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빅 브라더’ 닮은 헌법존중 TF… ‘공무원 숙청’과 무엇이 다른가

◇중앙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서울신문◇부산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법정 농락’ 김용현 변호인들, 엄중한 책임 물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도를 넘는 재판 방해 행위로 법정을 농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데도 해당 변호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무력화하고, 재판정 밖에서는 재판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가덕도 신공항 ‘고무줄 공기’…안전성 원점 재검토 마땅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 기간(공기)을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10개월)로 연장해 연내 재입찰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된 뒤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현대건설이 안전 시공을 위한 공기 연장(84→108개월)을 요청하자 결국 시공사 지정이 철회됐다.

 

◇조선일보：▷맹탕으로 끝난 기후 총회, 우리만 급발진한 뒷감당 걱정된다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실행 로드맵이 빠진, 알맹이 없는 합의문을 내놓은 채 폐막했다. 탄소 배출 1·2위국인 미국과 중국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로드맵 채택에 강하게 반대한 결과였다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공정위원장은 “금산 분리 완화 안 돼”

정부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금산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 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산 분리 완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꼬를 텄다.

▷항소 포기 독재에도 與로 기운 민심, 野 역주행 때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 당선은 35%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여당 승리 기대는 3%p 늘었지만 야당 승리는 1%p 줄었다. 중도층의 경우 한 달 전만 해도 여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야당 더 당선은 36%로 팽팽했다

 

◇세계일보：▷장외투쟁 나선 국힘, 尹 절연 없이 민심 얻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여권을 성토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여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규탄하며 여론 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강성 지지층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여 일색 ‘내란 TF’로 공정한 조사 가능하겠나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일명 내란 TF)’가 21일 발족했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협조자들을 가려내 행정적 문책과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고삐 풀린 환율… 고물가 등 실물경제 충격 차단해야

1470원 돌파, 원화 최약체로 전락 해외 투자 급증 탓 달러 수급 꼬여 외환 방파제·경제 체질 개선 시급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7개월 만에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던 지난 4월 9일(14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머지않아 1500원 선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이데일리：▷사측 배제한 노정 협의체,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노정 협의체’를 신설할 뜻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정간 불신이 있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협의회든 간담회든 지속적으로 만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택배기사 다 좋다는 새벽배송, 왜 혁신을 막나

새벽배송이 정치 이슈로 번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심야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며 “(새벽배송이)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독감 10년來 최악 확산세… ‘12월 대유행’ 대비를

올겨울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시작된 데다 환자도 최근 1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4.6명)의 14.4배에 이른다

▷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동원 안 된다

1400원대 후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주 국민연금과 만나 환율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자산운용 방식 등을 바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49개 내란TF 출범… ‘실적 무리수’ ‘편향적 잣대’ 우려 씻어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가 설치돼 전체 TF 인원만 5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강원일보：▷시니어 산업, 문화·관광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직면한 초고령 사회의 현실은 위기이자 기회다. 춘천에서 지난 21일 개막된 ‘2025 강원 시니어 산업 박람회’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산업화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강원자치도, 춘천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그 상징성과 무게감이 더욱 컸다.

▷춘천기업혁신파크, 강원자치도 신성장 거점 돼야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이 핵심 앵커 기업의 지분 매각 등으로 우려를 자아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춘천을 비롯해 강원자치도의 산업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경향신문：▷‘화석 퇴출 로드맵’ 빠진 기후 총회, 글로벌 리더십 절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막을 내렸다. 50여시간에 걸친 철야 협상에도 기대를 모았던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합의에는 실패했다. 주요 외신이 “석유 생산국들의 승리”라고 혹평할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다.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큰 주요 국가들의 퇴행적 행보가 원인이었다.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다자무역질서 회복 다짐한 G20, 실천으로 이어지길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G20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미국의 거친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무역·다자외교’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매일신문：▷국민과 헤어지기로 작정한 쪽은 정부와 민주당 아닌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재명 정부 비판' 전국 순회 장외 집회에 돌입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헤어질 결심 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야말로 국민은 안중(眼中)에 없는 태도일 것이다

▷내 편·네 편 갈라쳐 공직 사회 파괴할 '내란TF'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내란 TF)를 출범시켰다.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內亂) 협조·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향후 25개 부처를 포함,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10~50명 내외의 TF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TF 인원만 550여 명을 넘어서는 초대규모이다.

▷환율 가세한 물가 불안, 당국은 "예의 주시하겠다" 한가한 소리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깼다. 특히 축산물 5.3%, 수산물 5.9% 상승해 식탁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산물도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석유류는 4.8% 올라 지난 2월(6.3%)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신문：▷권리당원 비중 늘리는 與野… 정치 양극화 더 부추길 것

여야가 권리당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면서 정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게 권리당원 17~60표 상당의 가중치를 두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1인 1표제’로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 못 잡고 전세 폭등… 10·15 대책 보완에 실기 말아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인 집토스가 어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전셋값은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2.8% 올랐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1.2%)의 두 배 이상이다.

▷분열의 G20 정상회의… 절실해지는 ‘탄력적 실용외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개막과 동시에 정상선언을 채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미국의 보이콧, 중국·러시아 정상의 불참, 의장국 이양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다자무대의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

 

◇부산일보：▷'빈껍데기' 부산해사법원… 해상 분쟁 전문화 가능하나

10여 년 넘게 염원해 온 부산해사법원 설치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가 부산·인천 두 곳에 본원을 두고 관할을 남북으로 나누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반응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관할 배분이다

▷가덕신공항 6년 지연 시민 우롱 책임 소재 가려야

부산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 소식에 동남권 주민은 설움과 분노의 감정이 교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기를 기존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10개월)로 늘리고,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 공항’ 공약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한국경제：▷보조금 더 타내겠다고 '유령차'까지 동원한 서울마을버스

서울마을버스조합이 등록만 해두고 도로에 나오지 않는 ‘유령 버스’를 동원해 서울시 예산을 더 타냈다는 보도다. 등록 차량은 1570대지만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13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버스 한 대당 51만원씩 보조금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도 여럿 있었다

▷시중은행 주담대까지 중단…실수요자 구제 방안 병행해야

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연말까지 주택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창구에 이어 24일부터는 대면 영업점에서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른 조치다

▷환율 안정 중요하더라도 국민연금 과도한 압박은 곤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번주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1500원 선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SOS를 요청한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물론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국민일보：▷‘응급실 뺑뺑이’ 비극,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

의정갈등이 끝났음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숨졌을 당시, 119구급대가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병원들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환자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매매도 전세도 뜀박질, 한 달 만에 약발 잃은 10·15 대책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묶어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발표 4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0.50%에서 0.17%까지 둔화되다 지난주 0.20%로 올라섰다(한국부동산원)

 

◇매일경제：▷첨단산업 경쟁 격해지는데 금산분리 고집하는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혁신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시각이다

▷정권마다 청년일자리 대책만 요란…실패 원인부터 살펴야

2030세대 신규 채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4.5일제와 정년 연장 논의도 채용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구호만 요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전 정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文 정부때 실패한 주택공급 카드, 그대로 또 꺼내나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했던 도심 공급 카드를 다시 꺼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된 지역도 공급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릉CC와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 2020년 8·4 대책의 핵심 용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서울경제：▷공정위 “금산분리” 집착은 AI산업 성장 가로막는 ‘몽니’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재계에서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日 원전 사고 ‘트라우마’ 탈출…韓도 ‘脫탈원전’ 속도 내야

[서울경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 고질병 계속 키울 셈인가

[서울경제]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올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 사각지대’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개혁은 또다시 좌초됐다

 

◇한국일보：▷10·15 후 전셋값 급등, 세입자 주거 안정 우려된다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를 총동원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 한 달을 넘겼으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아파트값 급등세를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시장에선 오히려 신고가가 이어지고 세입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

▷내란 TF 활동 시작… 투서 조장, 공직 길들이기는 금물

12·3 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활동에 들어갔다. 많은 우려 속에 출범한 특별 조직인 만큼, 정교하고 절제된 조사는 필수다. ‘내란 조사’를 빌미 삼아 투서 등을 유도하며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

▷중도층 외면하는데 또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과 대구에서 군중집회로 세를 결집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내년 정부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정국이 한창인데 국회를 박차고 또 거리로 나갔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이 외면하는데도 오로지 우클릭에 매달리며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디지털타임스：▷국회 ‘버럭’에 김어준 방송 출연… 김용범의 한없이 가벼운 처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행보가 묘하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과는 동떨어진 행태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칠어진 그의 입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 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 도중 버럭 화를 내며 격노하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다.

▷‘빅 브라더’ 닮은 헌법존중 TF… ‘공무원 숙청’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시켰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괄 TF’를 설치했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으로, 친여 인사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AI 투자 명분’ 금산분리 완화 요구, 신중하게 접근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모독당하는 내란 재판, 법원은 단호한 단죄 의지 보여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까지 받았다 석방됐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내란 법정을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심판하는 법정을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사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법원은 즉시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격노·외압’ 확인한 채 상병 특검, 역사의 교훈 새겨야

수해 지역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파이낸셜뉴스：▷환율 뉴노멀 시대, 단기개입 아닌 체질 개선책 시급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볼 정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무역갈등 우려로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 일시적 현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폭 등락을 반복하더니 지금 상황은 추세적 상향 흐름을 보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기업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역의사제 실효성 높이고, 의료계는 전향적 태도를

지난달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고교생은 14차례나 병원 수용이 거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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