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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항소 포기 '키맨', 중앙지검장 임명이라니

2025.11.2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장동 항소 포기 키맨, 중앙지검장 임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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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與 원내대표도 뜯어말린 대통령 정책실장의 황당 행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고성으로 항의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 뜯어말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장녀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실장이 “일부 도와줬다”고 했으니, 나옴 직한 질의였다.

국가 에너지 경쟁력 안중에 없는 ‘환경단체 같은 정부’

양질의 전력은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할 핵심 인프라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당면한 현실은 물론 에너지 경쟁력을 도외시한 ‘환경 도그마’로 흐르고 있어 걱정된다

론스타 소송 2년 만에 뒤집기 완승… 국익 앞엔 좌우 없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멀리는 2012년 11월부터 13년 동안, 가까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2억1650만 달러 배상 판정에 맞서 2023년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한 이후 2년여 만에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다

 

조선일보:▷현장에 ‘퇴직 후 재고용’ 정착, 흐름 거스르지 말아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곳 중 두 곳(68%)은 이미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들 기업 중 79%는 직무·성과 등을 고려해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재고용’이다

UAE 경제 동맹, 론스타 승소, 정권 이어 추진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이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기대되는 협력 성과는 AI 분야 200억달러, 방산 수출 150억달러, K컬처 704억달러 등 1000억달러(약 146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 경제 동맹의 출발”이라고도 했다.

與 원내대표의 정책실장 제지, 신선하고 반가운 초당파 정치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고성으로 항의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제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으로 김 실장을 옹호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한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정파를 떠나 자제시킨 것이다

 

매일경제:▷韓·UAE "피지컬 AI 협력"… K제조업 강점 살릴 호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18일 정상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투자와 개발, 수출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피지컬 AI'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한국이 제조·항만·물류에서 쌓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결합하면, 피지컬 AI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론스타에 소송 완승 … 정권 상관없이 헌신한 공직자들의 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에서 정부가 완승했다. 패소 시 국고에서 지출됐을 4000억원 상당 원금과 이자 배상 손실을 막았으니 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 결과를 놓고 현 정부와 지난 정부 중 어디에 공이 있는지 다투는 것은 볼썽사납다

항소포기 관여자 檢 요직 중용 … 대장동에 왜 이렇게 무리하나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항소 포기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사이자,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당사자를 오히려 요직에 중용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다

 

서울경제:▷철강산업 최악 위기…‘K스틸법’ 더 미뤄선 안 된다

[서울경제]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현행 50%인 철강 관세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우리 업계에 피할 수 없는 장벽이 됐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발, 더 큰 금융혁신 뒤따라야

[서울경제] 원금 보장과 중수익을 내세운 종합투자계좌(IMA)가 마침내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국내 첫 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은행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기업금융 시장에 큰 틀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론스타 승소 '공치사'는 그만두고 남은 ISDS에 집중을

[서울경제]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국가적 쾌거다. ‘먹튀’ 해외 자본에 빼앗길 뻔한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경향신문:▷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한국일보:▷대장동 항소 포기 '키맨', 중앙지검장 임명이라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찰 간부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외압 논란 관련 인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영전’시킨 조치다. 사태를 수습할 생각 없이 강공으로만 치닫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급기야 검찰 개혁의 방향을 왜곡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론스타 소송 완승, 정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공직자 덕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0억 원)를 배상하라”는 3년 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승소했다. 배상책임이 완전 소멸됐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73억 원도 되돌려 받게 됐다

쿠팡 인사와의 부적절한 회동, 특검 수사 불신 없겠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 것이 논란이다. 쿠팡 임원이기도 한 변협 정무이사가 동석해서다

 

매일신문:▷'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 중에 집안싸움, 한심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싸움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당 윤리위원장 사퇴 논란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산업화·정보화 선도 도시 구미, AI 혁명으로 거듭나길

삼성이 450조원 국내 투자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 구미1공장 부지에 대규모 AI(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수조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이르면 내년 중 착공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구미는 개발경제 시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상지(發祥地)이며, 1990년대에는 '애니콜' 신화로 정보화를 선도했다.

초유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먹통 사태, 위험 확산 대비책 시급

18일 미국 기반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6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해 챗GPT, 구글,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AI 서비스뿐 아니라 글로벌 쇼핑·게임 플랫폼 접속이 불가능해져 '전 세계 AI가 동시에 멈춘 날'로 기록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웹사이트 운영 인프라 기업인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20%가량을 소화한다.

 

동아일보:▷檢 미제사건 폭증… 흔들리는 수뇌부, 일손 놓은 실무진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1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미제 사건이 총 6만4000여 건으로 월평균 530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두 배인 월 1만 건에 달하는 것이다. 올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3대 특검이 시작되면서 검사 110여 명이 한꺼번에 파견된 것이 일단 영향을 줬을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지연에 4천억 손실… 속 타는 기업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대미 수출 관세 인하가 늦어져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尹 여기저기서 “싹 쓸어버릴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2022년 11월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계엄 선포를 뜻하는 비상대권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공공연히 운운했다니 더 충격적이다

 

이데일리:▷‘탈석탄 국제동맹 가입’... 국내 전력 사정은 상관없나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국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서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석탄발전 신규 금지, 기존 발전소 폐쇄계획 제출, 해외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 등을 이행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 부실, 풀뿌리 금융이 불안하다

풀뿌리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실태 평가(1~5등급)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가 지난 9월 말 기준 314개로 전체 1265개의 24.8%에 달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이 부실 판정을 받은 셈이다

 

부산일보:▷공공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살릴 파격 대책 필요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며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크게 높이고 공사 전 단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항공, 지역 거점 항공사 삼키고 승객 불편까지 안기나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고 한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LCC(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의 지난달 김해~김포공항 왕복 항공편은 1051편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왕복 항공편인 1289편에 비해 18% 감소했다

 

강원일보:▷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법 사금융, 뿌리를 뽑아야

강원경찰청이 최근 2만4,333%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과 함께 협박과 인권침해까지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조직은 미등록 대부업체임에도 비대면 대출을 미끼로 전국 1,200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도의회 8조 예산 심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11대 마지막 임기 중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돌파한 강원자치도 본예산은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한 숫자 조율을 넘어 도정 철학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막중한 과정이다

 

한국경제:▷'론스타에 승소' 놓고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공치사와 정쟁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벌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하면서 약 4000억원의 혈세를 아끼게 됐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000억여원에 인수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분쟁은 2007년 HSBC로의 매각이 불발되면서 시작됐다

IMA 증권사 첫 인가, K금융 새 지평 여는 선봉장 되길

금융위원회가 어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종합투자계좌(IMA)를 운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처음 인가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표로 2017년 IMA 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두 회사를 나란히 1호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작업장 사소한 흠집까지 신고?…기업을 파파라치 조직 만들 건가

당정이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1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재 신고 포상금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무반성·막말·기행 유병호, 저대로 감사원에 놔둘건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안하무인식 막말과 기행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되찾으려는 자정 노력에 반발하며 막무가내식 행동을 일삼고 있다. 감사원을 윤 정권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을 저렇게 둔 채로는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

13년만에 완전승소, 이제 ‘론스타 악몽’ 되풀이 말아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약 4천억원의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소송 비용도 돌려받게 됐다. 이로써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 13년 만에, 그리고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 2년여 만에 완승을 거뒀다.

커지는 중-일 갈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선 안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솔한 ‘대만 사태’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립은 좌절과 굴욕으로 점철된 근현대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중국인의 ‘집단적 정체성’과 메이지 시대 이후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온 일본인의 ‘안보 인식’이 정면충돌한 심각한 문제다

 

디지털타임스:▷‘사업주 처벌 규정’ 법조항 233개… 이러니 기업할 마음 나겠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형사조항은 무려 233개에 달한다. 전체 형사처벌 조항의 65%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에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장동특별법이라도 제정해 범죄수익 7800억 환수하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800억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에 돌아갈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서울신문:▷론스타에 완승… 국제분쟁 위험 줄일 개선책 서둘러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그제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40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원까지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악화일로 중일 갈등, 동북아 정세 급변 면밀한 대비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어제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가 지난 6월 수입 재개를 밝힌 뒤 이달 5일 수입을 재개했다

감원전에 탈석탄… 산업경쟁력·에너지 안보 대안은 있나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PPC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멈추자는 취지의 국제동맹이다

 

국민일보:▷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60~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고령이 되면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둘러싼 정치 공방 벌여서야

여야의 ‘오세훈 죽이기’와 ‘오세훈 지키기’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론스타에 완승… 계엄·탄핵 혼란에도 혈세 지켜낸 공직자들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에 완승한 국제소송의 분수령은 지난 1월이었다. 2022년 일부 패소해 4000억원을 물어줄 상황에서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그에 따른 구술심리가 1월 런던에서 사흘간 열렸다

 

중앙일보:▷론스타 승소 다행…공 다툼 대신 ISD 대응 역량 길러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에서 완승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8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4000억원에 달하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항소 포기’ 관련자를 중앙지검장 임명, 조직 안정 되겠나

법무부가 어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에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제기 의사를 보고받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세계일보:▷부산서 고교생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했다니

부산 도심에서 다친 고등학생이 구급차에 실린 채 1시간 동안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군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도시에선 드문 일이다.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 인력 공백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론스타 최종 승소, 전·현 정부가 공치사하며 싸워서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2억1650만달러 배상판정에 정부가 2023년 9월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한 후 2년여 만이다. 이로써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사라졌고 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한-UAE ‘100년 동행’ 선언… 외교 지평 확대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키로 방산·에너지 외 첨단분야 협력 강화 원전 협력 국내에서 홀대는 안 될 말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기업 80%에 AI는 ‘그림의 떡', 맞춤 지원 절실

각국 정부와 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은 불꽃이 튄다고 할 만큼 치열하다. AI 주도권에 국가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맹렬히 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에 AI는 '그림의 떡'이다. 자금과 사람이 모자라 AI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툴고 더딘 우리 기업의 AI 전환 수준을 끌어올릴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

韓-UAE 원전 협력 합의, 국내 정책도 적극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향후 글로벌 원전시장에 양국이 공동 진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이 UAE에 건립한 바라카 원전 모델을 제3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론스타에 승소’, 낯뜨거운 전·현 정부 치적 싸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18일 승소했다. 4000억원 규모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졌고 소송 비용 7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탈석탄 동맹’, 기후변화 모범국 강박에 과속 아닌가

세계 4위 석탄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늦어도 2040년까지 탈(脫)석탄을 목표로 내세운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했다.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싱가포르는 석탄 비율이 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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