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해병 특검’ 영장 90% 기각, 애초에 특검 할 일이었나

◇강원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한겨레◇

◇강원일보：▷가계부채 눈덩이, 강원 서민경제 뿌리째 흔들려

가계부채와 연체율 급증, 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 폐업 공제금 사상 최고치. 여기에 불법 사금융 조직의 기승까지 겹치며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도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기준 11조9,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12억원 늘었고, 연체율은 코로나 팬데믹기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농촌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문화누리카드’

문화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다. 문화 접근권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간 100억여원을 들여 9만2,000여명에게 지급 중인 문화누리카드가 도시 중심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데일리：▷쪽지ㆍ짬짜미도 모자라 '코드'까지, 예산 심의 이래도 되나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부터 쪽지 예산, 코드 예산 논란으로 삐그덕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전세보증금과 수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과 TBS 교통방송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흑자에도 달러 가뭄, ‘高환율 고착화’ 우려된다

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1400원대 중후반에서 내려올 분위기가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든 정치적 불확실성은 거의 사라졌고, 우호적이지는 아니라지만 남북관계에서도 특별한 돌발 변수는 없다

◇한국일보：▷핵 폭주해 놓고 우리의 '핵잠' 건조 문제 삼는 北의 적반하장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난했다. 한미 관세·안보 분야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상식에 엇나가는 국민의힘, 민심 등진 지표를 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겨냥해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은망덕” 등 차별·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쓰레기 대란' 닥칠 게 뻔한데 강행하겠다는 건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조건 태워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한다.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5년 전 예고에도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은 탓이다. 이대로면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문화일보：▷검사장 줄사퇴… 검찰 이렇게 망가뜨리면 누가 웃을까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18명에 대해 여권이 ‘집단 항명’이라며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겁박하자 사퇴라는 고육책이 잇달고 있다. 18명 검사장 중 선임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밝히거나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귀족’노총에 전세금·수리비로 혈세 110억 퍼주려는 與

노동조합은 조합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나 사용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등 취약한 노조의 대표성 보장이나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가 도울 수는 있다

▷“반도체·조선도 5년 뒤 中에 역전” 산업 최전선의 경고

우리나라 10대 수출 업종의 경쟁력이 2030년에는 중국에 모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7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개사 응답), 철강·일반기계·2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은 이미 중국에 추월됐고, 최정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와 조선마저 5년 뒤엔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

◇파이낸셜뉴스：▷사실상 아시아 첫 탈석탄동맹 가입, 대안은 있나

정부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국제 협력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PPCA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40년 묵은 낡은 총수 지정제 더 방치 말아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 분야 개선과제 24건을 공정위원회에 18일 제출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는 제도로 추렸는데, 재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묵은 숙제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콕 집어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정부가 이제는 귀를 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줄이고 감싸는 與, 왜 이러나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00여 억원은 “근거 없이 제시한 수치”라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병 특검’ 영장 90% 기각, 애초에 특검 할 일이었나

‘해병 특검’이 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에 있으면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겠다는 비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어 또 하나의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탈석탄은 필요하다.

◇중앙일보：▷특활비 부활에 노총 전세금까지, 세금이 전리품인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엄정히 따져야 할 국회 예산 심사가 거대 여당의 잇따른 ‘코드 예산’ 강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18일) 정부가 책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동북아 갈등 고조…한·중, 한·일 전략적 소통 강화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찮다. 미·중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으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이번에는 중·일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경제：▷日 때리며 韓에 유화 제스처 보내는 中의 속내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에 연일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한국을 향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곳곳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불과 5일 전 공개된 걸 감안하면 우리와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중국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거대 노조 사무실에 세금 110억 지원, 누가 공감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과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당초 정부안에 없던 항목을 만들어 배정한 것이다. 보통 지역구 사업용 재원을 따낼 때 활용하는 ‘쪽지 예산 찬스’를 거대 노조 지원을 위해 쓴 모양새다

▷대통령은 규제 철폐, 여당은 곳곳에서 기업 옥죄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기업 옥죄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집단소송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지금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은 미국처럼 전면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 與 대표의 왜곡된 인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 워크숍에서 딴지일보를 ‘민심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제시했다고 한다. 딴지일보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겸 온라인 신문이다. 건전한 공론장과는 거리가 먼 매체다

▷민노총 전세금 55억원을 ‘쪽지예산’으로 밀어 넣다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양대 노총 시설지원사업비 11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으나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의 중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南 핵잠’ 반발 北 적반하장, 군사회담부터 응하라

‘韓 자체 핵무장 길’ 주장은 흑색선전 ‘핵 잠재력 확보’가 북핵 억지력 확인 北의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 대비를 북한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가 승인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일보：▷교통 체계만 개선해도 사고 줄일 수 있다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뚜렷한 안전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12~2023년 동안 설치된 217곳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 교통사고는 18.4%,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교통 체계만 효율적으로 개선해도 교통안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

▷핵무기 개발하면서 南 핵잠 비난하는 北의 내로남불

북한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제 남한을 향한 비난은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아·태 지역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핵 통제 불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포석이며 지역 내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족노조 민노총에 혈세로 55억 전세금 지원한다는 정부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설비 개선 비용’ 용도로 각각 5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엔 이를 담지 않았다가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슬며시 수정안을 냈고 결국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노사정 협력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매일경제：▷탈석탄동맹 가입 가속 페달…전력수요 어떻게 충당할건가

한국이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PPCA 가입을 공식화하며, 석탄 중심 전력 체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중동서 '원전협력' 강조한 李, 국내선 이렇게 못하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09년 한국이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UAE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는 바라카가 UAE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40일 남았는데…소각장 가로막는 님비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해야 한다. 매립지 포화가 임계점에 달해 더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불과 40일 남았는데, 공공 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대로 한 곳도 추진되지 못했다. 이렇게 '님비 현상'이 극심해서야 쓰레기 대란은 피하기 어렵다.

◇경향신문：▷북한은 ‘핵잠 몽니’ 부리지 말고 긴장완화 대화 나서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

대형마트 국내 2위인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사람들이 지난 17일 추운 날씨 속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다.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을 맞았지만,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 몸짓이었다. 안수용 노조 지부장 등은 지난 8일부터 단식농성에도 돌입했다

▷유네스코 요구한 ‘종묘 세계유산평가’, 서울시는 받으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을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한 서울시 재개발계획 승인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대장동 항소포기’ 따진 검사 징계하라는 與… 상식 넘은 폭주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따진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항명이며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대로 이게 검사들의 집단항명인지 또 공무원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다

▷툭하면 당내 분란만 키우는 장동혁, 국힘 대표 왜 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오히려 분란을 촉발하고, 내부 갈등을 증폭시켜서 그렇다. 대여(對與) 투쟁의 동력이 실종된 상황에서 대표의 리스크만 쌓여가는 현실은 국민의힘에 치명적이다. 최근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논란은 장 대표의 판단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산일보：▷검사 징계 운운하며 한편에선 특검 남발 앞뒤가 맞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과 ‘항명’ 논란이 끝없이 확산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논의까지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오찬 회동을 통해 관련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좀처럼 견해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각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주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부산 이전·신설 해양 기관 집적화하는 게 당연한 수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에 이전·신설되는 해양 기관·기업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신청사를 비롯해 산하 기관,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 대기업 본사 등을 하나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집중시키기로 했다

◇서울신문：▷서울시 일에 사사건건 대립… 꼴사나운 지방선거 전초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비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정면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팩트시트·핵잠 반발 北… 적반하장 말고 군사회담 응해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대결적 기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는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 백악관이 지난 14일 팩트시트를 발표한 뒤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韓·UAE의 방산·AI 협력… 외교통상 다변화 교두보 삼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우주개발,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정부안에 없던 양대 노총 지원금 110억 슬쩍 끼워 넣은 국회

국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임차 보증금과 노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원안에 없었던 110억 원을 이른바 ‘쪽지 예산’ 형식으로 포함시켜 야당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고삐 풀린 환율에 원자재값 폭등… ‘고물가 폭풍’ 대비할 때

원-달러 환율이 이달 7일 이후 열흘 넘게 1450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이후 이달 18일까지 원화 가치는 4.3% 하락해 주요국 통화 중 엔화 다음으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연간 기준으로 2021년 이후 5년째 상승세다.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중-러 억제 중심축”… 한국이 美 발진기지 될 순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위아래를 뒤집어 그린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밝혔다. 그간 북한 방어에 맞췄던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고환율 장기화, 기업과 밥상물가까지 위협

원-달러 환율이 열흘째 1450원대를 이어가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17일까지 서울외환시장 기준 평균 환율은 1415.5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높다

▷“반도체, 조선도 5년 뒤 中에 밀려”…국가 산업대계 세울 때

우리나라를 먹여살려온 10대 수출 업종이 5년 뒤에는 중국에 모두 따라잡힐 것으로 국내 기업들 스스로가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한국경제인협회) 결과가 나왔다. 여기엔 한국의 간판인 반도체와 한미통상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인 조선도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차이나 포비아’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매일신문：▷'귀족 노조'에 110억원 혈세 지원, 비조직 노동자 외면한 정치적 거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것을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이었다. 국민의힘은 "코드 예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代價性) 지원 사업"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정부·여당도 반대할 이유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7천814억원 추징(追徵) 요구에 대해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어렵다'며 473억원만 인정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편인가 대장동 일당 편인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단체로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轉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항의 성명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경제：▷AI스타트업 CEO 된 베이조스, 이런 기업가정신이 美 저력

[서울경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로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UAE서 원전·방산 결실…국내 SMR 육성도 미뤄선 안 된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뒀다

▷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한겨레：▷‘장애인 혐오’ 당 대변인, 감싸는 지도부가 더 문제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인 혐오·비하’ 극언이다. 한 개인이 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공당의 대변인이란 사람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별것 아닌 일인 양 여기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차별을 ‘공인’하는 정당이 되려 하는가.

▷‘비핵화’ 분노 북한, 군사회담 제안은 마다할 이유 없다

북이 나흘 전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된 미-한 동맹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이번엔 상속세 감세, 세수·양극화 숙제는 어떻게 푸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가 상속세다. 지난 9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으니 지켜야 한다”며 정부에 상속세 완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