 ‘빅 블러’가 대세, 반세기 금산분리 족쇄 풀 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지난 43년간 금산분리가 금융 안정에 나름대로 순기능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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