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돈 갖고 속 좁은 ‘내 편, 네 편’ 정치 말아야

◇한국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

 

◇한국경제：▷제복에 붉은 머리띠 '경찰 노조', 국민이 원치 않는다

경찰에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존재감이 미약한 소수당(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지만 준(準)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앞장서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연대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 입법이 완료되면 노조 전임자를 두고, 정부 대표와 임금, 근무조건, 복지를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日 돈 풀기에 우리 금융시장도 '불똥'…타산지석 삼을 일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를 열고 21조3000억엔(약 200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민생·고물가 대응,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투자, 방위력 강화에 재정을 투입한다. 민생에 11조7000억엔, 반도체·인공지능(AI)·조선산업 등 성장 투자에 7조2000억엔을 배정했다

▷"한국선 CEO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간다"는 암참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그제 한 포럼에서 “한국에선 최고경영자(CEO)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적 리스크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팬덤 정치 우려 더 키우는 여당 당헌·당규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당원 의견을 물은 결과 86.8%가 찬성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20대 1 미만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고쳐 ‘1인1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문화일보：▷세월호에도 변한 게 없는 해상 안전, 특단 대책 절실하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19일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전형적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항해사는 수동 조종해야 할 협수로(狹水路)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전환하지 못했다. 외국 국적 조타수도 아무 역할을 못했고, 선원법에 따라 조타실에 있어야 할 선장은 쉬고 있었다.

▷또 前 정권 감사 뒤집기, 권력에 휘둘린 감사원 신뢰 자해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 뒤집기 악순환이 또다시 벌어졌다. 20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었다고 한다

▷이번엔 使 빼고 ‘노정 협의체’… 勞 편향 도 넘는 李정부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동계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노정(勞政)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면 양대 노총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하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강행 등 정부의 노동계 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관계가 노동계 쪽으로 더 기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민일보：▷‘카이로 구상’, 외교·경제 다변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고 명명된 중동 외교 전략을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 지향점을 평화와 번영, 문화의 세 가지 틀로 구체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교류·협력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카이로 구상’인데 중동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국민 돈 갖고 속 좁은 ‘내 편, 네 편’ 정치 말아야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은 크게 늘린 반면, 지난 정부 관련 예산은 줄이거나 없앴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현 정부의 뜻을 반영해 72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편 예산은 더 늘리고 아닌 것은 깎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너무 노골적이고 속 좁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엔 더 세게” 김어준 정치 훈계 들은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왔다. 김 실장은 미국이 보낸 관세 협상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라고 했다. 나라가 없어진 을사늑약과 관세 문제를 어떻게 비교하나. 그는 상식 밖인 이런 말을 이전에도 수차례 했다.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정치인식 화법으로 들린다

▷가덕도 공사 기간 10년→5년→7년→9년, 뭐 하는 일인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에서 106개월로 늘려 연내 재입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려면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발표했는데 6개월 만에 정부가 거의 현대건설 의견대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기혼여성 고용 역대 최대, 경력 지킬 체계 더 튼튼히

올해 4월 기준 기혼여성(15~54세) 고용률이 67.3%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워킹맘)의 취업률도 64.3%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일을 이어가는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6명을 넘는 셈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다.

▷‘수교 이래 최악’ 중일갈등의 타산지석과 대응전략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2주 넘도록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중국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나날히 경고 수위를 높이고 보복조치도 확대하고 있다

 

◇매일경제：▷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 … 또 선거용 미봉책인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이라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은 초기 검토 단계부터 안전성과 경제성·환경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어떤 쟁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공기만 연장하는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위해 뭐든 하겠다더니, 노정협의체에선 사측 빼나

정부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각각 노정협의체를 가동한다. 노정 간 대화 여건 조성 취지인데 정작 바늘과 실처럼 연결돼야 할 경영계가 협의체에서 배제돼 홀대론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지원한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필요한 규제는 뭐든 풀겠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약속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前정부 임명 기관장에 업무추진비·관용차 보류, 참 협량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현 정부 사업 예산은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권교체 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경비에 칼을 대는 것은 정치적 보복 및 퇴진압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더 센' 산재 과징금 추진, 안전문화 정착이 먼저다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한겨레：▷‘전현희 감사’ 불법행위 확인된 유병호 일당 엄단해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적법한 감사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조작 등의 불법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 감찰기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부하에 책임 전가, 천박한 외교 인식…못 봐줄 윤석열의 법정 진술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법정 진술이 연일 국민들에게 분노와 참담함을 안기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니 끔찍할 따름이다

 

◇한국일보：▷공정위, 기업 과징금 환급 4분기만 630억원... 법 집행 신중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올해 4분기 환급해야 할 금액만 6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를 상대로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액을 환급하게 됐다

▷전방위로 튀는 동북아 역내 갈등 위험하고 우려 크다

동북아 역내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외교를 넘어 경제·문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군 투입’ ‘요인 체포 ’ 다 부하 탓 尹, "내 책임"이 정상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군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군 통수권자 지시를 따라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인생도 추락했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옛 부하들과 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지만, 그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혀를 차게 한다

 

◇동아일보：▷“참교사병 오래 못 간다” 조롱까지… 교실 떠나는 젊은 교사들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직을 떠난 10년 차 미만 교사가 6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0%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자발적인 중도 퇴직 교사 수는 1004명이다. 이 중 62%가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였다는 것이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놈의 ×× 죽었어”… 재판장에 욕설 퍼부은 김용현 변호인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9일 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증인 심문 때 김 전 장관 곁에 동석하겠다며 버텼다

▷힘 빠지는 10·15 대책… 과거 ‘공수표 대책’부터 철저히 분석을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힘이 빠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제：▷월마트 “나스닥 이전 상장”…한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

[서울경제]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 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1972년 상장 이후 53년 만의 결정이다. 시가총액 85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중심 시장을 과감히 선택한 데서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술 기반 성장 전략에 두겠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서울경제]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사측 뺀 ‘노정 협의체’로 노동개혁 제대로 되겠나

[서울경제]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정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업은 배제하고 노동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 개혁을 공언했는데 사용자를 뺀 노조·정부만으로 내려진 어떤 노동 개혁안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조작·은폐·위증·무고, 최재해·유병호 ‘위법 감사’ 엄벌하라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윤석열 격노’ 밝힌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단죄 빈틈 없어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2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의 ‘격노’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한국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