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찰에 노조 허용이라니… ‘정치 경찰’ 만들 참인가

◇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

◇매일신문：▷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인물에 대장동 사건 맡기다니, 뭐 하자는 건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선상에 있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퇴(辭退)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이며,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정부 여당, 자랑하고 싶으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나 하고 자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 "새 정부가 거둔 쾌거"라고 자랑했다. 그러더니 20일엔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덩치 커질수록 늘어나는 기업 규제, 혁파 시급하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도모(圖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정책적·제도적 차별과 규제 탓에 성장을 돕기는커녕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거미줄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기업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야 교착(膠着) 상태에 빠진 경제와 기업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한국일보：▷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휴대폰 보다 방향 놓쳤다니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 등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경 조사에서 드러난 사고 발생 과정은 어처구니없다. 항해사는 좁은 협수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했으며, 조타수는 멀뚱멀뚱 지켜만 봤고, 이를 지휘해야 할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다. 총체적 인재(人災)다.

▷법정 소란 감치...김용현 변호사들의 도 넘은 법정모독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구금 시설에 갇히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벌여서다. 거듭된 재판부 경고에도 발언을 멈추지 않던 이들은 재판장이 감치를 명령하자 “감사하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6년 끈 국회 폭력 1심 유죄...'절반의 경종' 울렸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당직자 등 26명 전원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폭력에 경종을 울렸으나, 형량은 피선거권 박탈 기준보다 적어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경제：▷‘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며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아이 볼모 잡는 급식파업 ‘악순환’ 땜질 처방으로 근절 못해

[서울경제]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당일만 넘기려는 ‘땜질 대응’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디지털타임스：▷‘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유죄… 국회 폭력 다신 없어야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전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에 노조 허용이라니… ‘정치 경찰’ 만들 참인가

경찰에 노조 설립의 길을 터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일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세계일보：▷‘항소 포기’ 경위 따진 게 ‘항명’이라니 누가 수긍하겠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그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바뀌지 않는 안전불감증

그제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는 많은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뉴스 속보를 접하고는 세월호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해경의 빠른 출동과 조치로 사고 발생 3시간10분 만에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모두 구조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국회 폭력은 근절해야

나경원 등 6명 의원직 유지 ‘파란불’ “법원이 정당성 인정” 주장은 억지 ‘국회선진화법’ 취지 스스로 허물어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매일경제：▷'닥터나우 금지법'에 약배송도 막으면 원격진료 실효성 있겠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 법제화를 하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은 다행이다.

▷워킹맘 고용률 70% 반갑지만, 일자리 질도 중요하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한국 '워킹맘' 고용률이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 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62%에서 올해 64.3%로 상승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휴대폰 딴짓 항해사, 자리 비운 선장…세월호 참사 잊었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했다. 사고 경위를 들여다보면 안전불감증이 상상 초월이다. 해당 여객선은 무인도에서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항로 변경)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라는 게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데일리：▷AI 기술력은 자본력 싸움, 금산분리 완화 시급하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中 공습’에 안방 뺏긴 태양광 국산화, 진작에 했어야

저가 중국산 부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무늬만 국산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태양광발전 장비의 국산화에 관련 업계와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 패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비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인버터는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90%를 장악해 왔다

◇강원일보：▷제한 입찰 150억까지 확대, 건설경기 마중물 되자면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 대상이던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사들이 보다 많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가 만능의 잣대인가

강원도의원 선거구가 또다시 거센 조정 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은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부 지역구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선일보：▷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

지난 2019년 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6년 만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국힘 의원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나면 정치 이용만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된 사고는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항해사는 뱃길이 좁은 협수로인데도 운항에 집중하지 않은 채 3분 동안이나 휴대전화를 보느라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 여객선엔 승객 246명 등 267명이 타고 있었다.

◇국민일보：▷전형적인 人災 카페리 사고… 세월호 이후 변한 게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흘렀다. 304명의 희생 앞에서 국민들은 처절한 절망감을 느꼈고, ‘다시는 이런 인재(人災)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이어졌다.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정비됐지만, 시간만 지났을 뿐 변한 게 없다. 우리 사회의 안전 시계는 여전히 멈춰 서 있거나 매우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칭찬한 총리와 법무장관, 그런 게 좋은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승소 계기가 된) ISDS 취소 신청을 잘했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물 국회’ 의원들 유죄… 6년간 나아진 것 없는 대결 국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일명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버젓이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였다. 자유한국당 27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의 국회의원 및 보좌관이 기소됐다. 이후 총선이 두 번 열리도록 재판을 질질 끌어오다 6년7개월 만인 20일에야 자유한국당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민주당 피고인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린다.

◇파이낸셜뉴스：▷케케묵은 금산분리 족쇄, 첨단산업 앞길 막는다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9일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같은 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논의를 촉발했다

▷영유아 엄마 46만 일터 떠나, 양육 환경 더 개선을

경력이 단절된 기혼여성 가운데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내놓은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경력단절 여성 88만5000명 가운데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은 46만10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향신문：▷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월호 떠오른 여객선 좌초, ‘휴대폰 딴짓’하다 일어났다니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는 돌아볼수록 등골이 오싹하다. 해경이 신속 출동해 3시간여 만에 탑승자 267명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하마터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추운 밤 탑승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시민들은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항해사가 휴대전화 보다 좌초… 등골 서늘한 안전불감증

그제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는 선박 조종을 맡은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한눈을 판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해경 초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도 좌초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했는데도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항소 포기엔 보상, 반발엔 고발… 검찰 갈등 더 키우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제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집단 고발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여야 모두 왈가왈부 자격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어제 5년 10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과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세월호 악몽 떠올리게 한 아찔한 대형 여객선 사고

엊그제(19일) 저녁,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무인도(족도)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의 3.8배나 되는 2만6546t급 대형 여객선의 선체 절반이 섬으로 밀려 올라간 장면은 세월호의 악몽이 생생한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동물 국회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국회 회의를 방해한 폭력 행위(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가장 형량이 높은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송언석 의원 등 나머지 현직 의원 5명에게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문화일보：▷‘500원 지폐에서 5000척’ 신화, 지금도 절실한 도전 정신

HD현대가 세계 기록을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19일 ‘5000번째 선박’인 필리핀 해군의 초계함 2호 디에고 실랑함을 인도했다.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의 최신예 군함이다.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이후 반세기 만에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일본도 못 이룬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 정치성 행보 과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헌법 제7조). 특정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봉직을 시작한 순간 이런 헌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정권의 정치성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노골적인 정치성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 고위직들의 행태는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다

▷정부는‘내 편 인사’ 與는 고발 앞장… 검찰 사병화 노리나

대한민국 수립 이후 검찰은 수사·기소·사정(司正) 등을 책임진 법질서 수호의 중추 기관이었다. 그런 조직이 만신창이가 됐다. 1년 뒤엔 ‘검찰’ 간판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지만, 그렇더라도 검찰의 역량과 경험은 보존되고 계승돼야 한다. 최근 여권의 거친 행태를 보면, 그런 당위성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부산일보：▷신안 여객선 좌초… 해양 안전 불감증 도지나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한국 해양 안전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20일 목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경 1차 조사 결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 운항 대신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겨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태양광 제품 국산화 추진, 국내 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야

정부와 국내 태양광 업체가 손잡고 국산 태양광 인버터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11월 20일자 A1, 5면)다. 현재 90%를 웃도는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을 이른 시일 내 60% 아래로 낮추고 태양광 셀·모듈 국산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태양광업계를 생각하면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시장 기대치 낮은 이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처방인 ‘10·15 대책’이 불과 한 달 만에 약발을 다하는 모습이다.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한국부동산원 기준)로 한 주 전(0.17%)보다 높아졌다. 초강력 규제에 3주 연속 둔화하던 상승폭이 4주 만에 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의왕 광명 화성 등 수도권 동향도 비슷하다.

▷금산분리 고집 공정위원장, AI 시대 끝내 외면할 건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서로를 지배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동아일보：▷중-일 갈등 격화… 불똥 안 튀게 정교한 관리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불과 보름 전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차 금지한 데 이어 중국군까지 나서 소셜미디어에 호전적 영상을 올리며 일본 측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밤 가슴 쓸어내리게 한 신안 여객선 좌초

19일 오후 8시 16분경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승객과 선원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제주에서 전남 목포로 향하던 이 여객선은 항로를 벗어나며 암초에 걸렸고 뱃머리가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선 채 멈춰섰다. 이번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지점에서 불과 5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게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현 원내대표도 1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헤럴드경제：▷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더 필요”…정착환경부터 챙겨야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 312곳 중 45.2%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제조업(46%)과 건설업(48%)에서는 확대 요구가 특히 높았다. 국내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제조업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인력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AI가 미래’ 재확인 엔비디아 실적, 변동성·리스크엔 대비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이자 세계 시가총액 최고 기업인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엔비디아는 3분기(8~10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57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영업이익(360억100만달러)과 순이익(319억1000만달러)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씩 증가했다.

◇한겨레：▷아찔했던 여객선 사고,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밤늦게 승객과 선원 267명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지점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전남 진도 인근 해역이었기 때문이다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엄중히 다스려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장의 감치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는 꼼수를 썼는데, 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 변호사들은 내란 재판에서 난동 수준의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의회 파괴’ 인정 유죄 판결, 국힘 국회 폭력 사과하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집단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원외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1900만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